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물량을 35만 톤으로 예상하고,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과 등급별 매입 가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주요 추진방향은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 반영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 매입 제외 △등급별 매입 가격차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을 총 35만 톤으로 하고, 시·도별 배정기준은 지난해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하되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키로 했다.
적정생산 실적 우수 시·도에는 기존 배정량+α를, 적정생산 실적 저조 시·도에는 기존 배정량 -α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수확 및 시장 비선호 품종인 황금누리와 호품은 2017년 공공비축 매입 대상 품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매입 제외품종수를 늘리고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적정시비 유도 및 정부양곡 품질제고를 위해 현재 3.3% 수준(2016년 기준 1450원/40kg)인 공공비축미의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쌀의 고품질화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함께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에 대한 지자체 및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공공비축 매입 시책을 변경함으로써 적정생산·적정시비·쌀 고품질화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이 같은 추진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이 3저(질소비료·단백질함량·재배면적)·3고(밥맛·완전미 비율·소비)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과 2016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미환급 농업인들에게 2017년 우선지급금 지급 및 공공비축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속히 환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기준 우선지급금 환급인원과 환급액은 9만1497명에 73억44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