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 연구개발(R&D) 민간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또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은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 4대 분야 40대 과제를 발표했다.[사진] R&D 혁신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체 R&D 예산의 15%는 의무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원하고, 오는 2020년에는 이를 22%까지 늘릴 계획을 담고 있다. 또 민간의 R&D 아이디어 지원을 위한 바우처(정부의 지불 보증 전표) 지급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림식품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하고 국산종자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매년 약 1조원의 예산을 농림식품 R&D 분야에 투자해 왔다. 그 결과 딸기, 장미, 난, 참다래, 버섯 등 국산종자 보급률이 2005년 3.7%에서 2010년 23.9%, 2016년 40.8%로 오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최근 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영농규모는 작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지원할 ‘강소농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달 26일까지 강소농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기획, 홍보, 전산지원 민간전문가와 농업경영·마케팅, 6차산업, 전자상거래(모바일), 농산물 수출, 지역전략작목 등을 지원할 지역별 민간전문가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전문가는 13개 분야 37명이며, 강소농 민간전문가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행정정보-채용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농진청은 2011년부터 강소농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강소농 민간전문가와 함께 약 7만4000명의 강소농을 육성해 왔다. 강소농 민간전문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 기본교육을 수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실천교육 및 현장 상담(컨설팅)을 통해 농가소득 및 자립역량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이다. 박경숙 농진청 지도정책과장은 “농업현장에서 강소농에게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을 가진 지원자들이 이번 민간전문가 모집에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작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이 신설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는 농업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 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업무를 맡는다. 자격시험은 이달 중에 공표예정인 출제기준을 토대로 6월말에 검정위탁기관이 확정된 후 올 하반기에 1차 필기시험, 내년 상반기에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등 4과목이다. 이경숙 농진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산업 현장에도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로 차등인상하고, 친환경적인 농기자재 핵심기술 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예산이 확대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모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40세 미만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외에도 2018년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친환경농업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 차등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도 폐지한다.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씩 인상된다. 또한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도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해 계속 지급한다. ▶친환경 농축산 자재 연구·개발(R&D) 지원
농식품부는 올해 가입률이 높고 도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과·배·벼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요율의 과도한 격차를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인 상한선 설정은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또 올해 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2019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 및 상한 요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지난해 53개 품목에서 올해 4개 품목(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을 추가하는 등 5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6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연재해에 취약한 노지작물(배추, 무, 수박 등)을 중심으로 2019~2020년에 도입할 신규 품목을 올 하반기에 일괄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하던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기부담비율은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대비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고추에 대한 병충해 보장도 신규로 추가된다. 병충해 발생원인, 방제가능성 등을 분석해 병충해 보장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창업이나 기술사업화를 원하는 농업인, 농산업체 및 관심 국민을 대상으로 재단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오는 8일 서울 양재동 The-K호텔 금강홀에서 ‘2018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사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농식품·농자재 수출판로지원사업 △농생명 융합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농기자재·농식품 분석검정지원사업 △농기계 검정지원사업 △종자·종묘 보급 및 육종기술 지원사업 등 재단의 8개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다. 특히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은 재단의 대표적 지원사업으로 △기업 맞춤형 IP전략 및 사업화 기획을 도와주는 ‘농식품산업체 R&BD기획지원’(업체당 최대 IP전략 300만원, 사업화기획 2500만원) △시제품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성과사업화지원’(업체당 최대 8000만원) △제품 및 규격, 공정개선을 위한 연구·설비를 지원하는 ‘농업기술 시장진입경쟁력강화지원’(업체당 최대 4억원) △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등 패키지 개발을 지원하는 ‘농식품 판로개척지원’(업체당 국내는 2100만원, 해외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업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돼온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 65명이 처음으로 배출됐다. 농촌진흥청은 구랍 27~28일 전주 르윈호텔에서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와 연구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 육성 종합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합보고대회에서는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우수한 성과를 낸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와 기관을 선발해 시상도 가졌다. 이번에 배출된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의 교육 과정을 거쳐 정보통신기술(ICT)과 작물 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왔다. 예비 스마트농업전문가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팜의 환경을 복합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박정승 농진청 기획조정관은 “스마트팜 농가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과 환경제어 프로그램 설정 및 활용기술을 갖춘 젊은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혁신을 주도하는 스마트농업 인재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을 벼 1등급 기준으로 40kg 포대당 5만 257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쌀값 평균(15만3213원/80kg)을 벼 40kg 기준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작년 매입가격(4만4140원/40kg)에 비해 19.1% 상승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먼저 지급한 중간정산액 3만 원을 제외한 차액인 2만2570원을 구랍 28일부터 지급(벼 40kg, 1등급)했다. 매입대금 최종정산금을 당해에 지급하는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이는 연말 농업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7년산의 경우 특등 비율이 44.7%, 1등 비율이 53.5%, 2등 및 3등 비율이 1.8%로, 전년대비 특등 비율이 약 22%p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매입대금 지급을 통해 농가에 약 5640억 원이 추가로 지급됐으며, 지난해 11월 말 지급한 중간정산액 총 7500억 원을 포함해 수확기 농가에 벼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약 1조3140억원 수준이다. 쌀값 상승과 특등비율 증가 등으로 2016년(1조70억 원) 대비 매입대금은 약 3070억 원 상
