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2024년을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자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농관원은 금번 관리 계획 마련 배경으로 최근 통신판매 거래 규모 급증((’19) 6.9%→(’20)19.9→(’21)26.7→(’22)26.1→(’23)25.0%)에 따라 원산지 위반도 증가하여 2022년부터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나, 체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배달 앱과 쇼핑몰, 중개사이트에서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 4건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올해 통신판매에서 원산지 표시를 종합적, 사전·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사이버단속반 대상으로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역별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가 강화되도록 현재 운용 중인 사이버단속반을 확대하고(’23년 300명→’24년 350명), 온라인 유통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명예감시원으로 많이 참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가 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처음 도입된 지난해의 경우 밀 8900㏊, 가루쌀 2000㏊, 논콩 1만8600㏊, 하계조사료 5300㏊ 등 12만5000㏊의 전략작물이 재배됐다. 특히 1만3400㏊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로 전환돼 쌀 수급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목표면적은 15만6500㏊다. 특히 올해는 지급대상을 논콩 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다. 또한,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의 경우 ㏊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동계작물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동계 4~5월, 하계 8~10월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농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개혁추진단이 첫발을 내딛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경영비 상승 등 농가경제 불안, 농촌소멸, 농축산물 수급불안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을 이달 25일 발족했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됐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했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켰다. 한훈 차관은 개혁추진단 출범 첫 회의에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달 24~25일 이틀간 국립농업과학원 다채움홀에서 ‘2024년 기반기술 분야 신기술 시범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될 신기술 시범사업의 신속한 현장 보급체계를 찾고,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의 빠른 현장 확산과 보급을 위한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농업과학기술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전국 320개 농업 현장에서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7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작업 기계화 및 자동화 ∆기후변화 피해 예방과 대응 ∆작물 보호 및 친환경 기술 ∆생물자원 신소재 분야 등 세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심층 토의, 분야별 연구 현장 견학 등이 진행됐다. 아울러 현장 수요 중심 사업 발굴, 정보(데이터)의 수집‧관리 운영, 핵심 기술 요인 사전 검증 등 올해 신기술 시범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박수선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냉해·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20만8000 농가에게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총 58만5000호이며, 면적 및 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농업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은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재해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발생하여 20만8000 피해 농가에 보험금 총 1조 1749억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최근 5개년(2019~2023) 연도별 보험금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지급 농가수 역시 5개년 평균 18만 8000호보다 약 1만5000호 증가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을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농가가 재해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직
농작물 수확 후 남는 줄기·대·덩굴 등과 과수 잔가지 등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에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진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인)은 오는 2월 중 개최한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관계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2024년 농업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를 2월 14일까지 공모한다. 농진청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기조에 따라 연구개발 효율화, 농업의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가속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초한 연구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화 연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공분야 연구 △산업화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연구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첨단 연구 △농촌지역 지속을 위한 농업재해 예방 연구 등 5대 중점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 연구개발과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 전략형 신작물 보호제 기반 기술 개발, 신농업 기후변화대응 체계 구축,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 기반 육종 기반(플랫폼) 개발 등 5개 사업 92과제(연구비 236억 5,100만 원)를 공모한다. 대학, 정부 출연 연구기관, 국립연구소,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국공립 또는 민간기관 연구자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온라인 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발하며, 전자 협약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갈 수 있다. 자세한 지원 절차와
새해에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4.7.26.)되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이 규정된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MRL)이 ‘불검출’이라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한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았으나 올 상반기부터는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0 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 이하)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농촌공간기능 재생 통합지원 체계 구축,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업부문에서 새해 새로워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농촌공간기능 재생 통합지원 체계 구축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2024.3.29).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 지원을 하는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농촌공간계획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수립한다. 시장·군수(계획수립권자)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 상주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에 방문한 청년농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을 거쳐 스마트팜 형태로 창농한 농가이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하고 미래농업을 담당할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의 성공이 곧 우리 농업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에 청년농업인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송 장관은 스마트팜 시설 참관에 이어, 간담회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관련 농지규제 개선,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스마트팜 입지와 관련한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도 농업인들이 미리 심사과정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목록(셀프 체크리스트)을 만들고 자금 규모도 확대하여 자금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올해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구(舊)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패키지는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메뉴 제공을 통해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며, 기존의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성장패키지 준비단계부터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메뉴 수요조사를 통해 신선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현지화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반영했다. 사업메뉴에는 장기저장재 보급, 항만·공항 부대비용, 마켓테스트, 온라인 수출상담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등 신규 메뉴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예산규모를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지원항목도 15개에서 32개로 대폭 늘렸다. <성장패키지 사업메뉴 현황>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형 방식과 신청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원(국비 288억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2024년도 연구직 공무원( 6개 직류 17명)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예정 직급은 농업연구사이며, 작물(3), 농업환경(3), 농공(2), 농식품 개발(2), 원예(5), 축산(2) 등 6개 직류에서 총 17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는 응시 연령이 변경되어 18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학력과 경력 제한은 없다. 객관식 필기시험(사지선다형) 1차(공통 3과목)와 2차(분야별 전공 4과목)는 4월 20일 같은 날 치러진다. 1･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5월 22일에 3차 심층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농촌진흥청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http://gongchae.rd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63-238-0234∼5)로 문의하거나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www.rd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누리집(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성렬 농진청 운영지원과장은 “농업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8% 감축 (배출량 770만톤 수준) 목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일 국무총리 주재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하며,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이는 2030년 예상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하여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월 3일, 2024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6개 사업에 355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08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서 게시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며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양성사업과 럼피스킨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동물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고 개요> 규모: 2024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355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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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3일 16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