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2 (수)

  • 맑음동두천 25.2℃
  • 흐림강릉 21.1℃
  • 맑음서울 27.6℃
  • 흐림대전 27.0℃
  • 구름많음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4.7℃
  • 흐림광주 27.6℃
  • 맑음부산 26.5℃
  • 흐림고창 25.7℃
  • 맑음제주 26.9℃
  • 맑음강화 26.1℃
  • 맑음보은 23.1℃
  • 흐림금산 26.8℃
  • 흐림강진군 27.5℃
  • 흐림경주시 25.1℃
  • 구름많음거제 26.2℃
기상청 제공

박학순 칼럼

전체기사 보기

박스권에 묶인 친환경농업…실효성 묻다

박학순의 주섬주섬

최근 수년간 농정 당국은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면적 확대와 친환경농가 육성을 내용으로 한 그랜드플랜을 그려냈지만 현실적으로 마주한 결과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인증면적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서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관행농으로 회귀하는 농가가 늘고 있어 인증 농가 수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줄고 있다. 정책 의지만 높았을 뿐 현장에선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30년까지 친환경 인증면적을 유기농 5%, 무농약 4% 수준으로 확대하고,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농업 환경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산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직불제 개편과 공공급식 확대, 유기가공식품 육성, 인증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26~2030)’에서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에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고령화, 생산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인증면적과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