올해부터 농업인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달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 분야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지원금액, 지급방식, 신청서 접수,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등 모든 기준이 타 업종과 동일하다. 다만, 농업경영체 중 ‘법인이 아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체’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지만 지원 대상에는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인건비 부담 및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 법인취업지원을 올해부터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는 예산 24억원을 투입, 농협 인력중개센터(50개소)를 강화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영농작업반을 구성하는 한편 근로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법인취업지원은 9억3000만원을 들여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 및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생산조정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내실 있는 세부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쌀 생산조정 추진 T/F’를 운영하고, 권역별 설명회, 유관기관·단체 워크숍, 전문가 회의(6회) 등을 개최하는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사업예산 1708억원(340만원/ha×5만ha+행정비용 8억원)을 들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지원 단가는 평균 단가 340만원/ha(국비 80%, 지방비 20%) 내에서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등 3개 품목군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품목은 사업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되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
올해 공공비축벼 특등 비율이 41.9%(지난 6일 기준)로 전년(22.6%)보다 8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매입검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수확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수확기의 알맞은 기후조건과 농업인의 품질관리로 특등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대형 포대벼(톤백)의 매입기간이 전년보다 9일 정도 단축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비축벼 검사는 수확한 벼의 경우 9월 25일부터, 포대벼(40, 800kg)의 경우 10월 21일부터 시작돼 12월 22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연내 공공비축 매입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14조499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및 기금 총 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14조4940억 원)보다 56억 원 늘었으며, 2017년도 예산 14조4887억 원과 비교해서도 109억 원(0.08%)이 늘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쌀값 회복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4100억 원은 감액하되 이를 전액 재투자해 농업 필수 예산으로 반영했다. 감액재원을 활용해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 과일간식, 화훼유통센터 지원, 재난 대비 지원, 동물복지형 축산 등 48개 사업 4178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공급하는 과일간식 예산 7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 교실 24만 명에게 연간 30회의 과일 간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농장 조성(청년농업인영농정착)에 45억 원을 책정했으며, 농지임대 확대를 통한 영농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는 정부안에 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수출농업 확대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올해 약 1억2000만불 수출과 50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용화재단은 기존의 단일품목 또는 완제품 중심의 관행적인 수출전략에서 벗어나 종자·농자재·농기계 등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과 ‘스마트 팜(Smart-Farm)’과 같은 신기술을 패키지화해 수출하는 ‘한국형 농업기술 수출’ 전략을 세웠다. 또 박람회의 성격과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맞춤형 해외 박람회 참가, 현지 타깃시장을 고려한 대형 온·오프라인 유통매장 입점, 국내 우수품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실용화재단은 특히 수출대상국 현지에 패키지 수출 품목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 실증포)’를 올해 중국 2개소, 베트남 3개소의 약 100ha 농지에 35개사 40개 제품을 투입, 검증하고 해외 테스트베드 및 해외시장진출지원 사업과 연계해 중국, 베트남 등 6개 국가에 150개 농산업체의 농기자재와 농식품 제품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했다. 농기자재 분야는 농식품·신선농산물 위주였던 농산업 수출시장의 성장을 새롭게 견인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었지만, 그동
2017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에 따른 중간정산금이 3만원(벼 40㎏ 1등급 기준)으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중간정산금을 벼 40㎏당 3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달 중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등급은 3만990원, 2등급은 2만8660원, 3등급은 2만5510원이다. 중간정산금이란 그동안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때 지급해온 우선지급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우선지급금은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현장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선급금을 말한다. 이들의 매입가격이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해 이듬해 1월이나 돼야 확정되는 탓에 농가들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에 중간정산 금액을 3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자칫 ‘현재 벼값은 5만원’이라는 인식이 퍼질 경우 쌀값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쌀값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긴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현재 쌀값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3만원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까지 농기계 안전교육 전문가 165명이 양성된다. 또 영농철 농업기계 임대 농업인에 대한 안전교육도 확대 실시된다. 농촌진흥청은 각종 농업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에 올바른 농업기계 사용과 농기계 운전부주의 방지 등을 위한 농업기계 안전교육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대책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농업기계 안전교육 △영농철 농업기계 임대 농업인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 △2018년까지 안전교육 전문 강사 165명 육성 △농업기계 안전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교육 역할 분담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담당자들은 지난 21~22일 제주에서 열린 ‘2017년 농업기계 교육사업 평가회’에서 ‘안전사고 제로(zero), 사고 없는 농업·농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송용섭 농진청 스마트팜교육단장은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하나 되어 농촌현장의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농업인의 생명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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