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80kg당 3만3499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공급 초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AMS(농업보조총액)를 넘어서면서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하는 국제규정상 실지급액보다 80kg당 174원 줄여 지급하게 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시·도가 확정 보고한 대상면적이 지난해 지급면적 72만6000ha보다 2만ha 줄어든 70만6000ha로 최종 집계됨에 따라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총직불금 예산 1조4900억원에 대상면적과 표준생산량(63가마/ha)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면적이 줄어든 것은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으로 부적합 농지를 제외시킨 결과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된 수확기 쌀값(12만9711원/80kg)을 농가판매가격으로 적용하면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수취가격은 가마당 17만9083원으로 목표가격(80kg당 18만8000원)의 95.3% 수준이다. 지급대상은 68만5000명으로 1ha당 211만원이며,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지난해 106만원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218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내달 초까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같은 달 9일경 지급대상 농업인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