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달 23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만1717ha, 2021년 7만5435ha, 2023년 6만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수 역시 2019년 5만8055호, 2021년 5만5354호, 2023년 4만9520호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지난달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게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 과정에서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친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기간에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기후스마트 친환경유기농 정책 제언’ 자료집에는 국제 유기농업의 탄생 배경, 한국의 친환경농업, 한국농업 토양환경 조건과 인증시스템 등 친환경농업의 대내외 현황과 입법 개정 사항 등을 비롯해 ‘양평군 친환경농업특구’, ‘스위스 환경보존직불 사례’ 등을 설명, 한국 친환경농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농촌 분야 탄소중립 대책 절실 △유기농업생태학(유기농업) 중심의 농정 전환 및 추진체계 확대 △인증제도 개선 △벼(수도작) 재배를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 △유기농과수 및 유전자원 육성정책 추진 △유기축산(친환경‧동물복지)의 기본전략으로 전환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실시 △GMO(유전자 변형‧편집) 식품 표시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통합 지원센터 및 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파머스마켓‧소비자조합‧로컬 등 직거래 중심의 유통 지원 확대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의 정의확립, 교육기반 마련, 소비자

올해 농업재해로 인정한 벼멸구 피해의 보상 산정 기준이나 피해입증 방식 등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달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올해 발생한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면서 보상하는 최소 피해율을 농약대 30% 이상, 대파대 80% 이상으로 정했다“며 ”이전 재해의 경우 보상 피해율 기준이 농약대 20% 이상, 대파대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최소기준이 10%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실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재해보상 농약대·대파대 기준에 따르면, 이전 재해의 경우 농약대는 20% 이상, 대파대는 70% 이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올해 벼멸구 재해는 그 기준을 30%로 높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생겼다. 문금주 의원은 또 ”올해 벼멸구 피해접수 시 피해입증을 위해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으나, 농식품부가 벼멸구를 재해로 인정한 시점이 10월 8일이고 시·군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농가에 전파된 것은 9일이었다“고 전제한 뒤 ”전남 지역의 경우 9월 말부터 이미 수확이 시작되어 수확이 완료된 농가는 벼멸구 피해를 입고도 증빙할 사진이 없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