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당 평균임대일, 이용농가비율 상승

표준 임대료 이행율 43.6%, 적자문제

주산지일관기계화, 농작업대행 연계해야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효율성 제고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사업으로 올해 2년차로 진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이 전국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제점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작은 농업소득 증대와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기계 비용 절감이 절실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2002년 농업기계화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것이 현 임대사업의 시작이다. 임대사업의 또 다른 과제는 기계화가 정착된 수도작과 달리 미흡한 밭작물의 기계화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사용일수가 제한적인 밭작물기계의 공급이 어려웠으므로 특히 2007년부터 밭작물기계 중심으로 임대사업이 추진됐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4069억원이 투자된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돼 있다. 143개 지자체에 443개소 지원이 추진됐다. 밭농업주산지 일관기계화를 위해 매년 20개소씩 지원하는 등 2025년까지 820개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의 성과는 농기계 자가구입 대비 비용절감 효과(단기임대 기준)가 감자 84%, 콩·마늘 77%, 조사료 97%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액은 2007년 338억원→2010년 2429억원→2011년 3448억원으로 추정된다. 임대사업소 농기계 평균 작업일수가 12.6일 등으로 밭작물기계 이용률 증가와 함께 밭농업기계화율도 58.3% 수준이 됐다. 일손부족이 근심인 농가에 환영받아 주요 정책 호응도 조사결과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수 조사를 바탕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사업에 나선 것은 성과 못지않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임대사업소가 안고 있는 경영수지 악화다. 단기임대가 주를 이루면서 관리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농기계를 위한 보관, 수리설비 및 소요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경상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익은 낮다. 2016년 기준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평균 7억4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인건비와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8000만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운영재원의 부족도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예산은 주로 농기계사업 시작 시 고정자산에 사용 가능하다. 사업운영자금은 지방정부가 자체 조달해야 하므로 지역 여건에 따라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임대료가 낮아 사업운영비 충당에 부족한 상황이다.

임대사업소 인력 및 전문성 부족도 점차 큰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사업소별 농기계 대수를 고려한 최소인력 대비 정규직 보유 비중 56.9%, 사업소 최소인력 충족률 83.5%, 보유인력 대비 전문인력 보유 비중은 69.3%에 그치고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농가서비스 개념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다보니 표준임대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하락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표준단가 임대료 이행율은 43.6%인데 지자체별로 극심한 편차가 보여 민원 등의 문제도 낳고 있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에 대한 홍보 및 이해 부족도 적지 않다. 파종·정식·수확용 농기계, 여성친화형 농기계 등의 보유 및 임대실적이 높지 않은 것이다. 전체 보유농기계 중 밭작물기계 비중이 61.0%, 파종·이식·정식·수확용 기종 20.5%, 여성친화형 농기계 14.7%에 그치고 있다. 임대사업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자인 농업인 만족도는 7.1(10점 만점 기준)을 기록해 예상보다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기간이 짧다는 점, 원거리 거주자의 상대적 이용 불편, 농기계 이용의 안전지원 미흡, 임대료 결제시스템 문제, 임대농기계 범위의 제한성으로 인한 수요집중 가능성 등이 나타났다.

정부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사업소 설치 지원,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 노후농기계대체 등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및 임대농기계 구입(임대기종 선정, 수의계약시 업체선정), 임대료 부과기준 등을 심의하는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반영해 관내 농업인 수에 따라 200~300명 대상의 수요조사도 의무화해 사업 효율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단기 임대료 징수기준도 명확화 해 임대사업 시행기준 이하의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 노후농기계 교체예산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해 고령농, 여성농에 대한 농작업 대행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소와 장기임차자의 농작업 대행 방향도 제시했다. 또 이용할 수 없거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농식품부의 2016년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에 이어 올해도 2017년도 사업 평가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29~30일에는 천안에서 임대사업 추진방안과 임대사업 종합평가 결과 발표, 운영 사례 등을 발표하는 ‘2018 전국 농기계임대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주관했다. 임대사업 평가는 세밀한 개발과 심의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7개 평가항목과 17개 평가지표를 통해 이뤄지며 평가결과를 종합한 전체 시·군의 순위도 집계된다. 이번 임대사업 평가지표 및 평가위원회 의결에 의거한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 상위 30개 사업소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날 농경연은 이번 임대사업 평가결과 기초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임대사업 평가 조사대상 농기계는 전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체 및 부속기를 모두 포함한 농기계 일체를 전수 조사했다. 임대사업 평가 시점은 2017년 1년간의 운영 및 임대 실적을 대상으로 했으며 단 2017년에 구입한 농기계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임대 실적 평가에서 제외했다.

