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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지속가능농업 위해 온실가스 배출원 감량

[2022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
②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의 구체적 방안

식량안보·기후변화는 농식품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요인
체계적인 논물관리 통해 벼 재배시 발생 메탄 32% 감축
민간 토양검정기관 확대와 검정 간소화로 시비처방 확대
농약관리, 병해충 영상정보 활용 처방위해 시스템고도화
바이오차·에너지화, 축산분뇨 비농업계 이용비중 35%로
로컬푸드 확대·온라인거래 활성화…푸드 마일리지 감축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이 올해 농업계의 주요화두로 자리잡았다. 본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를 통해 정부의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내용과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농산업의 위기와 도전을 전망한다. <편집자 주>  

 

 

신기후체제하에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탄소중립 선언과 장기전략이 마련됐다. 이에 농식품 산업도 기후 및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농업분야(비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120만톤을 나타내고 있다. 배출원별로는 경종부문 1180만톤, 축산부문 940만톤, 시설원예·농업기계 등 에너지부문에서 100만톤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일 현재 추세로 농업생산 활동이 지속될 경우 농업분야 온실가스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종부문은 경지면적 감소로 배출량이 감소하지만 가축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축산부문 배출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2050년 농업분야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은 2320만톤으로 2018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자못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대표적인 기후변화 민감 산업인 농축산업은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양상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축여력 확보와 신규 감축수단 지속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경종, 축산, 유통·소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전략을 제시했다.


목표로 삼는 농업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 2120만톤에서 28.3% 줄이는 1520만톤이다. 벼재배 과정에서 54만톤, 농경지 비료·분뇨 투입 축소 과정에서 226만9000톤,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235만5000톤의 감축을 추진한다. 


생산단계에서는 저탄소 농법에 기반한 투입량 감축을 시도한다. 벼재배 과정에서는 논물 관리 및 질소비료 투입을 감축하고, 가축사육 과정의 저메탄사료 급여, 축산분뇨 저탄소 처리를 촉진한다. 농산물 유통거리 축소, 비대면유통, 식생활개선, 대체식품 육성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감축토록 한다. 

 

논물관리 농기자재 지원 가속화 예정
농식품부는 체계적인 논물관리를 통해 벼 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 발생량을 2018년 630만톤에서 2050년 431만톤으로 32%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논의 담수 상태에서 유기물의 혐기분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물 관리를 통해 감축이 가능하다. 물을 항상 담수상태로 유지하지 않고 며칠간 물을 뺀 다음 다시 관개하는 ‘간단관개(間斷灌漑)’는 필수농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짧은 것이 문제시 된다. 간단관개 기간 연장 및 고품질 생산단지 중심의 논물 얕게 대기 등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 논물 얕게 대기 등 감축수단 적용 원활화를 위해 자동수위조절장치 설치 등 인프라 구축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2주 이상 간단관개를 실시하는 농지면적을 2030년까지 61%로 확대하기 위해 저탄소 인센티브를 개발할 계획이다. 간단관개 원활화를 위해 2024년까지 도별로 매년 시범단지(150~200ha) 1개소를 선정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논물관리기술 모델을 개발한다. 


농가보급을 위해 논물관리기술 모델과 함께 논물관리 관련 농기자재 지원 및 저탄소 교육 등도 가속화할 예정이다. 수동물꼬, 균평기, 부숙된 퇴비 등 논물관리기술 적용시 필요한 농기자재 지원과 탄소인증 비용 지원 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고품질 쌀 재배, GAP 벼 인증 및 종자원 채종포 등 벼 재배 관련사업과 메탄 감축을 연계해 추진한다. 또한 용수로 계통도 디지털화(2021년~2023년), 용수관리 자동화(2025년 27개 지구) 등을 통해 체계적인 물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비료구매 시 시비처방전 의무화 추진
비료 사용 감축도 온실가스 배출원을 줄이는 큰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비료사용기준에 따른 화학비료 사용량 준수가 의무화되기도 했다. 


과학적 시비처방을 통한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2018년 547만톤에서 2050년 450만톤으로 18% 감축토록 한다. 


2030년까지는 적정 비료 사용환경을 구축해 질소질 비료 사용을 2017년 기준 149kg/ha에서 115kg으로 감축한다. 


