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부가가체세 영세율 등 농업분야 국세 특례가 2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 당초 해당 특례 건은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천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천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부가가치세=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 17일 강원도 원주지역의 매미나방 방제 현장을 점검했다. 박 청장은 유아등(light trap, 포충기) 설치 및 알집(난괴) 제거 현장을 점검하고 작업 중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격려했다. 또한 이번에 대발생한 매미나방 밀도 저감을 위해 성충기와 산란기인 7～9월에 기관 간 협업해 방제에 집중해 주기를 당부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6월 24일에서 7월 12일 사이 약 50%의 개체군이 우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날개로 이동하는 성충 단계에는 약제 방제 효과가 낮으며, 대신 유아등, 알집 제거가 밀도 저감에 효과적이다. 유아등은 매미나방 성충이 불빛을 향해 날아가는 특성을 이용하여 유인해 잡는 방법이고, 알집 제거는 인력으로 끌개나 고지톱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친환경적 방식이다. 온난한 겨울 날씨 탓으로 인한 낮은 월동난 폐사율이 수도권, 충북, 강원 등지에서 매미나방의 대발생으로 이어졌다. 4～6월의 유충기에 나뭇잎을 식해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피부염 등 불편을 주기도 하지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피해목을 진단한 결과 유충에 의한 식엽 피해를 받은 참나무, 낙엽송 등이 고사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 6월 15일 매미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가 지난 14일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제5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22명 등 모두 2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특별위원 임기 연장(안)’을 의결하고 ‘의결사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특위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어업・농어촌 구현을 위해 논의해온 다양한 의제들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며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역점 추진 과제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살고 싶은 농어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저장・소비 체계 구축 추진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체계 구축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들께서도 농특위가 실행 가능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산정하는 논의가 진행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농촌의 공익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산정기준 과학적 접근 포럼’을 7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엄에서 개최했다. 농진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공동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정현찬 농특위원장이 위촉 후 첫 현장방문으로 농촌진흥청을 찾아 포럼에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의 이념으로 농정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의 공익가치 연구현황 및 종합화 방안 ∆농업부문 사회문화적 기능 연구현황 ∆스위스 지속가능한 농정 추진실태와 시사점 ∆농촌의 공익기능 연구추진 현황 및 방향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공익가치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농업
올해 하반기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를 넣을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생화를 활용한 화환을 제작·판매할 때 재사용 화환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 법률’에 따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개인·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는 ‘무농약원료 가공식품’과 ‘유기 70%’까지 확대·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또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해당 제품이 재사용 화환이라는 점을 표시해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적용된다. 또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7월1일부터 도입된다. 농지연금수급전용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북(중북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 대발생한 돌발해충인 매미나방(유충)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성충기와 산란기 방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전년도 매미나방은 충북 단양 등 일부 지역에 성충이 다수 발생해 산란했고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으로 월동치사율이 낮고 부화 개체 수가 급증해 대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6월 15일 전국 발생 실태조사 결과 10개 시도(89개 시군구) 6183ha에서 발생했다. 발생면적은 서울 1656ha, 경기 1473ha, 강원 1056ha, 충북 726ha, 인천 618ha 순이다. 매미나방 유충은 현재 대부분 변태 과정(번데기, 성충)으로 약제 방제 시 효과가 낮아 성충 우화시기에 맞춰 밀도 저감을 위한 방제에 집중하고 있다. 매미나방은 연 1회 성충으로 발생해 나무의 수피 등에 산란 후 알 덩어리 형태로 월동하고 4월 중에 부화해 6월 중순까지 나무의 잎을 먹고 성장한다. 다 자란 유충은 보통 6월 중순～7월 상순에 번데기가 되고 약 15일 후 성충으로 우화해 7～8일 정도 생활한다. 이에 성충기와 산란기로 구분해 생활사를 고려한 맞춤형 방제를 한다. 성충기에는 포충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바탕으로 10지역의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축산악취 개선을 추진한다. 축산악취 민원은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최근 3년 평균)가 집중 되는 등 여름철 축산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초 지자체와 협조해 우선, 도별 1개소씩(세종시 포함)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전국 10개 악취개선 필요 지역을 선정했다. 해당 10개 지역 축산악취 민원 건수(2019년) 는 762건으로 전체 민원의 9.4%를 차지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과 대학교수 등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해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해당 지역내 축사와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원인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이어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시도·시군), 농협,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개 지역의 축산악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10개 지역의 악취 원인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용수 공급관리 효율화와 공급 시스템 개선 등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과 한국농공학회(회장 최진용)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후원하는 2020년 ‘제1회 농어촌물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통합물관리정책에 따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관리 체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농어촌물포럼은 산·학·연·관 물관련 전문가들의 열린 교류를 통해 통합물관리 정책변화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각종 현안해결과 지속가능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열린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패러다임 전환’이란 주제로 △물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른 통합물관리 방안 △통합물관리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용수 관리방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시 농업용수 부문 고려사항 등 총 3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건국대 김선주 교수를 좌장으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련기관 참석자들의 종합토론도 있었다. 김인식 사장은 축사에서 “농어촌공사도 통합물관리 정책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
