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EU)에서 만코제브가 영구 퇴출됐다. 최근 유럽 일반법원은 유럽위원회가 내린 만코제브(mancozeb) 승인 갱신 거부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원회의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만코제브가 EU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하나의 농약 성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넘어, 유럽 농약 규제 철학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만코제브는 수십 년간 곡물·과일·채소 재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다중 작용성 보호살균제로 농업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병원균의 내성 발생 가능성이 낮고, 가격 대비 효율이 뛰어나 농업 현장에서 ‘기본 방제 수단’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번 퇴출은 효능 부족 때문이 아니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 환경 중 대사산물의 잔존성 등과 관련된 과학적 불확실성이었다. 만코제브에 대한 EU 규제 체계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유럽에서는 위험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불확실성 그 자체를 시장 배제의 충분한 근거로 삼고 있다. 유럽 일반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유럽위원회가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사법부의

중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글루포시네이트, 말라치온, 에테폰 등 주요 농약 원제 7개 품목에 대한 수출 환급세를 폐지한다. 중국산 농약 원제에 부여되던 9% 환급이 사라지면서,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단가는 즉각적인 인상 압력을 받게 됐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2026년 봄·여름 농약 가격 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이달 9일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에 관한 공지’(재무부·국가조세청 2026년 공지 제2호)를 통해 4월 1일부터 △글루포시네이트 △L-글루포시네이트 △아세페이트 △말라치온 △프로페노포스 △에테폰 △포세틸알루미늄 △트리클로르폰 등 주요 농약 원제에 대한 수출 환급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은 농약 원제를 수출할 경우 9%의 세금을 환급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농약 가격에 직접적이고 빠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해당 품목들은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글루포시네이트는 70~85%, 말라치온은 90% 이상, 프로페노포스는 사실상 10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에테폰 역시 80% 이상이 중국산이며, 포세틸알루미늄은 인도에서도 일부 수입되지만, 중국 비중이 더 크다는 게 업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올해 총 20조 1,362억원의 농식품부 예산이 투입된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신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시군단위로 구성된 지역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의 수거지원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

▲‘월드일라이트’ 처리구는 토마토 수확량 증대와 평균 중량이 무거워졌으며 총 당도, 비타민 C 함량 등 맛과 영양에서도 대조구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카자흐스탄 과수채소연구소 연구원이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가뭄과 염류 피해 등 극한의 농업 환경에서도 ‘월드일라이트(World Illite)’가 확실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증명한 실증 시험 결과가 나왔다. 비료 제조 전문기업 천지바이오(대표 한기균)는 자사의 대표 제품 ‘월드일라이트’가 카자흐스탄 현지 실증 시험에서 탁월한 토양 개량 및 작물 증수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 시험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 해외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과수채소연구소(Kazakh Research Institute of Fruit and Vegetable Growing)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다. 실증 시험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카이나르 지소의 시범포에서 토마토(품종: 얀타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해당 지역은 장기간의 고온 현상과 평년 대비 2.3배 적은 강수량(124.7mm)을 기록하는 등 채소 재배에 매우 불리한 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