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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논 콩 전량 정부가 사준다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 대폭 확대
수매가격 ㎏당 4100원→4200원 인상
농협 무이자 자금 500억 별도 지원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도 실적반영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로 생산된 콩은 정부와 농협이 전량 수매한다. 또 콩 수매가격도 4100(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한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에 근본적·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콩·조사료 판로 확대 및 농기계·재배기술 중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올해 논 타작물 재배사업 목표 면적인 518.7%9348만 신청한 상태다. 올해 신청기한은 다음달 20일까지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들이 타작물 재배과정에서 느끼는 생산, 판로 지원에 주안점을 두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된 콩과 조사료는 정부와 농협이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논에서 생산된 콩(계획면적 1500)의 경우 정부가 전량 수매(당초 4만톤5.5)하고, 수매단가도 4100/(대립 1등 기준)에서 4200/으로 추가 인상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콩 수매 지역농협에 대해 무이자 자금 500억원을 별도 지원한다.


조사료도 계획면적 1500의 절반 수준을 농협에서 책임 판매(당초 5000㏊→7500)하고, 무이자 자금 지원도 당초 200억원에서 300억원(사전계약제 참여축협)으로 확대한다.


또 올해 수입 계획인 조사료 저율관세의 무수입량(TRQ) 892000톤 중 20% 물량인 178000톤은 국내 생산으로 대체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공공비축미 매입량의 50%를 논 타작물 재배사업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시도별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에 논 타작물 재배사업 참여 실적 반영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타작물 재배실적을 인센티브로 10% 반영했던 점을 감안할 때, 50%를 반영하는 경우 금년도 시도별 공공비축물량 배정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회원당 벼 재배면적의 10%(44000) 타작물 재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타작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기계화, 재배기술 등을 중점 지원한다. 농기계의 경우 지자체별로 타작물 재배단지화를 추진하면서 농기계가 추가로 필요한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40개소 내외에 대해 개소당 2억원 수준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농가의 논 타작물 재배 참여가 올해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이번 타작물 생산·유통 지원 강화대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