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법률 26개(규제사무 409건),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 특히 국민·기업의 불편·부담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비대면·온라인산업 육성 지원 등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규제개선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분야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등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 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규
겨울철 평균기온이 1도(℃) 이상 오르면 월동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어른벌레(성충) 출현 시기도 20일 이상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기후 온난화가 해충 생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최근 5년 동안의 지역별 해충 생태 연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대상인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는 노린재목 호리허리과에 속하는 해충이다. 전국적으로 고루 서식하며 페로몬트랩을 이용해 채집하기가 쉽다. 주로 콩과작물에 피해를 입히지만, 최근에는 과일나무까지 피해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월동 성충의 출현 시기는 그 해 해충 발생 세대수와 발생 밀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 농진청 연구진은 성충 출현 시기가 겨울 기온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 제주 7지역, 내륙 6지역에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발생 생태를 조사했다. 연구진은 자료 축적시스템(데이터로거)을 활용해 2016년 3월~2020년 12월까지 제주도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 겨울 평균온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각각의 해발고도에 따라 △60m= 6.1, 4.2, 5.6, 7.6도(℃) △200m= 5.0, 3.2, 4.7, 6.6도(℃) △370m= 2.9, 1.0, 2.7, 5.3
4월 14~15일 일부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작물 저온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4월 14일 아침 최저기온이 0~8℃로 낮아지고, 15일 아침에는 일부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서리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강원 내륙 및 산간지역, 일부 충청 내륙, 경북 북부내륙 및 산간지역, 경남 서부내륙, 전북 동부지역에 영하기온 및 서리 가능성이 높아 농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른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봄철 냉해피해가 지속 발생했다. 특히 요즘은 사과, 배, 복숭아 개화기라서 저온에 가장 민감한 시기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 기온이 정상화 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먼저 기상상황 및 봄철저온 피해예방 농작물 안전관리 요령을 농업인에게 즉시 전파하고, 저온 취약지역에 대하여 농진청·지자체는 현장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진청은 급격한 기온저하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도록 방상팬을 활용한 ①송풍법, 물을 살포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②살수법, 연소자재를 점화하는 ③연소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서울시·농협과 협업하여 도시 구직자를 농업인력으로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품목별 농작업 일정 및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개된 인력에 대해서는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해 도시 유휴인력과 일손 부족 농가의 연결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농협과 협력해 연인원 1800여명의 도시민을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인제, 전북 고창 등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중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농식품부는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시·농협과 협력해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서울시, 농협이 협업으로 진행하는 이번 ‘도시형인력중개센터’의 참여자는 농가에서 제공하는 임금과 별도로 교통·숙박·보험료를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농가 현장에 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여름철 대표 열매채소 ‘수박’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수박 뿌리 역할을 하는 대목 선택 요령과 주의할 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수박의 병해충 피해를 줄이고 품질을 높이고자 수박 자체를 그냥 키우기보다 대부분 박 또는 호박에 접을 붙여 생산한다. 이때 대목이 되는 박과 호박의 특징을 알면 수박을 더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박을 대목으로 쓰면 수박이 잘 자라서 품질 좋은 수박을 생산할 수 있지만, 토양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 박에 수박을 접붙여 재배하면 접목하지 않은 것보다 뿌리가 잘 자라고 비료를 적당히 흡수해 수박이 균형 있게 자란다. 또 열매가 안정적으로 달리고 과육 내부에 섬유질 발생이 적으며 당도도 높아진다. 하지만 이어짓기로 토양 환경이 나빠지고 덩굴쪼김병과 같은 토양 전염성 병원균 밀도가 증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재배 도중 식물체가 갑작스럽게 시드는 급성시들음증 발생이 증가해 박 대신 호박을 대목으로 사용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을 수박 대목으로 쓸 때는 토양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시들음증이 발생했을 때는 돌려짓기와 함께 아주심기 4주 전 토양을 소독해야 한다. 소독 방법은 약제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볍씨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자가 소독 증가 등 달라진 영농여건 변화를 반영해 올해 소독 종자 공급을 줄였고, 2022년부터는 소독하지 않은 종자만을 공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볍씨소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볍씨소독 기술개발, 교육, 홍보 덕분에 못자리에서의 벼 키다리병 발생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지난해 벼 키다리병이 심하게 발생한(0.5% 이상) 모판 비율이 전년보다 3.7배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 못자리 병 발생 현황 : (‘16) 4.6% → (‘17) 6.6 → (‘18) 3.8 → (‘19) 4.9 → (‘20) 4.3 * 0.5% 이상 병 발생한 못자리 : (‘16) 0.1% → (‘17) 0.2 → (‘18) 0.1 → (‘19) 0.3 → (‘20) 1.1 볍씨소독은 소금물가리기, 온탕 소독, 약제 소독 순으로 진행해야 벼 키다리병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금물가리기= 종자의 까락(까끄라기)을 없앤 뒤 메벼는 물 20L당 소금 4.2kg, 찰벼는 물 20L당 소금 1.3kg을 녹여 볍씨를 담근다. 물에 뜬 볍씨는 골라내고 가라앉은 볍씨는 깨끗한 물에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 인재개발원은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농축협 직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사이언스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은 데이터분석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데이터 사이언스 개론 ▲기초 프로그래밍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데이터 사례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등으로 구성되었다. 