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7만6000톤(벼 기준 10만6000톤)을 이달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산물벼는 정부가 매년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RPC 등)를 통해 매입하는 벼로써, 산지유통업체에서 매입·건조·보관 작업을 대행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거나 정부 창고로 옮겨서 보관하는 벼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산 공공미축미 33만1000톤 매입했으며, 이중 산물벼는 8만2000톤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까지 산물벼 인수 의사를 밝힌 245개 산지유통업체에 7만6000톤을 인도, 이달 13일부터 쌀로 가공‧판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설 명절 떡쌀 수요 등을 감안해 2018년산 정부양곡 4만톤을 이달 14일자로 입찰하고, 2월 중 2019년산 6만톤(입찰 2.18일)도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산은 설 명절 전에 떡집 등 영세한 쌀가공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현재 입찰 참여 희망업체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새해부터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귀농’ 중심에서 ‘귀촌’ 중심으로 전면 전환된다. 또 단순 체험 지원에서 밀도 높은 농촌생활 지원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높아진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귀농귀촌 정책 전환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강조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전환 방향은 ‘지역밀착형 체험·정보 제공’이다. 영농기술교육·정보제공 등 ‘귀농’ 중심에서 관심 지역으로 주거이전에 도움이 될 지역 일자리 교육·정보 등 ‘귀촌’ 중심으로 전환되며, 교육, 박람회 등 간접체험 중심에서 실제 장기간 관심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지원하는 등 밀도 높은 농촌생활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2021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지난해(203억원)보다 139억원(68.5%↑) 증액한 342억원(총사업비 기준)을 편성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첫 번째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해 밀도 높은 농촌 생활 경험을 지원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2021년도 농진청 연구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이 치러진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직 공무원 24명의 공개채용을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응시원서를 인터넷 접수한다.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공, 원예, 축산 등 6개 직류별로 모집한다.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는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를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으로 같은 날 함께 치른다. 1·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응시희망자는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4월 24일에 치러지고, 5월말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운영지원과(063-238-0234~5)로 문의하거나 농진청 누리집(http://www.rd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의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시설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가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었다. 이중 근로자 69.6%, 사업주 64.5%가 인근 숙소부족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과 같은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돼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거나(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
새해에는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오는 8월 12일)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 추진,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의 순차적인 완공과 운영,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등 농식품분야 202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정리했다.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비료 품질관리 강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이 개정됐다.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정내용은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살고 싶은 농촌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농업전망 2021’이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1월 20일 10:00~16:10 온라인으로 개막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온라인 회원 가입시 더욱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공익직불금 2조3564억원의 지급 절차가 마무리됐다. 농업인 대부분은 공익직불제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로 농자재 구매 등 영농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국 112만1000 농가·농업인에게 2조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9만8000명의 농업인에게 795억 원의 선택형 공익직불금 등 총 2조3564억 원의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재배하는 작물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화한 면적당 직불금(기본형)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작면적 0.5ha 이하 소농에게는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유효응답자의 87.3%가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13.0%, 대체로 만족 43.8%, 어느정도 만족 30.5%)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12.7%(만족스럽지 않음 11.2%,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1.5%)에 그쳤다. 공익직불금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7만5140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5만4121원/20kg)에 따라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작년 매입 가격(6만5750원/40kg)에 비해 14.3% 높은 수준이다.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 비교> (단위 : 원/ 벼 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포대벼 ‘20년산(A) 77,620 75,140 71,800 63,910 ‘19년산(B) 67,920 65,750 62,830 55,930 산물벼 ‘20년산(C) 76,940 74,460 71,120 63,230 ‘19년산(D) 67,030 64,860 61,940 55,030 A/B 114.3% 114.3% 114.3% 114.3% C/D 114.8% 114.8% 114.8% 114.8% *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비용(680원/40kg, 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 한편 피해 벼 잠정 등외 A등급은 40kg 포대당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은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정책·사업기획 협력 ▲연구개발 활성화 협력 ▲인프라 구축 ▲인력교류 ▲공동연구 수행 등이다. 농기평은 지역의 기업지원 전문기관과 농산업 연구개발 기획 전문기관의 유기적 결합은 특화된 지역 자원 활용 극대화로 이어져 지역발전에 최적화된 연구개발 사업 기획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년도에 양 기관 간 1:1 인적교류, 지역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 공동 기획, 지역 기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이슈 발굴·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오병석 농기평 원장은 “이번 상호협력을 통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 지역 기반 연구개발 영역에 대한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로 지역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이를 기점으로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22일 이재욱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년간 품목·대상지역 확대 및 보장수준 개선 등을 통해 꾸준히 가입이 증가해, 2020년 44만1000여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으며, 1조 26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완화,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험제도의 혜택이 일부 품목, 일부 가입자에 집중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 선택권 △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본요율 산정단위가 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스타트업 5개사와 농식품 데이터 상품개발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스포카, ㈜허브넷, ㈜지엔시스템즈, 농부심, ㈜로건스톤이며, aT의 농산물유통정보서비스(KAMIS)의 농산물 가격 등 유통정보를 사업에 활용하여 외식업체 식재료 비용관리 서비스, 농산물 생육과정 정보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aT와 5개 기업은 ▲농식품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민·관 융합데이터 상품개발 ▲농식품 빅데이터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업무협력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a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3년간 총 147억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로, 농식품 분야의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과학농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aT 백태근 수급관리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농업 관련 데이터의 활용도가 다양한 사업분
농촌진흥청은 중국농업과학원(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CAAS)과 공동으로 ‘한·중 농업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기획회의’를 지난 21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중 농업기술협력 기획회의는 농촌진흥청과 중국농업과학원이 1994년 농업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23차를 맞는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공동 협력 사업 발굴, 한·중·일 농업기술협력 확대 등 두 나라의 농업 현안 해결 및 농업 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가축질병인 돼지 살모넬라균 연구, 외래 침입종인 열대거세미나방 및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꿀벌 응애류 방제에 대한 협력 사업을 선정하고, 2021년부터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중‧일 3국 간 지능형(스마트) 농업, 농업 로봇 등 최신 첨단 농업기술분야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농진청은 “최근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시키기 위한 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양국의 농업기술협력은 새로운 농업연구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12월 23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임대한 농지를 임대차계약서 제출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경영 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서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는 경우,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소유자 확인서 등을 농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인들은 농지은행 임대농지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관원은 이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2개의 시스템 간 검증을 통해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농업인과 임차한 농지가 농지은행의 임대차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농관원 담당자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와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운영한다. 농관원은 현재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단위 9개 지원과 시·군 단위 121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 9월 8일에는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바 있다. 이번에 신설한 경영직불팀은 전국 170여만개 농업경영체 정보를 상시 관리하며, 공익형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효율적인 농림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공공정보 검증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을 매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또한 직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전담 조사반을 편성해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로 구성
내년 1학기에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36억원이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 육성 및 청년층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대상자를 내년 1월 6일까지 선발한다. 내년 1학기 장학금 규모는 800명(농과대 600명, 비농과대 200명 수준)을 대상으로 36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공과 무관하게 국내 대학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 미만)의 학생이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국내 및 해외 선진지역 농업 현장실습 등을 실시해 이들이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안정적으로 진출·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장학생 선발심사는 학생이 제출한 직전학기 성적(70점 이상), 취업·창업계획서 등을 주로 심사하고 직전학기 가구 소득 분위,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여부 등에 따라 가점이 주어진다. 농식품부는 우수 인재의 농업계 대학 진학 촉진, 농업인 학비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식품인재장학금 및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지원한다. 농식품인재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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