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핵심식량안보 기반구축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을 최우선 업무과제로 꼽았다. 식량안보 중요성에 대비한 기반마련을 목표로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농업·농촌의 주요 기능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귀농귀촌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 등을 설정했다.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우선 우량농지 확보와 주요 곡물 자급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관할 행정청을 변경해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또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2021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그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부터 미리 변경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이 2020년 GAP(농산물우수관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우수사례집은 e-Book으로 27일 ‘GAP정보서비스’ 시스템에 게시하고 지자체 및 유통협회, 생산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는 2003년도에 국내 약용작물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 후 2006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었으며, 현재 전 세계 130개 국가 이상이 운영하고 있다. GAP(농산물우수관리,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의 생산·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이나 유해미생물 등이 농산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토양·용수 등 재배 환경과 종자·비료 등 농업자재, 선별·포장 등 작업과정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GAP 인증농가가 2006년 3659호에서 2020년말 11만4264호(12만7000ha)로 확대되는 등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수확 후 관리 시설도 89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GAP 인증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GAP 우수사례 경진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2021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했다. 농식품부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3개 세부사업에 948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168억원),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사업(59억원),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사업(76억원) 등 3개 사업의 30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공고에서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아래 도표와 같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관련 자료는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at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국민들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
쌀 수입 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개방계획서)를 일부 개정해 22일 관보에 공포했다. 이로써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선언한 지 6년4개월 만에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쌀 관련 품목에 대해 513%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저율관세할당물량(TRQ) 40만8700톤(관세율 5%)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TRQ 40만8700톤 가운데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7195톤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2304톤으로 두 번째이다. 이어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 순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다. 하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1995∼2004년과 2005∼2014년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5%의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했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5일, 2021년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했다. 농식품부 통합공고에 따르면 총 13개 세부 사업에 948억 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168억 원),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사업(59억 원),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사업(76억 원) 등 3개 사업의 303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통합공고에서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아래 도표와 같다.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공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관련 자료는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ati.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국민들이 연구성과를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도입과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한 대규모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이하 농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설립을 준비해 온 ‘재단법인 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단장 조성인, 이하 스마트팜사업단)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공식 출범했다. 스마트팜사업단은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으로 202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21~‘27, ’19.10 예타통과)’을 운영・관리한다. 이를 위한 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 등 3개 부처의 예산은 총 3867억원(국고 3333억, 민자 534억)이다. 스마트팜사업단 사무국(세종시 소재)은 사업총괄 및 연구단 관리를 위한 사업기획실과 연구성과의 현장적용・실증 강화를 위한 사업관리실로 구성하고, 사업단을 이끌어갈 사업단장으로 조성인 서울대학교 바이오시스템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스마트팜사업단 출발로 스마트팜 연구개발이 일원화된 체계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지난해 수확기 산물벼로 매입한 공공비축미 7만6000톤(벼 기준 10만6000톤)을 이달 13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산물벼는 정부가 매년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RPC 등)를 통해 매입하는 벼로써, 산지유통업체에서 매입·건조·보관 작업을 대행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거나 정부 창고로 옮겨서 보관하는 벼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2020년산 공공미축미 33만1000톤 매입했으며, 이중 산물벼는 8만2000톤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까지 산물벼 인수 의사를 밝힌 245개 산지유통업체에 7만6000톤을 인도, 이달 13일부터 쌀로 가공‧판매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에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설 명절 떡쌀 수요 등을 감안해 2018년산 정부양곡 4만톤을 이달 14일자로 입찰하고, 2월 중 2019년산 6만톤(입찰 2.18일)도 차례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산은 설 명절 전에 떡집 등 영세한 쌀가공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며, 현재 입찰 참여 희망업체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새해부터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귀농’ 중심에서 ‘귀촌’ 중심으로 전면 전환된다. 또 단순 체험 지원에서 밀도 높은 농촌생활 지원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높아진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귀농귀촌 정책 전환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강조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전환 방향은 ‘지역밀착형 체험·정보 제공’이다. 영농기술교육·정보제공 등 ‘귀농’ 중심에서 관심 지역으로 주거이전에 도움이 될 지역 일자리 교육·정보 등 ‘귀촌’ 중심으로 전환되며, 교육, 박람회 등 간접체험 중심에서 실제 장기간 관심 지역에서 살아보기를 지원하는 등 밀도 높은 농촌생활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2021년 귀농귀촌 지원예산을 지난해(203억원)보다 139억원(68.5%↑) 증액한 342억원(총사업비 기준)을 편성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첫 번째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해 밀도 높은 농촌 생활 경험을 지원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2021년도 농진청 연구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이 치러진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직 공무원 24명의 공개채용을 위해 오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응시원서를 인터넷 접수한다. 채용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 농업환경, 작물보호, 농공, 원예, 축산 등 6개 직류별로 모집한다.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는 학력과 경력 제한 없이 만 20세 이상(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를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으로 같은 날 함께 치른다. 1·2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심층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응시희망자는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농촌진흥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필기시험은 4월 24일에 치러지고, 5월말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농진청 운영지원과(063-238-0234~5)로 문의하거나 농진청 누리집(http://www.rd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부터 농·어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등의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시설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가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었다. 이중 근로자 69.6%, 사업주 64.5%가 인근 숙소부족 등의 이유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과 같은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 여건은 마련돼 있으나 잠금장치가 없거나(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나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
새해에는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오는 8월 12일)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살고 싶은 농촌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 추진,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의 순차적인 완공과 운영,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등 농식품분야 202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정리했다.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비료 품질관리 강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료관리법이 개정됐다.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에 의한 비료 품질관리가 가능해진다. 개정내용은 오는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살고 싶은 농촌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농업전망 2021’이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의 변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1월 20일 10:00~16:10 온라인으로 개막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온라인 회원 가입시 더욱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공익직불금 2조3564억원의 지급 절차가 마무리됐다. 농업인 대부분은 공익직불제에 만족하고 있으며, 주로 농자재 구매 등 영농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전국 112만1000 농가·농업인에게 2조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9만8000명의 농업인에게 795억 원의 선택형 공익직불금 등 총 2조3564억 원의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재배하는 작물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차등화한 면적당 직불금(기본형)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경작면적 0.5ha 이하 소농에게는 연 120만원의 직불금을 일괄 지급한다.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유효응답자의 87.3%가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13.0%, 대체로 만족 43.8%, 어느정도 만족 30.5%)고 응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12.7%(만족스럽지 않음 11.2%, 전혀 만족스럽지 않음 1.5%)에 그쳤다. 공익직불금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도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이 벼 1등급 기준 40kg 포대당 7만5140원으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5만4121원/20kg)에 따라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작년 매입 가격(6만5750원/40kg)에 비해 14.3% 높은 수준이다. <공공비축미곡 등급별 매입가격 비교> (단위 : 원/ 벼 40kg) 등 급 특 등 1 등 2 등 3 등 포대벼 ‘20년산(A) 77,620 75,140 71,800 63,910 ‘19년산(B) 67,920 65,750 62,830 55,930 산물벼 ‘20년산(C) 76,940 74,460 71,120 63,230 ‘19년산(D) 67,030 64,860 61,940 55,030 A/B 114.3% 114.3% 114.3% 114.3% C/D 114.8% 114.8% 114.8% 114.8% * 산물벼는 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 비용(680원/40kg, 자재비+임금)’을 제외하고 지급. 한편 피해 벼 잠정 등외 A등급은 40kg 포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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