농경연의 이번 평가 결과 전국 141개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유 농기계(논농사용 제외)의 총 대수는 5만1040대이며 임대사업소당 평균 보유 농기계는 362대(시·군 기준)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11.2%가 증가한 대수다.

전국 임대사업소 전담인력은 총 1438명으로서 정규직 991명, 계약직 44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5.5%의 인력 증가가 나타났다. 사업소당 평균인력은 10.2명이며, 정규직이 68.9%, 전문인력이 74.3%의 비중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각각 2.2p와 5.5p 상승한 수치다.

임대사업소당 평균 임대일수는 4094일(논농사용 제외)로 집계돼 전년보다 10.5% 증가했으며, 대당 평균 임대일수는 11.8일로 조사돼 전년대비 6.3%가 감소했다. 임대사업소의 이용농가 비율은 2016년 48.2%에서 2017년 59.0%로 10.8p 높아진 결과를 나타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밭농사용 농기계 구입은 총 구입금액 대비 69%의 비중을 나타내 전년 61%보다 8.0p 증가했다. 파종·이식·수확기 구입 비율은 총액 대비 20.2%를 보여 전년대비 소폭(0.3p)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사업소의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비중은 25.5%로 전년 14.7% 대비 10.8p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임대사업소 이용으로 인한 전체 농가의 비용절감효과는 4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기계 감가상각비 및 연간 임대료 수입을 통한 추정치다. 임대사업소 1개당으로 보면 2억8719만원의 농가 비용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419억원, 2억9700만원보다 3.4% 감소된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단기적인 변화보다는 중기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면적 단위로 산정이 불가능한 농기계는 평가에서 제외됐으며 향후 이들 농기계 포함시 절감효과가 더 크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정부의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정책’과 맞물려있는 만큼 이번 전국적인 조사에서는 임대사업소의 정책참여도 평가도 병행했다. 정책 참여 실적과 미사용 노후농기계 보유율을 통한 추정 결과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추진은 34.0%, 농작업대행 추진은 14.9%, 사용일수 3일 미만의 노후 농기계 보유율은 26.9%로 평가됐다.

지자체 조례에 임대사업 정책방향 반영으로 본 정책참여도 평가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명확화 83.0%, 임대료 징수 기준 명확화 90.1% 등이 높게 나타났고, 이용할 수 없는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기준 명확화 34.0%, 임대 농기계 수요조사 의무화 19.9%, 농작업 대행 추진 근거 마련 12.8% 등은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아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경영개선 노력도 평가됐다. 전년도 컨설팅 결과에 대한 개선방침 수립 및 2018년 농기계 임대사업시행계획 내 반영한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또한 시행계획에 반영한 평균 항목수는 2.6개로 조사됐다.

이어 컨설팅 과정에서는 각 임대사업소(시·군 기준) 운영 개선과 정책이행 제고, 권역별 컨설팅,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강창용 농경연 명예선임연구위원은 “현 임대사업은 초기 구입 농기계의 내구년수 한계 직면, 지자체의 임대사업에 대한 의지와 당면현실의 극심한 편차 등에서 사업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미흡한 임대사업소의 컨설팅 실시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기회 제공과 함께 임대사업으로 인한 농업의 전체적인 구조 변화 등 종합적 분석과 현안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