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률이 100%를 넘고 있으니 자급이 이뤄졌다고 해도(최소시장접근물량이 매년 40만톤 수준) 큰 오류는 없다. 하지만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정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렇다”하고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일부에서 식량농업기구(FAO)가 제시하는 곡물 비축률을 쌀에만 적용해서 공공비축량이 지나치게 많고, 관련 비용은 낭비라고 한다. 옳은 지적으로 보기 어렵다.

FAO의 곡물 비축률 산정내용을 보면, 일부의 주장처럼 곡물 1개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제시한 비축률을 특정한 나라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어떠한 의무적인 제안도 아니라는 점도 말하고 있다. 제시된 곡물 비축률은 국가 전체의 곡물(cereal/grain)을 대상으로 한다. 주된 곡물은 밀, 쌀과 옥수수 등이다. 품목마다 비축률이 다르지만, 평균하면 17~18%(최소재고수준)이다. 국가의 적정 비축량은 이들 각 품목의 비축률을 산정한 다음 그것의 총합으로 산정한다.

FAO에서 사용하는 곡물과 식품의 개념도 다르다. 곡물은 cereal/grain으로 표시하며 전체 먹거리를 의미하는 식품은 food라는 용어를 사용한다(food>cereal). 물론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FAO에서 이야기하는 곡물은 cereal이다. 곡물은 대체로 껍질이 있어서 그것을 도정해서 섭취하는 것이 대상이다. 우리의 경우 쌀과 밀, 보리, 옥수수 등이다. 최소재고수준을 추정할 때 식품으로써의 소비량이 기준이 되며 사료용은 제외된다.

FAO의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곡물의 최소비축량을 간이 산정하였다. 곡물 품목별 식용공급량은 ‘2021년도 식품 수급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FAO의 품목별 최소 비축률(범위)은 중앙치를 적용하였다. 기준에 의해 산정된 최소 곡물 비축량은 약 140만톤이다. 밀이 63만톤, 쌀이 50만톤, 옥수수가 21만톤이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 식량안보를 위해 얼마의 곡물량을 비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짐작하건데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식량안보의 확보와 유지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식량으로써 쌀의 과잉생산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식량자급률은 46%에 불과하다. 밀과 옥수수는 각각 1.3%, 4.3%로써 생산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과잉 쌀의 생산전환을 통한 곡물자급률 제고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다. 국내 생산이 미미한 다른 곡물의 생산 확대는 쌀 생산축소와 다른 식량작물 생산 확대라는 이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고심은 오래되었고 깊다. 정부는 2003~2006년 3년 동안 쌀 과잉공급에 대응한 논콩 재배 확대와 수매제를 시행했었다.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이어진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했었다. 2018년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을 추진하는 등 지난한 노력을 기울인 게 사실이다. 2023년에는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고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재배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달리 여전히 쌀의 문제는 남아 있다.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라는 문제도 그렇다. 쌀 농가의 소득보전과 국가 식량안보 강화라는 성격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속 시원한 해결책 모색도 어렵다. 쌀은 우리 농업과 문화, 역사에 매우 중요한 대상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그렇다고 자급률이 낮고, 국제 정세가 늘 불안한 상황에서 가벼이 볼 수 있는 사안도 결코 아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부분 쌀농사의 다른 작물로의 전환재배는 옳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얼마의 쌀을 생산하고 나머지 곡물은 얼마를 전환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갈등 관계자들의 협의와 숙의 과정을 거치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신뢰적 방법을 합당하게 제시하는 것이 근본적인 관건인 것이다. 

쌀을 둘러싼 선동적인 갈등의 부추김은 자제해야 한다. 이미 식량은 국가안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취약하다. 이 점을 국민과 언론 모두 명확하게 인식함이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