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17.1.17 제정·공포, 이하 유전자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적용이 국내 종자업 등 농식품산업과 생명산업 등에 전방위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93 발효) 후속 의정서로 생물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고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기 위해 채택됐다. 주요골자는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은 후 접근하고, 의정서 발효 이후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며,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대한 국내 규정 마련 및 절차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점검기관(Checkpoint)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복잡해 보이는 이 의정서의 핵심은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제공국의 사전승인(PIC)을 받고, 발생한 이익은 상호합의조건(MAT)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적용대상은 생물유전자원 및 관련한 전통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행될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은 지난 7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고품질과 첨단 농업기계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제7차 5개년 계획에서 정부가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와 농기계 수출 촉진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8차 기본계획에서는 4차산업혁명과 접목이 가능한 첨단 농기계의 개발·보급, 원천·핵심기술개발 등을 통한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 농기계 안전장치 지원예방과 사후봉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새롭게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와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가 지속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지난 3월 내 공개하려 했던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은 대선 후 새 정부의 농정방향과의 연관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업기계화 부분의 정책 보강이 있을 것이라는 관련 전문가들의 추측도 있다. 밭기계화 인프라 조성, 파종·이식·수확 보강 세부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논 제초제 시장에도 ‘생력화’ 바람이 가속화하고 있다. 벼 재배농가들의 노동력 절감 요구와 맞물린 농약회사들의 꾸준한 제품 출시에다 ‘이앙동시 제초제 살포기계’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논 제초제 시장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액상제형 중기제초제’→‘타블릿 제형 중기제초제’로 이어지던 논 제초제 시장이 이제는 ‘이앙동시 제초제’로 진화하기에 이르렀다. 벼농사는 질척이는 갯벌과 같은 논 속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논 잡초 제거작업은 벼농사의 가장 힘든 ‘일거리’라는 점에서 생력화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다. 농약업계는 이에 따라 ‘육묘상처리제’도, ‘제초제’도 모두 논 안에 들어가지 않고 살포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제품개발을 이어왔다. 사실 15년 전만 하더라도 중기제초제를 액상제형으로 살포하는 것이 혁신이었던 때도 있었다. 이어 2004년 경농의 ‘주먹탄’ 등록을 시작으로 팜한농, 농협케미컬, 동방아그로 등 다수의 농약회사들이 앞다퉈 타블릿 제형의 제초제를 출시하면서 논에 들어가지 않고 논둑에서 던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여기에 SG한국삼공이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바둑알 모양의 ‘이티스타’를 선
최근 2~3년 사이 전 세계 글로벌 농약 회사들의 지도가 바뀌었다. 농약의 신규 물질 개발이 점점 줄어들면서 회사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빅딜을 감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거대한 기업들조차도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선택한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글로벌 농약회사들이 단순히 M&A만을 돌파구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일까. 미래를 위해 그들이 선택한 전략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농자재 업계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보고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농약 회사들은 시장 포지셔닝, 핵심 경쟁력, 개발 전략이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기업 인수, 투자, 확장, 협력 등을 통해 서로 다른 행동 양상을 보였다. 회사들의 전략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졌다. M&A 기반 기업…성장동력 모색 2016년 말 기준으로 Agrowpages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6년까지 다우, 듀폰, 바이엘, 켐차이나, 몬산토 등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수·합병했다.[표1] 다우와 듀폰의 합병, 켐차이나의 신
육묘상처리제가 또 한 번 진화하고 있다. 노동력을 좀 더 줄여주는 ‘파종동시처리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벼 이앙 직전 묘판에 처리하던 육묘상처리제가 이젠 볍씨 파종과 동시에 자동 처리할 수 있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육묘상처리제는 지난 1998년 바이엘크롭사이언스의 ‘리전트’가 처음 등록되면서 간편하게 묘판에 살충제를 살포해 이앙 후 초기 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육묘상처리제의 등장은 그 당시로서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식됐다. 육묘상처리제가 등장하기 전에는 본논에 직접 살균제, 살충제를 살포해야 해 노동력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특히 논에 직접 들어가서 약대를 끌며 약을 살포해야 하는 힘든 작업으로 손꼽혀 왔다. 그러던 것이 ‘리전트’를 필두로 육묘상처리제가 출시되면서 현재 600~7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게 됐다. 이 시장이 형성되고 유지 된지도 20년이 다 돼간다. 그 사이 살균과 살충이 동시에 가능한 약제들이 개발됐다. 