과수화상병이 이달 12일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지난 24일 발표한 ‘과수화상병 발생동향 및 대책’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지난 23일 기준 총 500농가(271.4ha)가 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과수화상병은 충주와 제천 지역에서만 427농가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 두 지역이 전국 발생 농가의 85.4%를 차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현재 매몰작업은 431농가(239.3ha)가 완료되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충주지역의 경우 전체 309농가 중 277농가를 매몰 완료했으며, 농가수 대비 9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농진청은 이와 별로도 과수화상병이 한 주만 발생해도 농장 전체를 매몰하던 것을, 기존 발생 지역에서는 발생주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주만 제거하는 부분·선별적인 방제로 기준을 변경했다. 농진청은 앞으로 과수화상병 관련 현장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병이 발생한 충주지역 포장에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주사 방제효과, 방제약제 선발, 매몰지 병원균 존재여부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이다. 화상병 발생주가 5% 미만 이어서 발생주 만을 부분제거한 농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병의
앞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상기상연구동에서 생산되는 농업데이터는 국가 표준 데이터로 활용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상기상연구동)이 농업생산 분야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참조표준 데이터센터로 지정돼 22일 현판식을 가졌다. 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참조표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확산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혁신 등 스마트농업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 참조표준 데이터는 측정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해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되거나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인한 자료를 의미한다. ‣ 기업들이 매년 불량 데이터 처리에 소모하는 비용 평균174억 원(2019년 Gartner) ‣ 저품질 데이터로 인한 미국 경제적, 사회적 피해 비용 3조달러 추정(2016년 IBM) ‣ 콜레스테롤 측정의 10% 오차는 13%의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며 20%의 정상인이 과하게 치료받게 받게 됨 ‣ 전 세계에서 소모되는 천연가스의 측정에서 1% 오차는 수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 이번 협력으로 이상기상연구동은 ‘채소 생육 데이터센터’로서 환경
농작물, 지역보험요율 산정 기준인 시군단위 세분화 기초농업재해보험 도입, 차등보조율로 민간역할 확대 가축, 고위험군 축종의 가입편중 완화·보상 사각지대 축소 농작업근로자 보험 강화·농가소유 농기계 가입률 증가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완화, 손해평가 고도화, 지속적 상품개선을 통한 보편적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 농업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보험 가입률에 기반한 리스크 풀링(위험 분산)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 18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보험 전반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복 연구위원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험정책이 존속되기 위해선 효율적인 보험 운용이 중요하며, 농업보험정책도 효율성에 기반을 두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35조3000억 원(세입·세출 포함)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가운데 농업부문예산도 2773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을 마련,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3차 추경안에는 농업분야의 경우 총 13개 사업, 2773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업인단체들은 이번 3차 추경안 농업부문 예산편성에 대해 기존 농업예산 2512억원을 감액, 실제 농업분야에 늘어나는 예산은 261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추경안의 농업분야 비중은 0.7%에 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번에 제출한 지원 분야는 크게 △농산물·외식소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회복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농업분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 제공에 400억 원(최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으나, 2~3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폭염일수는 평년(9.8일)의 2배를 넘는 20~25일로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6월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재해 예방·경감, 복구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매년 여름철 호우·태풍과 같은 풍수해로 농업부문의 피해가 상시화되고 있음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4.16.∼20일 각 지자체와 함께 축사, 비닐하우스, 배수장 등 농업분야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농식품부와 시·도, 시·군, 읍·면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농업재해담당자 ‘비상연락망(2000여명)’을 4월 중 정비하고, 농작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해 사전 점검 등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년 시행 중인 배수개선사업 127개 지구 중 68개 지구
지난 4월 예기치 않은 강추위로 저온피해를 입은 농가의 재해복구를 위해 1054억 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경에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4월 발생한 저온피해 면적은 농작물 4만3554ha, 산림작물 5058ha 등 총 4만8612ha로 7만4204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약살포를 위해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199만 원, 보리 등 맥류는 59만 원을 지급하고 과채류에 대해선 707만 원의 대파대(타작목 파종비용)를 지원한다. 또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는 생계비로 4인 가족 기준 119만 원이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피해율 30% 이상으로서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2161농가(324억 원)에 대해 이자를 감면(2.5%→0%)해 주고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2897농가에 대해서도 재해대책경영자금 582억 원이 추가 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해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근거해 농업인에게 토양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토양 관리요령을 익히도록 해 작물재배에 적합한 토양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경작지(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이며, 도농업기술원 및 시도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이 가능한 작물이 해당된다. 농진청은 작물 재배지별 다양한 토양 특성을 반영한 토양 화학 성분 기준과 1, 2차 토양검정 결과를 비교해 3차 적합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이행점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작물재배 전 실시한 토양검정에서 토양양분이 높게 나올 경우 작물재배 후 토양검정을 추가로 실시해 판정한다. 점검항목은 토양 pH(산성 또는 알칼리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유기물, 유효 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이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경작지 소재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하면 현재 토양상태에 따른 적정한 비료사용량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재배시기가 촉박해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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