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밭작물 경영규모별 농기계 이용형태 및 경영비 상관분석을 통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이규승) 최종보고서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농가의 11.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귀농 농업인 대상 임대사업소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귀농 농업인 대응 임대사업 검토 결과, 귀농가구는 2024년에 재배농가의 11.6%인 15만7000 농가로 전망했다. 현재의 귀농 4만5000가구와 최근 연간 귀농 1만1000 가구가 향후 10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봤다.

2024년 농가인구 214만4000~221만8000명 수준이며 농가 고령화율은 51% 수준, 농가 여성화율은 50.8~51%, 귀농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농가의 11.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작업 대비 기계작업의 연간소요비용 사례를 분석했을 때 평균 절감율 57.9%, 절감율의 범위는 50.4~94.2%로 나타났다. 수작업 대비 기계작업으로 산출된 소요비용 절감액은 평균소득을 14~47% 향상시킬 수 있는 규모로 판단됐다.

귀농 증가…2024년 15만7천 가구
편익 향상ㆍ밭작물 기계화율 제고

2014년(107개 시·군 평균) 시·군당 임대농기계 561대, 임대일수 3563일, 대당 임대일수 10.4일, 사업소 시·군당 임대료 징수액 7660만원, 대당 임대료 2만100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운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대사업은 보유 임대농기계 220% 증가, 임대일수 279% 증가, 대당 임대일수 127% 증가, 임대료 징수액 250% 증가, 대당 임대료 10.5% 감소로 정량적 지표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됐다.

농가편익 향상과 밭작물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관의 R&D 자금을 투입해 신기술인증 및 신개발 농기계 우선지원 임대사업을 검토했다.

또한 식량작물인 콩, 감자, 고구마와 채소류인 배추, 무, 고추, 양파, 마늘의 8품목을 대상으로 주요 밭작물 현황 분석 결과, 재배면적은 하향 추세이며, 영농규모별에서 0.5ha 미만이 91%로 지배적이었고 가구당 평균 수확면적은 작목별 최대 0.32ha 이하로 여전히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농가규모에서 농업인의 농기계 구매를 통한 기계화 영농은 요원하다. 소규모 영농규모에서 작업단계별 다종의 농기계 구입은 농가경영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 및 새로운 운영방안 도입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해외의 임대사업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 민간의 연방 농기계 공동이용연맹이 지역조직과 19만2000 회원 농가를 중심으로 농작업의 수탁·위탁·임대차 알선과 회원 상호간의 부업 개념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리스사업 시책에 대해 단계별 업무를 분담하고 관변단체는 업무위탁으로 시책에 협조하며 소단위로 조직화된 농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은원 l wons16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