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155개소에 개소당 1000만~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8일 올해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 절차를 거쳐 최종 155개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육성지원사업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그동안 예비창업자 150명, 창업기업 554사를 지원해 총 185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공모 결과 평균 5.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중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예비창업자 50명, 창업 5년 이내 기업 90개사, 첨단기술 기반 창업 3~7년 이내 기업 15개사를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에게는 예비창업자 1000만 원, 창업 5년 이내 기업 3000만 원, 첨단기술 기반 창업 3~7년 이내 기업 4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장 평가를 거쳐 최대 5년간 지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5년 이내 창업기업(90개사)의 사업 소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식품가공(36.6%) 분야는 감소한 반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스템(25
올해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원예용 무기질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원예용 비료는 보조 지원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가 짊어진 비용부담, 비료산업계의 고충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농협경제지주에서 이달 11일 원예용 무기질비료 판매기준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 후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8일부터는 일반용 무기질비료뿐 아리라 원예용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판매관리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게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해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다.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해 1월 3일부터 무기질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별 지원물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관련 기관 정보와 비교 등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농관원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77만8000 경영체(790만 필지)의 등록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영체의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먼저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직불금 신청 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활용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하는 등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교해 불일치하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에 안내 후 변경하도록 유도한다. 농관원은 또 마늘, 양파, 고추, 벼, 무, 배추, 사과, 배, 포도, 감귤, 시설재배(오이, 호박, 딸기, 참외, 수박, 토마토)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 현장 조사를 통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5가지 농정공약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농림축산업에 대해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 규정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늘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을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쾌적한 그린 쉼터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4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농작물 피해와 농업인 고령화까지 더해져 농촌의 소멸이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권익을 모두 향상시키는 맞춤형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행복한 삶, 기후변화와 디지털화에 대응한 미래형 농업 육성을 강조했다. 농업직불금 5조원 시대 열겠다 우선 현 2조2000억원 규모인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2배 확충하고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가족농의 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업·농촌에서 더 많은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내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이달 18일부터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아졌다. 또 ‘경영이양형’ 상품에 가입한 농지를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농지은행에 매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2.15.)에 따라 2022년 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또한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가입률은 2011년
올해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을 위한 등록신청을 3월 14일까지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논활용 직불금 등록신청 사항을 공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다. 이와 관련 지급대상 농지는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다.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0.1ha(1000㎡)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이때 농업인은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거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나 주된 사무소를 둔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이 올해 농업계의 주요화두로 자리잡았다. 본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내용과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농산업의 위기와 도전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2050 탄소중립 이슈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2020년 이후 EU·중·일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미국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에 동참했다. 세계기후정상회의(2021.4)를 계기로 미·영·일 등이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대폭 상향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부터 장기전략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0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을 영(0)으로 하는 목표(넷 제로, Net-zero)를 확정
우리나라의 농업·농촌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또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추진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로 출범할 신정부의 농정 추진방식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농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농정 비전, 방향, 정책 등의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우리 농업·농촌의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올해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 10대 농정이슈’를 선정했다. 이들 10대 농정이슈로는 ①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 노동력 확보 ②CPTPP 가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③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농정 전략 마련 ④국토균형발전과 농촌 재생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 ⑤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직불제 확대 ⑥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⑦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확대를 위한 농식품 지원 강화 ⑧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신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1-2.6, 2-4.5, 3-7.0, 5-8.5)에 따라 생산한 우리나라의 미래 기후 정보’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 받았다.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기후변화 6차 보고서에서 채택한 신규 온실가스 경로 시나리오를 말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기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 미래 기후를 예측한 정보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기상청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으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상청 시나리오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상청은 다양한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해 미래 기후 전망 신뢰도를 높이고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자료를 대상으로 인증 제도(기상법 제21조의 2)를 시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우리나라 60개 기상관측소의 관측과 기후변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주제 2022년 농업·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인구감소시대 농촌재생등 4분과발표 산업별9분과 품목별 발표·토론 진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농업전망 2022’가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19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올해 25회를 맞은 농업전망은 농업부문 대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분석·전망해 생산자·소비자 및 정부기관 관계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상 농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우리 농업·농촌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가능성과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한다”며 “대도시의 인구 밀집 대비 저밀도 사회인 농촌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증가하고,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늘어나면서 녹색·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농업전망은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주제 아래 3부에 걸쳐 구성됐다. 대회 1부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 2022,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 특별강연으로 시작했으며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이 ‘2022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1월 19일~20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2’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농업전망 홈페이지(aglook.kr 또는 농업전망.kr)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계, 학계, 중앙과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농업전망 2022’ 1일차에는 1부와 2부가 열린다. 1부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 2022,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농경연의 정민국 농업관측센터장이 ‘2022년 농업과 농가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홍상 농경연 원장을 좌장으로 신년좌담회가 열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 조병옥 함안군 숲안마을 이장,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패널로 나선다. 2부는 ‘2022년 농정 현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인구 감소시대의 농촌 재생’,
농촌진흥청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축산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과 현장보급에 나선다. 저탄소·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농경지를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기술을 현장에 보급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농진청(청장 박병홍)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 농업기술 개발과 현장보급 추진전략’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도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38% 감축(2018년 24.7백만 톤 대비) 목표를 세우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상이 전 세계적으로 상시화 되고 있다. 이상기상은 안정적인 식량 생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농축산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농진청은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조속히 확산
‘한국형(K)-농업기술’이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의 개도국에서 각광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인류의 보편적 공공가치인 ‘기아 해결’과 ‘식량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60여년 동안 축적한 우리의 농업기술과 경험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개도국들과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끈 농업기술과 농촌개발 경험이 국제사회 농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K-농업기술’ 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농진청은 현재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22개국에 설치하고, 아시아 13개국, 중남미 12개국, 아프리카 23개국이 참여하는 대륙별 농식품기술협의체(3FACIs)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KOPIA와 대륙별협의체는 개발협력 국가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공공기술 혁신 플랫폼 기능을 다하고 있다. 세계 농업 발전과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K-농업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해외농업기술지원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KOPIA와 대륙별협의체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아프리카벼연구소(AfricaRice),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세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기구와 지속
2022년 1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새해 1월부터 수입농산물의 수입 이후부터 소매단계까지 모든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신고품목, 사후관리, 과태료 부과 등 유통이력관리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을 개정(’22.1.1. 시행)했다. 그간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부정계가 관세청의 유통이력관리와 농식품부의 원산지표시 관리로 이원화되었으나,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관리기관을 일원화함에 따라 유통이력정보를 실시간 활용해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현저히 낮추고 원산지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업무처리 절차> 내년부터 수입․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 품목을 양도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www.naqs.go.kr/pass/)을 통해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신고품목은 양파, 냉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김종훈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2021년 사업결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의 방식을 활용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정책보험을 운영 중이다. 2021년 재해보험 운영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49.5%(2020년 45.2%), 가축재해보험 93.6%(2020년 92.8%), 농업인안전보험 66.5%(2020년 63.7%) 등 전 영역에서 가입률이 상승했다. 특히 사과(93.1%), 돼지(96.9%), 가금(95.6%)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했으며, 운영 규모가 가장 큰 벼 품목(’20:54%→’21:58.7) 또한 지속적인 가입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험관리 필요성이 증대했고, 현장홍보 등을 통해 재해보험가입에 대한 농가 인식이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름철 풍수해 피해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규모 및 손해율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연말까지 총 6608억원(손해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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