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정책이 스마트팜 보급 면적 확대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청년 농업인과 전후방 산업이 동반성장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서울 마곡 R&D 단지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스마트팜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기존의 보급 중심의 정책을 개선해 청년인력 양성에 방점을 둔 인프라 조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스마트팜 확산방안’에서도 밝혔듯이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거점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교육, 자금, 농지 등의 진입장벽이 완화됐다. 현장실습 중심의 청년 스마트팜 전문교육(최대 20개월) 과정을 신설해 3개 시범운영 기관이 올해 1월부터 전북도, 전남대, 경남도에서 운영 중이며, 제1기 보육생 60명(경쟁률 5:1)이 선발돼 교육받고 있다.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신설(금리1% 최대 30억원)하고, 가능성과 기술력 중심으로 투자하기 위해 업력요건을 삭제했으며 대출심사 시 재무평가 절차를 생략했다.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해 농신보 보증비율도 올해 85%에서 90%로 상향, 대출 가능금액도 높아져 지난 4월 ‘제1호 청년 스마트팜 자금 대출자(30억원)’가 배출됐다.
또한 스마트팜을 창업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부의 매입비축농지 임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까지 4개가 목표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기 착수를 위해 오는 7월 평가를 거쳐 사업자(2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농식품 벤처펀드 결성(올해 7월, 125억원), 청년 경영실습형 스마트팜 조성(10월, 6000평), 빅데이터를 활용한 병해충 예보시스템 개발(~2019년), 다부처 스마트팜 R&D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보급사업 지원 확대와 함께 도입효과,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보급면적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7년 시설원예 스마트팜 누적 보급면적은 4010ha로 2016년 1912ha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축산 스마트팜도 2017년 790호로 2016년 411호 대비 크게 증가했다.
스마트팜 보급 확산으로 생산성은 약 30% 증가한 반면, 고용노동비는 8.6% 감소한 효과(2017,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 시설원예 기준)가 있어 농업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팜 확산 노력은 농업인의 스마트팜 투자 확대와 전후방 산업의 스마트팜 진출 확대로 이어지는 추세다.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액은 올해 4월말 현재 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78억원 대비 약4배 증가했고, 경북 상주 5ha 등 대규모 첨단 스마트팜 투자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KT·SKT 등 통신사들은 스마트팜 솔루션 개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창업지원에 나서고 있고, 기자재 기업들은 중앙아시아, 중국 등 해외 스마트팜 플랜트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