한국비료협회는 복합비료의 국가별 수입현황을 공개하고 수입비료 증가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도표1]

전체 복합비료 수입량 중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중국의 수입량이 2009년~2010년 55~57%에 비해 2012년~2014년도는 22~26%로 하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다시 32%로 상승해 중국 복합비료 수입량이 국내 복합비료 시장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비료교역에서 수입물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FTA 체결로 인해 물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도표2] 이로 인한 국내 무기질 비료산업의 약화와 가동률 저하는 비료수출 감소와 국내 내수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비료제품 기술은 현재 중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보통비료 기술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완효성 복합비료 등 고품질 비료의 개발과 보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국은 비료 원자재 생산국이며 세계 2위의 비료생산국이다. 특히 DAP[DiAammonium Phosphate(인산이암모늄, 18-46-0)] 생산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저가의 중국산 비료제품 수입이 급증할 시에는 국내 산업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또한 복합비료는 국내 무기질비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안정적인 농자재 공급과 농산물 생산,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생산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무기질 비료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이 선호하는 비료제품의 개발 및 홍보, 각 생산업체별 특성을 반영한 자체 브랜딩 비료의 활성화, 지역·작물별 농산물의 식품기능을 향상시키는 비료제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기질비료 적정시비와 비료성분 절약을 위한 완효성비료 등 기능성 비료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 시 한국 양허 관세 주요 내용을 보면, 비료나 비료제조용 요소는 세율 2% → 무관세, 황산암모늄의 경우 세율 6.5% → 5단계에 걸쳐 매년 1.3% 관세 인하, 황산칼륨은 세율 1% → 5단계에 걸쳐 매년 0.2% 관세 인하, 복합비료는 세율 6.5% → 15단계(2015.11.30~2030.11.30)에 걸쳐 매년 균등 관세(0.43%)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제품 외에 동식물성비료, 질소질비료, 인산질비료, 칼리질비료는 협정 발효시 즉시 무관세가 된다.

중국으로부터 비료제조 원료용으로 수입되는 비료에 대해서는 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완제품 복합비료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중국 복합비료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