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포장지 표시기준 개선이 ‘또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다. 내용물이 아닌 포장지(라벨)가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이유는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해야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농약의 특성 때문이다. 농약의 안전은 복합적인 의미를 띤다. 일단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에게 안전해야 하고, 농약을 친 농작물을 섭취하는 소비자에게도 안전해야 하며, 농약을 식용 액체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지막까지 최소화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약 라벨이므로 농약업계는 이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라벨의 지면은 한정적인데 ‘안전’을 위해 표시해야 할 사항은 차고 넘치는 현실이 문제다. 이번 농약병(포장지) 표시기준 개선 움직임은 국회 발언에서 촉발됐다.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서삼석 의원(민주,영암무안신안)은 농약병과 물병을 양손에 들고 서로 잘 구분이 되지 않아 농약 음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 장면은 나름의 호소력으로 언론에 퍼져나갔다.(서 의원은 올해 농진청 국감에서도 관련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내용의 발언을 반복했다). 한편 올해 박완

국내 무기질비료업체들이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적자경영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비료생산 체제이며 농협의 계열사인 상장기업 A사는 올 상반기 비료분야에서 4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연말 화학·유류분야의 영업성과를 합해도 사상 최악의 경영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50여년 역사를 지닌 국내 유수의 비료전문기업 B사는 최근 비료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고정비 증가와 환경규제 대응 시설비 급등으로 올해 사상최대의 적자경영을 나타낼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 다른 비료전문기업 C사는 올 여름 한 달씩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두 달 간 일부 생산시설의 가동을 멈추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고정비를 줄여 적자폭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였다. 이같은 국내 무기질비료산업의 몰락 직전의 상황은 한국비료협회 6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현실이다. 왜 이런 괴담과도 같은 상황이 비료업계의 현실이 됐을까? 취재 중에 만난 한 관계자는 현 무기질비료업계의 암담한 상황을 온수자청와(溫水煮靑蛙;천천히 끓는 물속의 청개구리)로 표현하며 곤혹스러워했다. 한국비료협회(회장 이광록)에 따르면 남해화학 등 6개 회

한국의 농업인 비중이 여성화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여성이 농촌 핵심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년의 통계를 보면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51%로 지속되고 있지만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현장에서 여성농업인의 농작업도 점차 고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기계화의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밭농업기계화사업을 통해 밭농업기계화에 속력이 붙으면 밭농업의 주요인력인 여성농업인의 기계 이용 농작업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현 60% 정도의 밭농업기계화율을 2021년 7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8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2017~2021년)에 따른 올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에서는, 원활한 밭농업기계화를 위해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과 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여성·고령자 수요를 반영한 농기계 개발을 한다는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농진청, 여성 조작 쉬운 소형·경량·자동화 농기계 개발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을 위한 노력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최근 5년간(’14~’18) 여성친화형 농기계 및 편이장비 29종을 개발해 9만3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등의 실시로 작물보호제 유통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중앙회장 신원택, 이하 유통협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진행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시판의 90%가 농약 부가세 환급절차에 대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등 현실적인 애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농약 시판에 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약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일몰형 제도이나 지난해 연기돼 또다시 3년 시한으로 적용되고 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유독 시판에게만 환급절차를 밟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판은 환급절차를 위해 농약을 구입하는 농업인 개인정보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객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또 다른 유통 채널인 농협 판매소는 제조업체-조합 간 계산서 발급으로 구입시부터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유통협회는 신원택 중앙회장이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