특히 SG한국삼공의 ‘다카바’가 2007년 벼 흰잎마름병에 다른 회사보다 1년 먼저 등록되면서 육묘상처리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후 육묘상처리제는 편리함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농업경영비 절감뿐 아니라 비료관련 법규, 산업, 생산과 유통구조, 수출, 사용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미래농업 발맞춘 비료산업 선진화 시급 발제1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후방산업인 비료산업이 농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강 위원은 세계비료시장과 국내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 시장을 개괄하고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미래 전망 속에서 비료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기준 국내 산업의 무기질비료 생산량은 198만2216톤으로 전년 대비 14.6% 줄었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기질비료는 과거 정부의 식량작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비료 공급 정책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까지 약 240만톤으로 소비가 증가했지만 최근에는 110만톤 수준으로 격감했다. 미래 친환경 농업의 강화와 무기질비료 감축 정책으로 시장축소가 예상되며 ha당 소비량도 420kg에서 260kg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농약 산업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제 합성 등에 대한 원천기술 부족이라는 기초 체력이 약한 상황이다. 그 속에서 산업은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농약 산업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는 어떤 전략을 통해 이 흐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결단을 통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시장의 흐름 파악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세계 농약산업은 많은 통합과정을 겪었다. 다우-듀폰, 바이엘-몬산토, 캠차이나-신젠타의 인수·합병은 가히 뉴스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이 같은 다국적기업들의 인수·합병 결과로 유럽, 미국, 중국이 세계농약산업의 3대 거성이 됐다. 전문가들은 미래 세계 식량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자원은 이들을 포함한 세계 15~20개 회사가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세계 농약 시장의 패턴은 상대적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새로운 패턴과 변화 등으로 새로운 기회도 많아질
우리나라 농자재 업계에도 해외시장 공략의 새바람이 일고 있다. 내수시장의 정체로 인해 수출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변화는 이번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CAC(China International Agrochemical & Crop Protection Exhibition)를 통해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그동안 한국기업들의 CAC 참여 양상은 소수의 특정기업만이 단독으로 전시회에 나가는 경향을 보여 왔다. 참여 회사의 규모도 10곳 미만인데다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반면 농약, 비료, 4종복비, 유기농업자재 업계 등 상당수의 국내기업들은 ‘참관객’으로 수출보다는 수입을 목표로 CAC에 참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CAC에 한국관이 개설되고, 기업들은 부스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마침내 CAC를 중국을 넘어 전세계로 향하는 수출의 교두보로 삼는 모습이 역력했다. 2017년 CAC를 바라보는 국내 기업들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로 읽히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이유다. 중국 상해에서 매년 2회 개최되는 CAC는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농
정부정책과 산업ㆍ유통‘엇박자’ ‘원가조사보고’ 도입도 ‘공연불’ 주요기종 매출 하향곡선 심각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정유년을 반전의 기회로 전환하려고 출격했지만, 농기계 산업과 기업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 보인다. 지난해 5.5% 이상의 농기계 시장 축소가 있었다. 주력기종인 트랙터는 6%, 콤바인은 16% 이상의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 이러한 판매 저조 기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시장의 호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더하면 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종 농기계 제조업체와 유통업계 모두 나름의 타개책을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농기계 시즌에 접어들었다. 한국 농기계시장은 수치상으로도 뚜렷하게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최고치를 보인 농기계 시장은 2000년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린 후 평행선을 그리는 상태다. 국내 농기계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갱신수요 이외 신수요가 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주요기종 대수는 트랙터 1만662대, 승용이앙기 4287대, 콤바인 2672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교할 때 각각 6%, 0.2%, 10.9%가 하락한 수치다. 일반적으
농기계 유통 현장의 가격왜곡과 혼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의 최저가입찰이 폐지돼야 한다는 유통업계의 요구가 높았다. 올해 농협은 최저가 입찰로 인한 폐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표방해 업계의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4일 실시된 농협 농기계은행 사업용 트랙터 입찰 결과에 대해 농기계 유통업계는 최저가입찰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달 진행된 트랙터부속작업기 수의시담 경과에도 유통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농협이 농기계에 대한 최저가 강박을 유지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농기계 유통의 뿌리 깊은 농협 의존성 한국 경제 발전의 특이성 중 하나가 국가가 경제개발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정책사업을 끌고나갔다. 농업에서는 농협이 중심이 돼왔다. 정책시행에 따르는 자금의 집행이나 농촌 구석구석까지 펼쳐야 하는 농정과 사업에서 읍·면단위 지역조합, 시군지부와 지역본부, 이들 전체를 통괄하는 중앙회 등 농협의 조직력이 유용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펼쳐져왔던 농업기계화 관련 정책들 역시 농협이 중심이 돼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농업기계화 초창기에는 농협에
