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등 유기질비료가 그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의 억지 분류로 많은 애로를 겪어오다가 10년만에 바로잡게 됐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유기질비료가 ‘기타비료 및 질소화합물(분류번호 20209)’로 분류되던 것이 2017년부터 ‘유기질비료 및 상토제조업(분류번호 20313)’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개정 고시됐다.

그동안 유기질비료가 화학물질분류 체계에 포함된 것을 이유로 일부 유기질비료업체는 주기적으로 종사자의 특수건강검진 및 산업 안전측정 등 인적·물적 불필요한 규제로 심각한 애로를 겪어 왔다.

길성균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상무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통계청에 4차에 걸쳐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등 조합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이제는 행정적 오류로 10년간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의 관련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제 비교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본 틀로 해 운영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최근 산업, 행정, 정책 등 행정목적으로 준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특히 정확한 분류체계가 요구된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