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중회의실에서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관련해 바람직한 농업직불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김한호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재형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 박덕수 한농연경상북도연합회 청년위원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부회장, 임소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정부가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직불제 확충을 목표로 하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지만, 직불제별 세부 추진 계획, 연차별 로드맵, 예산 규모 등 구체적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농업 현장 일선에 있는 농업인 스스로가 직불제 세부 사안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고, 농업인 여건에 부
농업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모호한 적용기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기준 개선’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장인 김정호 의원(김해을), 농어민위원인장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이용빈 의원(광산갑)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에서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이경숙 한국전력 전력솔루션본부장이 참석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콩 종합처리장 등 기초적인 농산물 선별과정 에 농사용 전력 적용 △법률적·현실적 규정이 모호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전기요금으로 확대 개편 △전기요금 조정 ‘정률방식’ 적용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에 농식품부 참여 △불합리한 저온저장고 단속기준 조정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개선과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5가지 정책대안 반영을 요구했다. 이호현 정책관은 이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운영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 등이 있는지 조속히 검토해 개선해 나가고 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