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폐배지를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이달 19일 버섯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수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회장, 모준근 전북버섯연구회 회장, 허병수 전북기술원 연구사, 정읍·고창 지역 버섯농업인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버섯 재배 후 배출되는 폐배지가 폐기물로 분류돼 버섯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버섯 폐배지를 처리하기 위해 농가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농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버섯생산자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버섯 농가가 연간 배출하는 폐배지는 약 70만 톤에서 9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폐배지는 환경 오염 가능성이 낮고 사료나 비료, 친환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폐기물로 분류돼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동일한 버섯배지 원료라도 수입 용도가 사료용이면 사료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에서 제외되지만 버섯배지용으로 수입할 경우 폐기물로 분류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김민수 회장은 “버섯 폐배지를 폐기물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15년 전부터 해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버섯발전법을 제정해 수입 버섯배지 원료를 농업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부가 아닌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2021년 벼 도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왕겨와 쌀겨를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하며 버섯 폐배지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버섯 폐배지를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버섯산업발전법안이 국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버섯은 국민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이자 미래 먹거리”라며 “버섯 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과 공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