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발표한 ‘2017 중앙부처·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사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16조6000억원(융자 8조5000억원)으로, 18개 중앙부처 288개 사업 14조3000억원(융자 7조3000억원)을 비롯 17개 지자체 1059개 사업 2조3000억원(융자 1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이 주 목적이거나,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30% 이상인 사업 (부처 사업설명자료 및 지자체 세출예산서 참고, 본예산 기준)을 말하며, 융자예산은 대출기간에 따라 기업에서 상환하는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소관 및 기능별 세부현황을 보면 △(소관별 규모) 중앙부처가 전체예산의 86.2%를 차지하며 지자체의 경우 사업수는 많지만 사업별 지원예산은 비교적 소액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72개 사업 7조5000억원(52%)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산업부 75개 사업 2조2000억원(15.2%), 고용부 18개 사업 1조7000억원(11.5%) 순이다. 특히 중기청은 금융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의 71.2%를 차지하며 산업부는 기술분야가 51.6%, 고용부는 인력분야가 81.7% 차지했다.

반면 △(지자체) 경기 116개 사업 6439억원(28.2%), 서울 61개 사업 4520억원(19.8%), 대구 102개 사업 1,523억원(6.7%) 순이었다.

또 △(기능별 규모) 금융 분야 146개 사업 9조4000억원(56.6%), 기술 295개 사업 2조9000억원(17.3%), 인력 84개 사업 1조5000억원(9.1%) 순이었으며, 금융분야 예산 중 융자예산이 8조5000억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51.2%)이 융자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도표1, 2]

최근 3년간 주요기능별 예산 추이를 보면 △(창업)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자 발굴·육성 및 창업기업 지원 예산 증가했다. 반면 △(인력) 고용창출 및 유지 등 직접적인 고용지원 예산은 증가하고, 현장훈련 및 연수사업 예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등 수출지원 예산은 증가했으나 국내 판로 지원예산은 감소했다.

이형철 중기청 정책분석과장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을 활용해 사업정보 및 지원이력 등을 통합·관리하고, 성과분석 등 중소기업 육성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