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사진>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쌀 50만톤 시장격리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추가격리 목적은 쌀값 하락을 막아 농가의 변동직불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추석을 앞둔 지금이 쌀값을 회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최근 쌀값은 소폭 상승추세다. 6월 산지쌀값이 12만6740원으로 최악 기록 이후 7월부터 다소 상승세를 보여 이달 15일 기준 13만2672원 선까지 올랐다. 그러나 작년과 평년에 비해선 여전히 낮은 수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쌀값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초과생산량의 약 두 배 가까운 물량인 50만톤을 매입할 것을 제안했다. 신곡 수요 초과공급량인 26만톤 내외에 약 25만톤을 추가로 더한 수치다.
KREI는 초과공급량인 25만톤 수준만 격리할 경우 수확기 쌀값은 9월 가격보다 하락하고 50만톤 수준을 격리하면 15만원대 쌀값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추가 격리물량 비용 3383억원은 변동직불금 감소분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50만톤 시장격리로 쌀값이 15만원대로 상승할 경우 변동직불금을 무려 7511억원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은원 l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