비료사용 감축을 위해서는 토양검정 등 과학적 시비처방에 의한 비료 사용환경 구축이 핵심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검정되는 토양은 전체 농지의 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민간 검정기관 확대 및 토양 검정방법 간소화 연구(2023년) 등을 통해 농업인의 시비처방서 발급을 확대하고, 시비처방에 따른 비료구입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비료판매관리시스템·경영체정보시스템·흙토람을 연계해 적정 시비량 초과시 공익직불 이행점검 기준 위반 가능성을 사전 통지한다든지, 비료 구매시 시비처방전 제시 의무화와 적정시비량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와 있다. 시비처방전 제시는 친환경·GAP 인증농가부터 시범도입(2025년)하고 면적직불 대상 농가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적정 비료사용을 위한 현장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비료사용 기준 설정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작물별 비료사용처방 매뉴얼 발간·보급을 통해 적정시비를 유도한다. 시군센터 토양분석 담당자와 이행점검 부적합 농가 대상의 적정 비료사용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영상정보 활용 지능형 병해충 진단 개발 
농약관리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적정사용을 유도하며, 병해충 영상정보를 활용한 진단·처방 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구매이력 기반 농약 추천, 모바일을 통한 판매정보 입력, 챗봇 활용 민원상담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다. 


맞춤형 처방 서비스 제공, 병해충 동정·추천농약 검색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활용 방법의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28개 주요작물별 주요 병해충 280종의 영상자료 확보 및 영상정보를 활용한 지능형 병해충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디지털 형질을 자동으로 감지해 분석하는 기술과 인공지능(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병해충을 자동 진단하고,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처방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저메탄사료 공급, 가축사육 온실가스 56%↓   
식생활 변화에 따른 육류 소비량 증가로 인해 가축 사육 두수 및 온실가스 발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축산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적정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447만톤에서 2050년 198만톤 수준으로 56% 감축한다는 방안이다. 


가축 사양관리 부문에서는 저메탄사료 개발·보급을 통해 2050년까지 국내 반추가축용 저메탄사료의 상용화(100%)를 추진한다. 국내외 메탄 저감효과 연구결과를 활용해 국산 메탄 저감제를 조속히 개발하고, 2025년까지 사료기준 마련 및 감축효과 검증 등을 추진한다. 


또한 볏짚 등 저품질 조사료를 대체하는 등 양질 조사료 사용을 확대해 메탄가스 배출을 감축한다. 품질등급제 개편 및 전문단지 확대 등을 통해 양질 조사료 공급을 확대한다. 적정사육밀도 유지 및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줄여나갈 예정이다. IC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사양관리 및 사료의 적정사용을 통해 축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소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을 통해 단기 사육방식을 확립하고, 스마트축사의 보급률을 2050년 전업농의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처리 2030년 210만톤
가축분뇨처리의 개선도 예고되고 있다. 가축분뇨는 주로 퇴액비화돼 농경지에 살포되며 처리과정 및 살포된 농경지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된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방안에서는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확대 및 퇴액비 이외 비농업적 처리 확대를 통해 가축분뇨 유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50년까지 축산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35%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확대하고 바이오차·에너지화 등 비농업적 이용을 확산시켜 비농업계 이용 비중을 2050년 35%까지 높인다. 

 


5000두 수준의 대규모 양돈농장은 가축분뇨 발생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 집행과정에서 정화처리시설의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공동자원화시설 처리를 210만톤으로 확대해 정화처리 비율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 10개소도 설치한다. 


퇴비의 비농업계 이용 확대 추진에도 나선다.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등 산업용 소재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체연료, 바이오차 활용 확대는 제철소, 발전소, 유리온실 등과의 연계를 위해 농식품부-농협-수요처의 협업체계 구축과 시범사업(2022년)을 통해 추진한다. 공동자원화시설 증개축 사업 등도 관련 제조시설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민 수용성 학보를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도 확대할 전망이다. 기존 퇴액비 시설의 바이오가스 연계 및 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 확대를 추진한다. 에너지화 시설과 지역주민 및 농업시설(스마트팜 등)과의 상생모델을 확산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 제고, 폐기물처리 수익 등을 위해 농수축산물 폐기물, 가축 폐사체 등의 반입원료 확대 추진도 밝히고 있다. 


기존 위탁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증개축 지원도 확대돼 올해 16개소에 15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증개축 지원대상을 공동자원화시설 외 민간퇴비화 시설까지 확대했으며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해 악취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농식품 유통거리 축소와 식생활 개선 및 대체식품 육성도 온실가스 배출원 감축 전략에 포함됐다. 로컬푸드 확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푸드 마일리지 감축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40개소로 늘려 공공급식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이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를 강화한다. 2050년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1800개소로 확대하고, 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더한 ‘로컬푸드 복합매장’도 150개소를 설치해 로컬푸드 확산을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전국 단위 온라인 거래소 출범과 함께 온라인 거래소 품목 및 거래물량을 확대해 푸드 마일리지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식생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비 단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대체식품 등 저탄소 미래형 식자재 공급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폐기물을 저감하기 위해 파렛트 출하를 확대해 2030년 출하율을 50%로 늘리고, 농산물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도매시장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