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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조기폐차로 미세먼지 저감…산업지원 효과까지…갈길 멀다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설명회 / 조기폐차지원과 폐차시스템 도입 위해선 농업기계 등록제 선결돼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농업기계 등록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해온 (사)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이 최종보고서 설명회를 지난 23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설명회’에는 농기계 제조업체와 유통, 농민단체,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강창호 한국농업기계화정책연구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미세먼지 이슈… 관리 사각지대 농기계 문제 노출 노후농업기계의 조기폐차 필요성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의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1990년, 대기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03년, 수도권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가 환경과 국민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지난해 미세먼지특별위에 의해 ‘5개년(2020~2024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세워졌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등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