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월 3일, 2024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6개 사업에 355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0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서 게시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며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양성사업과 럼피스킨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동물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고 개요> 규모: 2024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355억 원 이내
새해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고,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농지 입지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지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사료용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②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07백만불 절감과 함께 ③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와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구랍 20~21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이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전년(17조 3,574억원)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으로 확정돼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2024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직불금을 3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업,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확대(363억원→453억원) 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사업,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4천명→5천명) 및 비축농지 공공임대 지원(7650억원→ 1조700억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구축(신규, 300억원)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 △그린바이오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신규, 50억원) 등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 △노후 수리시설을 개선(5548억원→6132억원)하는 등 기후변화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288억
국내 농약 제조·유통 업계가 스스로 유통 농약을 관리하는 농약 명예지도원 50여명이 위촉돼 내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농약 자율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일 충남지원에서 농약 명예지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지도원은 농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37명), 농협경제지주(13명), 한국작물보호협회(2명)의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우수한 농약 전문가(50여명)를 추천받아 선정했다.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관리법 등 규정 이해 부족 및 잘못된 인식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친숙한 명예지도원이 주변 판매업자를 사전 지도·홍보 하는 등 자율적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하고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명예지도원은 농관원 및 지자체와 함께 농약 판매업체의 부정·불량 농약 판매 등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판매업자 스스로 준수할 사항과 농약 안전 사용 등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명예지도원 위촉으로 업계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농약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현안 대응과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을 위해 ‘농촌계획과’를 재편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육성팀’도 자율기구로 신설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재편안이 담긴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에 대비한 조직 보강과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추진 및 전략작물 육성 등 농정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의 신설과 기능의 일부 조정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재편으로 기존 3실, 14국·관, 53과․팀에 2개 과․팀을 더해 55과․팀 체계로 변경된다. 우선, 농촌을 쾌적하고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이 내년 3월 29일로 다가옴에 따라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정책국의 과·팀 편제를 보강한다. 또한, 농업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대동이 ‘제1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시상식에서 억불대 수출탑인 대상을 수상했다. 또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는 백만불대 수출탑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동은 이달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서울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 시상식’에서 북미시장으로 중소형 트랙터 수출 확대 성과를 인정받아 억불대 수출탑인 대상을 수상했다. 아시아종묘도 이날 6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동은 이에 앞선 이달 12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제60회 무역의 날’ 전수식에서 업계 최초로 ‘6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2023.12.16.자 ‘대동, 업계 최초 6억불 수출의 탑 수상’>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운영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탑(이하 수출탑)’은 농식품을 비롯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동물용 의약품, 반려동물 음식(펫푸드) 등 전후방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출탑은 억불대, 천만불대 등 수출실적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작물보호제(농약)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팜한농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4일 있었던 간담회에서 권 실장은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과 세계적 경기 악화 등으로 많은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 농약 시장에서, 팜한농은 자체 개발한 원제를 기반으로 작물보호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 팜한농의 농약 수출액은 7640만불로 전년동기 5370만불 대비 42.2%가 증가했다. 팜한농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 농약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022년 2만3100만불). 농식품부는 올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농기자재 분야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도 올해 18억원에서 내년도 32억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간담회에서 팜한농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수입 원제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관련하여 농식
