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농약허용물질관리강화제도) 전면 시행 이후 농업인이 체감하는 방제비용은 다소 상승했으나 실제 농약 구매비용에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인들의 PLS에 대한 인지도가 시행 초기보다 크게 향상됐으며, 농약판매관리자들도 대부분 PLS를 인지하고 농약을 추천할 때 특단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PLS 시행 이후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소비자들은 아직도 PLS에 대해 절반 가까이 잘 모르고 있는데다 농약안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산학협력단과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수출조합)가 한국농어민신문사와 함께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 농약판매업관리자 및 소비자에 대한 ‘2020년 PLS 인식조사 및 농업 현장의 농약 사용실태’를 심층 조사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대 주진호 교수팀의 주도로 진행된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PLS 이행 노력에 따라 농업인 체감 방제비용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PLS 시행에 따른 실제 농약 구매가격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방제비용의 주요 상승요인은 △구매방식(대량→소량) 변화(20%) △관행농약보다 비싼 등록농약 사용(30%) △유기농업자재 활용 증가(12%) 등으로 조사됐다.

또 작물 주산지별 20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농약 사용횟수, 사용량, 방제비용 등 농약사용 패턴을 심층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작물에 따라 농약 사용횟수의 증감은 있었으나, 조사대상 작물 모두 큰 변화 없이 PLS 시행 전·후(PLS 시행전 연간 5.5회→2020.9월 5.6회) 대비 연평균 0.1회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LS 시행 이후 농약 사용횟수 감소 작물은 사과·배·복숭아·포도·토마토·딸기·참외·배추·무 등이며, 유기농업자재 사용(활용)량도 역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 사용횟수 증가 작물은 고추·감자·벼·오이·가지·파 등으로 돌발 병해충 또는 저항성 발현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반면 상추·호박·고구마·양파·마늘 등은 PLS 시행 이후에도 농약 사용횟수에 변화가 없었다.

PLS 시행 이후 농업인들의 농약 사용량은 안전사용기준(등록작물, 희석배수, 사용량 등) 준수 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로컬푸드 농가와 수출농산물생산 농가를 비롯해 GLP 농가들의 농약 사용량이 약간 감소(PLS 시행전 정량의 1.3배→시행후 1.1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PLS 인식조사에서 농업인들은 올 9월 현재 조사대상자의  95.6%가 PLS를 인식하고 있었다. 지난 2018년 상반기 농업인 인지도 51.3%→2018년 하반기 71.5%→2019년 하반기 85.4%와 비교해 큰 폭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판매관리자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도 올 9월 현재 조사대상의 99.2%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농업인에게 농약 추천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반면 전국 소비자들의 PLS 인지도는 57.6%에 그쳤으며, 조사대상자의  42.9%가 ‘잘 알지 못한다 ’고 응답했다.
특히 PLS 시행 이후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비자들의 긍정적 의견은 57.1%에 머무는 등 아직도 농약안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해 ‘농약은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홍보강화 필요성을 숙제로 남겼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2019년에 동일한 1.3%로 나타났으나, 2020년 상반기 부적합 농산물 발생건수(비율)는 2019년 6월 480건(1.3%) →2020년 6월 440건(1.1%)으로 오히려 줄어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1~6월의 전체 부적합률은 전년 동기대비 0.2% 낮은 수준인 1.1%로 감소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생산단계에서 0.2%p 감소(2.2→2.0)했으며, 수입단계에서도 0.4% 감소(1.0→0.6)했고, 유통단계에서는 전년(0.8%→0.8)과 동일했다.

 
강원대 주진호 교수팀은 이와 관련해 “올 7~9월 엽채류 농약사용 증가로 부적합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PLS제도 도입으로 기준이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현장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PLS 시행초기 등록농약의 부족문제가 대두되면서 2018년 이후 농진청의 직권등록에 따른 추가등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문제가 해결된 듯도 보였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등록농약 부족 애로를 호소(농업인 만족도 76%, 판매상 70%)하고 있어 범용농약 확대 및 기타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산물별 등록농약 품목수(누계)는 2017년 1만6349개에서 2018~2019년 2만6368개, 2020년 2만8409로 늘었으며, 농산물별 농약잔류 허용기준수(누계)는 2017년 7910개→2018~2019년  1만3203개→2020년 1만3237개로 집계됐다.

이밖에 조사된 농업현장의 애로는 △산지유통인에 대한 교육 강화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보강 △농약 소포장 확대 △계량용기 및 표시사항 개선과 범용농약 확대 등이었다. 또한 농업인들은 아직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산, 후작물 잔류 등 비의도적 오염대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2019~2020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해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작목을 중심으로 고령·영세 농가를 직접 방문해 사전 컨설팅과 소비자에 대한 농약 안전성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0년 PLS 인식조사 및 농업현장의 농약 사용실태’ 조사는 전국의 농업인 542명과 농약판매업관리자 4558명, 소비자 217명을 대상으로 15개 설문문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됐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현장의 농약사용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엽채류 주산지 작목반 109명에 대한 농약 사용횟수, 사용량, 방제비용 등 농약사용 패턴도 20개 작목별로 심층조사를 병행했다. 

 
한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 이전에는 국내 기준이 없을 경우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 왔으나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 이후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