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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주년 기획

[탄소중립 농업] 친환경·유기농자재 공공 생산·공급 체계 구축 필요

③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공공 생산·공급 필요성

저가 고품질 친환경·유기농자재 안정적 공급 필요
친환경·유기농가 신뢰도 공공기관이 단연 으뜸
“농업기술센터의 유기농업자재 생산참여 필요”

 

 

“미래 탄소중립 농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거리 생산을 뒷받침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개발과 생산, 공급이 필수적이다.” ‘더 클라우드팜’은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시대에 대응한 친환경·유기농자재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산이 미래 탄소중립 농업의 정책적 지향 목표라면 적어도 정부 차원의 친환경·유기농업자재의 생산·공급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실행 원년인 2022년 새해 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의 기회’ 시리즈에 이어 창간 6주년 기획 ‘탄소중립 농업지향…친환경·유기농자재의 중요성’ 시리즈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지향 목표를 향한 지름길을 찾아 나선다. <편집자 주>

 

향후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농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도 지금보다 대폭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국내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은 약 1조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기질비료 부분을 제외하면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은 약 69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유기농자재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은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에 관련된 자재로 약 5700억원을 상회하며, 다음으로 병해충관리용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이 986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그림1]

 


그러나 미래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와 함께 시장규모도 대폭 증가할 전망이지만,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이들 제품의 수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고 동시에 생산기업의 규모도 매우 영세해 신뢰할만한 제품의 선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물비료는 ‘비료관리법’에 의해 공정규격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천연식물보호제 역시 ‘농약관리법’에 의해 엄격한 약효·약해 시험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유기목록공시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동일 목적을 위한 원료와 제품의 수가 매우 많아 농업인들의 명확한 판별이 어렵고 가격 역시 천차만별이다 보니 농업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친환경농식품자재수출조합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자재 품목수가 657개에 이르고, 토양개량과 작물 생육에 관련된 유기농자재 품목수는 무려 1242개에 달하며, 703개 업체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표1]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적절한 가격의 신뢰할 만한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기란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의 제품식별이 용이치 않아 적잖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가 고품질 친환경·유기농자재 안정적 공급 필요
현재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원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업인들은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지난 2020년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인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또한 현재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가격이 품질이나 효과에 비해 너무 비싸다 보니 기대하는 수익성 실현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대응한 친환경·유기농업의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저가의 고품질 친환경·유기농자재 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이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수급을 현재의 시장구조에만 맡겨 놓는다면 농업인들에 의한 자율적인 친환경·유기농업의 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금껏 다양한 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 친환경·유기농업의 인증면적은 8만1000㏊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경지면적의 30%를 친환경·유기농업으로 확장하려고 의도한다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이 추진되지 않고서는 목표실현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KREI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업체와 농업인들은 모두 ‘불확실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생산업체들이 고민하고 있는 불확실성은 ‘원재료의 높은 가격 변동성’, ‘시판상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유통수수료’와 ‘낮은 판매수익’,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농협)계약 가능 기준’, ‘제한적인 친환경·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전방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농가들은 제품 구입시 효과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지만, 막상 제품의 가격·품질·서비스에서 얻고 있는 만족도는 낮았다.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업체와 소비자인 사용농가의 시각은 현재의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 생산업체는 까다로운 공시 기준, 높은 비용, 제한적인 허용물질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효능·효과 표시제의 개선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보증제로 전환하자는 의견(69.0%)이 가장 많았다.


반면 사용농가는 효능·효과 표시를 받은 제품 선호도가 높은(79.0%) 만큼 친환경·유기농가의 46.3%가 효능·효과 표시제를 개선하기 위한 세분화된 등급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환경·유기농가 신뢰도 공공기관이 단연 으뜸
친환경·유기농자재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기술과 정보 지원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년 11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들이 친환경·유기농업을 도입하거나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련 기술과 정보 등을 신뢰하고 취득하는 곳은 단연 공공기관(시·군청/기술센터의 영농교육/지도)인 것으로 파악(51.9%)됐다. 환경농업단체(14.7%) 역시 공공의 조직이라고 본다면 절대적인 공공기관의 의존도를 엿볼 수 있다. 반면 농자재판매상을 친환경·유기농자재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은 4.8%에 불과했다.[표3] 

 


결국 친환경·유기농업 관련 농업인들의 대다수는 그들이 신뢰하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 담당(70.7%)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역시 공공기관이라지만 희망의존도는 7.2%에 불과했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10.3%였다.[표4]


‘더 클라우드팜’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개발과 시험 및 일정 부분의 공급을 공공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농업인들이 친환경·유기농업의 도입을 기피하는 이유 가운데 △친환경·유기농자재 종류의 다양성 △생산기업의 영세성 △급격한 시장확대의 예견과 농업인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희망적인 기술과 교육의존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이로 인한 소득의 하락 등이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 클라우드팜’은 따라서 초창기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실험과 사용표준지침서 작성, 중요한 자재의 선발 등은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단체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3섹터로 결집해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각 시·군과 지역농협에서 단순하게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 조치인 만큼,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공공기관이 선발하고 시험해 품질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과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시 배양시설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지금도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자체 생산·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다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의 유기농업자재 생산참여 필요”
‘더 클라우드팜’은 이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려면 몇 가지 방법들을 상정해서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먼저 모든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가격지원(가격보조) 방안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단일 품목 석회질비료나 유기질비료 등의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체로 관행농업에 비해 친환경·유기농업이 30% 가량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비료, 해충관리비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석회질비료나 유기질비료 등은 원료가 거의 동일하고 생산원가에 대한 정보도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결정하기 용이한 반면,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한 지원금액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실상 현실적용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판단했다.


다음으로 농협중앙회의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 참여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비료와 농약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과 가격을 직간접적으로 조절하듯이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에도 직접 참여해 고품질의 적정가격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역시 수익성을 무시할 수 없는 데다 친환경·유기농자재는 기존의 화학비료나 농약에 비해 생산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물론 농협조직이 생산에 직접 참여한다면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함과 동시에 지금의 기업들과 동일한 행보를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농업인들은 현재와 같은 경영수익 실현과 친환경·유기농업의 확장에 애로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대안(농업인 조직화 참여)은 친환경·유기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을 규합해 조직화한 다음 자체적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생산,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조직이 직접 생산에 참여할 경우 원부자재의 구입과 생산을 위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추가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소규모 친환경·유기농가에서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 생산 설비와 조직, 인력확보와 경영유지를 하기에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설령 일정한 정부지원을 받아 생산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기업경영 방식을 접목하지 않고서는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도 뒤따르고 있다.


‘더 클라우드팜’은 앞선 몇몇 방법들의 한계를 감안해 농업기술센터 주도의 생산·공급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각 시·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관련 기술지도가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자재의 생산·공급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현재 밭작물 기계화를 위해 정부자금으로 농기계를 구입, 보유한 다음 농업인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생산·공급 사업도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의 친환경·유기농업 확산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