농협중앙회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올해 계통농약 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세부안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담겼다. 특히 지역농협과 중앙회 사이에 유대 강화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계약절차에 지역농협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농협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에 띈다. 또 방제처방 등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술교육도 확대한다. 농협의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 정리했다. 농협은 올해 계통농약 추진방향으로 크게 ▲제도개선을 통한 농약사업 경쟁력 강화 ▲가격안정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를 선정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참여형 구매제도 도입으로 계통간 이해 증진 ▲구매제도 개선으로 농약 가격 안정화 ▲계통품목 확대로 사업 성장기반 구축 ▲원제(아리)사업 활성화로 농약가격 인하 도모 ▲지역단위 구매역량 강화로 농업인 실익 증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 교육 확대를 세웠다. 먼저 지역농협이 직접 구매계약절차에 참여함으로써 계통사무소간 상호 이해, 사업참여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현장 유통실태를 제도에 신속히 반영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참여형 구매제도·전문인력 육성 계통품목 확대로 성장기반 구축 지역 구매
‘등록취소 농약 회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약관리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농약 관련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농촌진흥청, 작물보호협회, 농약업계 등과 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회를 가졌다. 법 개정안이 입법ㆍ시행되려면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회는 입법 전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에 6가지 중점 사안을 포함했다. 먼저 ▲농약 안전성평가 방법과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관리기준 설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약의 1일 섭취허용량, 저항성 관리를 위한 작용기작 분류기준, 농약에 대한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위해성 농약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은 최근 몇 년에 걸쳐 농약의 농작업자노출허용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부처와 업계는 농작업자노출허용량 평가방법과 사용자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농협의 농자재 구매사업이 한층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과의 원활한 소통채널 구축과 구매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농자재 구매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 자재부에 따르면 앞으로 농자재 구매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약·비료·농기계 등을 공급할 때 품목별 시장조사를 지역농협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경쟁 입찰·수의시담 등 농자재업체와의 자재구매 과정에도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역농협 실무 담당자를 참여시키는 등 ‘참여형 구매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처럼 지역농협의 실무 담당자들이 중앙회의 자재 구매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계통간 신뢰도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중앙회는 또 자재부 전직원들이 전국 1100여개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의견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농협이 중앙회의 농자재 구매사업에 대한 오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함으로써 계통구매사업에 최대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아울러 지역농협 조합장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조합장 주요 착안사항에 대한
글리포세이트의 규제 수위가 내년 상반기에 가려진다. 또 등록 취소된 농약의 잔여 유통기간이 독성에 따라 결정되고, 약해가 발생하는 논 제초제의 등록기준도 변경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1~2일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2016 농약관리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약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150여명의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진청의 향후 농약 관리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그 중에서도 ‘수입 GMO 농산물’에 잔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글리포세이트의 물량 규제를 한다거나, 약해발생 요인이 명백한 HPPD계 수도용 제초제는 오히려 1년여의 재평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재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농약관리방안에 대한 지적이 뜨거웠다. 먼저 글리포세이트의 경우 WHO에서 발암 추정농약(2A)으로 분류하면서 현재 신규 및 변경등록이 금지돼 있으며 생산 및 출하량도 제한 중이다. 농진청은 글리포세이트 생산 회사들에게 WHO 및 미국 EPA 발암성 평가 자료, 농작업자 노출량 시험성적을 요구한 상태이다. 재평가 결과, 국제기구 평가, 외국 등록사항 등을 종합해 관
‘바스타’ 상표권을 둘러싼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내 농약시장에서 단일품목 매출액으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의 대표 브랜드인 ‘바스타’ 상표권이 기존의 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이하 ‘바이엘’)에서 (주)새한농(대표 한태구)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예측 때문이다. 그동안 바이엘의 ‘글로벌 대표 브랜드’이자 유일한 오리지널 상표였던 ‘바스타’는 지난해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 상표권(특허권)이 만료됐다.[그림1] 따라서 바이엘은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 재등록 절차를 마쳤어야만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이를 이행치 않아 지난 말경 상표권이 소멸되고 말았다. 이를 틈타 (주)새한농은 지난 7월 29일 특허청에 ‘바스타’ 상표를 출원한데 이어 지난 9월 7일 출원공고까지 마치면서 두 회사 간 ‘바스타’ 상표권 다툼에 불이 붙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 재등록 절차를 마쳐야만 상표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상표 재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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