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은 농산물의 급속한 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입 농산물이 급증하면서 농산물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이로 인한 농가수지 악화와 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업 인력과 농경지 감소 등 내외적인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최근 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노동인구 및 농지 감소,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산물의 품질과 생산 효율을 높이고자 스마트농업으로의 변화를 적극 모색하는 등 어려움 극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양분총량제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이슈로서 현재 활발하게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분총량제는 2004년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대책”을 수립, 발표한 후 2007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법제화의 지원 하에 2007년부터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현재까지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자원순환농업과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통한 토양환경 회복과 환경보전이라는 목표로 시작된 양분총량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기질비료 업계로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나 현장에서는 유기질비료와 관련하여 양분총량관리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어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되고 있는 가축분뇨량은 세정수와 뇨를 제외하면 약 2800만 톤, 포함하여 산출하면 약 4600만 톤에 이른다. 통계에 의하면 축산분뇨의 자원화 비율은 90%를 상회하고 그 중 퇴비화는 80%정도 수준으로서 이를 가축분뇨의 양으로 환산하면 약 2200만 톤에서 약 3700만 톤 정도이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유기질비료업계가 한 해 동안 퇴비로 자원화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양은 최대 400만 톤 정도로서 퇴비화 되고 있는 가축분뇨 총량의 약 10~18%에 해당한다.

양분총량제의 장애 요소로 가축분퇴비의 과다 시용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나 유기질비료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총량은 최대 400만톤에 지나지 않으며 이마저도 발효기간 15일, 후숙기간 60일 이상의 엄격한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 제품화하고 있다.

퇴비화 되고 있는 가축분뇨 총 배출량 중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가축분뇨 최대 400만 톤을 제외한 약 1800만 톤에서 약 3300만 톤의 가축분뇨는 퇴비화 과정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적절한 제도적 관리 없이 비정상적인 불량 제품 상태로 생산·공급되고, 무분별하게 시용됨으로서 토양 내 염류장애, 가스피해, 작물생육이상 발생 등의 토양악화와 지하수오염, 수질오염의 환경오염은 물론 양분 과잉 축적으로 인한 양분수지 악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도권 내에서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유기질비료 업계의 생산능력 확대 지원 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엄격한 품질 관리 하에 생산된 잘 발효된 퇴비는 부식산을 포함한 다수의 영양분 및 풍부한 유기물 공급원으로서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을 크게 향상시켜 지력 증진과 비옥도를 높이고 작물 생산량 증대에 이바지하며 양분수용능력을 높여 양분수지 개선에도 효과를 발휘하는 등 자원순환농업과 친환경농업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다.

둘째, 매일 막대한 양이 배출되고 있는 유기성오니(연간 약 650만 톤)와 동식물성잔재물(연간 약 150만 톤) 그리고 남은 음식물(연간 약 500만 톤)이 2012년부터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재활용 용도로 국내에서 처리하게 되었고 배출량에 대한 재활용 용처 및 처리량 증가를 위해 매년 정부 지원사업이 전개되고는 있으나 전체 배출량에 비해서는 처리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양의 유기성오니와 남은 음식물이 적법한 퇴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간 처리업자로부터 불량 퇴비로 생산된 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농가에 대량으로 공급되어 과다 시용되고 있다. 이는 정부 지원사업 미참여 퇴비 생산업자에게도 음성적으로 공급되어 미부숙 상태인 채로 농가에 공급되고 과다 시용되면서 환경오염과 양분수지 악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좋은 제도일수록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를 줄여야 목표로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서 제도권 밖에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양분총량관리의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제도권 내의 전체 유기질비료업계 및 퇴비의 순기능에 대해서 일부 오해도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계기로 오해도 해소되고 숨어있는 사각지대의 발견을 통해 더욱더 보완되고 개선되는 양분총량제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