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영농철에 접어들었다. 특히 경운과 파종으로 사계를 준비하는 봄은 농업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절이다. 이제 농업인들은 풍요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뙤약볕 들녘을 누비며 자연과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힘겨운 겨루기에 나설 것이다. 농가인구 200만 명 붕괴가 목전이다. 식량자급률이 50%를 밑돌고 곡물자급률 20% 초반의 시대를 살아가는 즈음에도, 조건부 풍요속에 매몰돼 농업 농촌의 중요성은 그닥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 기여를 해 온 농약 비료 농기계 종자 등 제반 영농자재의 중요성 역시 무관심 속 그들만의 힘겨운 경쟁으로 명을 이어가고 있다. 강조한 바 있듯, 전 세계 경지면적을 늘이는 데는 5%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반면 인류 생존을 위한 식량은 현재의 50% 내지 100%를 늘려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특히 곡물 수입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는 모든 농지에 곡물을 재배하더라도 자급자족이 어렵다는 사실은 불문가지다. 곡물자급에 필요한 농지면적이 320만ha에 이른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경지면적 조사
보통 윤리관이나 도덕적 절도가 결여돼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는 도덕적 해이, 소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로 비판 받기 십상이다. 또한 일상 상행위 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상도의(商道義) 부재로 지탄받으며 보통의 느낌인 상식적 행위를 요구받게 된다. 비유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최근 작물보호제 산업계에 수위가 훨씬 높고 강도가 센 등록 농약 자료의 불법적 유용에 관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충격과 함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년 전부터 지속돼 온 특정 제조회사의 배임 관련 소송행위에서 관련자들의 위법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지난 6월 당사자들이 수년간의 징역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이것뿐이겠느냐는 산업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다양한 산업계 내 시각과 주장, 지적이 공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사 직원 관리 미흡을 들어 일부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원론적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업무 편의와 효율성, 직원에 대한 신뢰성 문제와 결부되면서 전혀 힘을 얻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