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핵심식량안보 기반구축과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을 최우선 업무과제로 꼽았다. 식량안보 중요성에 대비한 기반마련을 목표로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하면서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또 수입 비중이 큰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처 발굴과 유통 관리 등을 통해 국내산 곡물 소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국산 밀·콩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내외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제곡물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수급 변동 등 위기발생 시 경보 체계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업 관측 정밀화와 자조금 기능을 강화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안착도 추진된다. 정확한 예측정보 제공을 위해 관측 표본 농가를 확대와 드론을 활용한 관측도 시행한다.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수급 불안 예측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조금이 기존 홍보·소비 촉진 중심에서 생산·유통 등 자율수급 조절 기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해 수급조절 활동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법령 개정을 통해 가축질병 고위험 지역에 축사 입지를 제한하고, 시설 기준을 강화해 가축질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진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하고,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하며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올해 순차적으로 완공되는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걔 구축을 추진한다.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인공지능 기반 무인·자동화 기술 등 스마트팜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단지 입주 기업과 연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밸리 데이터를 포함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인공지능 경진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활용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농업의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스마트 농업 기술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지난해 보다 2배로 확대해 디지털 유통혁신을 촉진한다. 지난해 양파·마늘 온라인 도매거래를 시범 추진해 온라인 거래물량이 전국 32개 도매시장 물량대비 3~4번째로 많은 수준까지 성장을 이뤄냈다.

또한 온라인 거래방식·단위를 다변화해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래 품목도 화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한다. 해외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 기업을 100개소 육성하는 한편 상시 수출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먼저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농업활동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2배 확대(2021년 60개소)하고, 지역단위 돌봄모델도 발굴한다. 영세·고령농의 판로 확보를 위해 지역별 푸드플랜에 기반해 로컬푸드를 확산하고, 영세·고령농의 참여비중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관련 사업의 통합·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농업·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농식품부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올해 제2차 농업·농촌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농업 전후방의 탄소저감을 실천한다.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 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해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배출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온실가스 저감 농법(논물 얕게 대기, 비료·농약의 지능형 정밀 살포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주요 농업 시설의 ’RE100’을 포함한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순환 모델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공간계획 수립 대상 5개 시·군에 대해 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집적, 단지화하고 주거나 농업 생산 등의 에너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을 시범 추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후 수리시설의 안전진단과 개보수, 저수지 비상 수문·물넘이 확장 등을 통해 홍수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해보험 요율과 보장수준을 차별화하고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해 재해보험이 농업 분야 재해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농업 구조 전환은 재배방식부터 비료 등 투입재까지 농업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고, 농산물 유통·소비 변화도 뒷받침돼야 한다”며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적극적 실천과 참여,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