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자재업계는 요즘 “너무 힘들다.” 국내 친환경농업 기반이 붕괴일로로 치닫는 데다 행정기관의 지나친 규제와 단속 등으로 인해 숨고를 틈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인증농가들은 친환경농산물 가격이 ‘친환경’답지 못하다보니 재배규모(면적·작물)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자재 수요처가 줄어들면서 친환경농자재업체들은 심각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행정기관의 각종 규제와 단속 강화는 친환경농자재업계의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야기하면서 친환경농자재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다보니 친환경(유기)농자재업체들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내수시장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출혈·과당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수출로 내수부진을 돌파해 보려고 하지만 더더욱 녹록치 않다. 친환경(유기)농자재업체들이 하나같이 “앞이 캄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유다. 돌파구는 없을까. 《영농자재신문》이 지난 14일 대전 (주)비아이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친환경농자재업계 CEO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정책(규제) 개선방안과 내수(유통) 및 수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요즘 어떠세요

정부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한 주산지 중심 기계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월 17~18일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열린 2019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워크숍에서도 참가자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며 관심의 초점이 된 것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정책과 사업이었다. 우리나라의 현 밭작물 기계화율은 60.2%에 그치고 있다,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는 논작물 기계화율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다. 특히 파종·정식(9.5%)과 수확(26.8%) 기계화율이 매우 낮아 전반적인 기계화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작물 중점의 일관기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등이며, 농기계임대사업과 연계해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은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는 아예 보급과 연계한 기계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기업에서 신규개발하거나 성능개선한 농기계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고, 임대사업소가 밭작물 기계 구입시 해당 기계를 우선 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또 하나의 주요 키워드는 ‘장기임

PLS(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와 ‘농약 안전관리 판매 기록제(이하 판매기록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농약업계 전반에 심각한 몸살기운이 감돌고 있다. PLS로 인해 농약 매출은 급감하는 반면 등록시험비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판매기록제는 농약제조업계와 판매업계에 ‘규제를 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다양한 농약의 개발과 사용에 따라 잔류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기준 0.01ppm(농약 불검출 수준)을 적용’해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PLS이자 도입·시행의 배경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8년까지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잔류허용기준을 CODEX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했으나, PLS가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을 사용할 경우 일률기준(0.01ppm)을 적용받아 힘들게 생산한 농산물을 사실상 폐기처분해야 하는 만큼 농업인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농진청은 이러한 식약처 방침에 따라 농업인들의 농약

국내 농약시장은 이미 ‘대세 하락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본지 2019.5.25일자 1면, 6.25일자 3면 기사 참조] 그 근거로 제시된 자료(2019년 농약연보)에 의하면 수입원제 대금과 수입완제품 대금이 7000억 원(국내 농약시장의 절반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다 지난해 농약시장도 오랫동안 지속된 정체기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9년 1/4분기 농약생산 및 출하량 역시 전년 동기대비 크게 감소했었다. 특히 올해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시행에 따라 ‘매출감소가 확연해지고 있다’는 농약판매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예측을 뒷받침했다.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농업관련 객관적 데이터(Data)와 농약시장과의 연관성은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수와 인구는 증가추세가 확실하지만, 반면 지난 11년간 농가 및 농가인구는 엄청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표1]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구의 감소는 곧 농약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정황 통계로 읽히기에 충분해 보인다. 10년 전보다 국내 경지면적 10% 감소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경지면적(166만299ha)은 10년 전인 2008년(183만4243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