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장인 김정호 의원(김해을), 농어민위원인장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이용빈 의원(광산갑)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참석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콩 종합처리장 등 기초적인 농산물 선별과정 에 농사용 전력 적용 △법률적·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 △전기요금 조정 ‘정률방식’ 적용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농식품부 참여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 조정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5가지 정책대안 반영을 요구했다.

이호현 정책관은 이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운영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 등이 있는지 조속히 검토해 개선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연구용역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농업정책관도 “산업부·한국전력의 농사용 전기요금 개선 연구용역과 개편 과정에 농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과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콩 농업 등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농사용 전기요금 운영상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업의 양상과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데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농업의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형평성 있는 농업 지원을 위해 농업용 전기요금제도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