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제시했다.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 감축’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했다.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18년 대비 농축수산 온실가스 감축률도 기존 21.6%에서 이번에 25.9%로 상향됐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4.17%)을 고려할 때 20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국내·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한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했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된다. 온라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https://bit.ly/2030NDC)된다.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Conference of the Parties 26: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NDC 수립 경과>

▪(’15.6) 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18.7) 2030 BAU 대비 국내 감축목표 확대(37% 감축목표 中 25.7%p → 32.5%p)

▪(’19.12)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21.10)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안 제시

 

*BAU(Business As Usual):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진행할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