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이달 2일 종자산업 기술혁신으로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3차 종자산업육성 5개년 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종자산업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제2차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3차 계획이 수립됐다. 정부는 국내 종자산업 규모를 7400억원(2020년 기준)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종자 수출액은 6000만불의 두 배인 1억2000만불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도 3개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5년간 총 1조9410억원을 투자하고, 58개 제도 개선 및 예산사업을 추진할(신규 27개, 보완강화 31개) 계획이다. 고부가 종자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육종 등 신육종 기술 상용화’, ‘경쟁력 있는 핵심 종자 개발 집중’, ‘3대 핵심인프라 구축 강화’, ‘기업 성장·발전에 맞춘 정책지원’, ‘식량종자 공급개선 및 육묘산업 육성’ 등을 5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최근 종자산업은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요소로 기후변화, 식량위기 해결 수단이자 국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쌀 시장격리 의무화’ 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달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의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다른 것은 몰라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 만큼은 뺐으면 한다”는 답변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날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포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 간에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농가들이 열심히 벼농사를 지어 쌀이 늘어날 것”이라며 “결국 타작물이나 전략작물 재배를 통해 쌀 생산 조정을 하려는 정책 목표는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양수 의원은 이어 “양곡관리법이 농업인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어렵게 하는 법”이라고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반대 의사를 밝힌 뒤 “장관은 이 같은 사안을 법사위와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이후 법률 논의과정에서 자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농협중앙회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벼 매입자금 2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달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쌀 수확기에는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의 시장 격리가 추진되고, 농협도 벼 매입자금 2조1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원활한 매입이 이뤄지도록 창고 확보를 위해 무이자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쌀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에 410억원을 투입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해 ‘100년 농촌운동’을 추진하고, 중소농과 청년농에게 스마트 팜을 보급하며 디지털 농업 부문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농산물 책임판매제와 관련해서도 “농협중앙회 책임도 크지만 일선에 있는 농민이나 조합장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한 뒤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만 농협에 들고와서 백화점에 납품하는 가격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고독성 농약 ‘메틸브로마이드(MeBr)’의 위해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역훈증제’로 가장 많은 사용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대해 ‘MeBr(Methyl Bromide, CH3Br)’의 관리기관이나 사용자들은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퇴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우선 메틸브로마이드는 지난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강력한 오존층 파괴 물질로 규정했다. 메틸브로마이드가 성층권(오존층이 존재하는 곳)에서 분해되면 ‘브롬’이 생성되며, 이 ‘브롬’이 오존을 파괴해 자외선이 대기권을 보다 쉽게 통과하게 만든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프레온가스(CFC)의 오존층 파괴지수를 1이라고 할 때 메틸브로마이드의 지수는 0.6에 이를 정도로 위해성이 심각한 물질이다.[표1] 몬트리올 의정서에 강력한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정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2005년부터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2015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이미 2010년부터 검역과정에서도 메틸브로마이드를 쓰지 않고 있다. EU의 검역용 MeBr 사용량은 과거 2000년 2855톤에서 2008년에는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