2024년부터 3년간 주요 노지작물 주산지 9곳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가 조성돼 인공지능(AI), 정보(데이터), 로봇, 감지기(센서) 등 첨단 기술의 노지 적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15일 경기 수원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대회의실에서 함양군(양파), 당진시(벼), 거창군(사과), 옥천군(복숭아), 상주시(포도), 연천군(콩), 김제시(밀·콩), 신안군(대파), 평창군(배추·무)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진청은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구현을 위한 기획과 성과분석, 종합적인 기술 자문, 전문가 현장 방문 기술지원 등을 추진한다. 각 지자체는 시범지구 선정과 운영 및 관리 등을 맡고, 지속해서 기술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등 제반 사항을 살핀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토양·기후·병해충 등 생산환경과 작물의 생육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농작업을 자동화·로봇화해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을 말한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운영 사업은 2024~2026년까지 진행되고, 이후 5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내실을 다질 방침이다. 각 시범지구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소득 작물과 외래·돌발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3년 한해 동안 65작물 89적용대상 196건의 농약을 신규 등록하는 등 병해충과 잡초 방제용 농약 등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농약은 2023년 기준 264작물 3만7989개로, 2017년의 167작물 7910개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최근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 수요가 늘면서 매년 고부가가치 작물의 재배면적(신소득 유망 아열대 작물 재배 농가 1195곳, 면적 294.6ha, 2021년 기준)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 이후 레몬, 체리, 토종 다래 등 새로운 소득 작물의 농약 등록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자두 자두수염잎벌, 당근 세균잎마름병, 무화과 무화과곰보바구미, 들깨 들불병, 오렌지 저장병, 양파 시들음병 등 농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병해충과 외래흰개미, 과실파리류, 빗살무늬미주메뚜기 등 국제교역 증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검역 병해충 방제 농약을 긴급 등록했다. 이와 함께 섞어짓기(혼작), 사이짓기(간작) 등 영농조건에 따라 작물별로 다른 농약을 사용해야 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과 함께 ‘농업재해 대응과 식량 수급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11월 30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과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해 각 소속 기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듣고 두 기관의 업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두 기관은 △쌀 작황 예측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고도화 방안 △농업재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식량 수급과 대응 방안 △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과 연구·개발(R&D) 과제를 내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식량 수급을 정확히 예측하는 관측 방법과 기관의 협력 사항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다양한 농업재해 예방과 대응 기술, 농업인의 경영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농업재해보험의 역할과 개선점 등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참석자들은 농업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주기에 소홀히 대응할 수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올해는 봄철 냉해와 초여름 우박피해, 집중호우 등 계절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극한 기상으로 재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병해충 발생 등 복합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내년도에 과 기능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던 유기농업자재, 비료, 농약 업무를 이관받고 있는 농관원은 농자재 업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관리자재과’(기존 농업정보과 개칭)에서 해당 업무를 통합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달 24일 농식품부 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마련한 박성우 농관원장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직접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원장은 “비료·농약 등 관련업체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일된 규정 해석·적용으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의 농자재 업무는 이관 시기가 업무별로 달라 기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곳에 배정, 각기 다른 부서에서 농자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인증관리과(유기농업자재), 농업경영체과(비료), 소비안전과(농약) 3개 과로 분산된 농자재 업무를 농업정보과로 통합하고 과명을 ‘정보관리자재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박 원장은 “행정서비스 대상과 업무 기준 및 절차 등이 유사하나 농관원 담당부서가 상이해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정보과의
농촌진흥청이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가해 미래 농업을 향한 혁신적인 성과를 국민에게 선보인다. 농진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인공 지능(AI)으로 농사짓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로 배우는 똑똑한 농법’, ‘잘 키운 로봇 하나, 열 일꾼 안 부럽다’를 주제로 국가 농업기술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에 걸맞는 혁신 사례를 전시·홍보한다. 우선, 지능형 농장(스마트 팜) 구역에서는 확장 가상 세계 기반의 토마토 농장 재배 환경을 구현한 ‘메타팜’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한, 전시 기간 중 ‘메타팜’을 활용해 작물을 많이 생산한 관람객을 매일 3명씩 선정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재배한 토마토를 집으로 보내주는 현장 기획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로봇 구역에서는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한 스마트 로봇 방제기, 자율주행 트랙터, 착유 로봇 등 농업용 로봇 모형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차원(3D) 영상기술로 구현한 가상현실 기반 트랙터 도로 주행 체험 기회도 마련했다.
‘2023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전’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는 이번 과학기술대전은 2004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해 올해로 10회째를 맞는다.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해오다 6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애그테크,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글로벌 케이(K)농업 총 5개 분야에 150여개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 및 우수 기술․제품이 전시되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농업 과학기술을 접할 수 있다. 올해 과학기술대전은 ‘농식품 과학기술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기조강연자로 초청된 세계적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캘리포니아대학교로스엔젤레스(UCLA) 교수는 농업에 로봇공학기술의 접목이 가져올 풍요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 전시회 및 행사에서는 이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동물행동 전문가 설채현·조우재 수의사의 강연(토크콘서트)을 준비해 일반 국민, 학생들이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흥미있게 접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또한 농식품과학기술 관계자들을 위한 2023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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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4일 16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