농협 인재개발원에서는 디지털 혁신의 조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전국의 농축협 직원을 교육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오는 8월까지 총 3개 기수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강석용 농협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데이터사이언스 실무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여, 전국의 농축협 사무소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러‧몽 다자간 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농업위원회를 통해 ‘광역두만지역 스마트농업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GTI(Greater Tumen Initiative)는 동북아 지역개발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로서 UNDP 지역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의 농업협력 강화를 위해 GTI 농업위원회에 참석하여 역내 농업협력 방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해왔으며, GTI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제5차 GTI 농업위원회에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올해 2월에 GTI 사무국과 회원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지난 6일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UNDP 중국사무소 간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정서(Letter of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오늘부터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시작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광역두만지역은 비옥한 대규모 토지를 갖추고 있어 농업잠재력이 크며,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도입 및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이달 1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지원에 전사적으로 나서기 위해 전남 함평군 나산면에서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범농협 임직원 40여명과 함께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함평·담양·영광·장성,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익 함평군수가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양파 수확 작업 중에는 건강거리를 유지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영농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농축협에 대한 농기계 전달식도 함께 마련하였는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300억원 규모의 농기계를 공급하여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작업 효율화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에서는 금년도 영농지원을 위해 농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인력지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제도 개선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5만명 수준의 인력이 지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필터기법을 이용한 수위자료 자동 보정과 이상치 탐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계측된 실시간 저수지 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저수율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사가 관리중인 저수지 중 유효저수량 10만톤 이상인 1600여개의 저수지에는 자동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어 무선통신방식으로 10분마다 수위가 자동측정 되고 있다. 그러나 계측기가 기기상 결함이나 측정 센서 오작동 등 데이터값 오류를 실시간으로 바로 잡기가 어렵다보니 계측된 자료에 대한 보정작업을 수작업으로 해야 해서 신속한 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따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품질관리 고도화 연구를 진행하고, 이번에 저수지 수위자료 품질관리 모델을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햄펄필터(Hampel Filter) 기법을 이용해 자동 계측 누락이나 최대최소 이탈값과 같은 이상치를 시스템에서 바로 탐지하고, 선형보정, 3차 곡선 보정, 필터보정 등을 활용해 이상치를 실시간 자동 보정하는 방식이다. 햄펄필터(Hampel Filter)란 Hampel 필터는
전국 농협조합장들은 최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2021년도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했으며,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확대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돼야 할 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에 나선 성영근 조합장(경북 영천농협) 등 대의원조합장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과 여야 간사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 신안군),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이달 5일부터 43만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에 지급하는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지난달 25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우처 지급대상자는 2020년에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이다. 이번 바우처 지원은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의 71%가 65세 이상 고령농인 점을 감안해 영세 고령농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상자는 4월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농협카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신청의 경우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앞으로 농지 투기는 어려워 보인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을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또 투기우려 지역 농지를 취득할 경우 지자체 심사에서 지역 농업인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느슨하게 운용되는 농지법을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앞으로 농지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지투기 억제를 위해 취득 절차와 사후관리, 불법 농지취득에 대한 벌칙 등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 및 농업법인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농지정책은 개방화와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유입을 위한 농지 취득 관련 사전 규제는 완화하되, 농지처분제 도입과 같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 결과 귀농 확대, 창업농 활성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다수 발생했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식량작물의 연구개발 성과가 농업현장에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시험 33개 과제를 전국의 87개 농가 재배지에서 추진한다. 식량작물 현장실증시험이란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식량작물 품종이나 기술을 농가 현장에 투입해 그 적용성을 조사·분석하는 시험을 말한다. 올해는 작년 14개 과제보다 크게 늘어난 33개 과제를 추진한다. 새로운 식량작물은 벼, 두류, 유지작물, 맥류 등 12가지 작목으로, 농업인과 협의해 선정했다. 새로운 기술은 ‘새싹보리 원료곡 단지 조성’, ‘논콩 기계화 생산단지 조성 가공 연계 모델 개발’, ‘가공용 특수미 신품종 현장실증시험’ 등이다. 농과원은 올해 1월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실증시험 참여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87명의 농업인을 선정해 현재 실증시험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우수한 신품종 및 신기술을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 농가 재배지에 작목별 품종 비교 전시포를 설치, 운영해 지역에 맞는 신품종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작목별 파종, 병해충 방제, 재배기술 등에 대한 맞춤형 현장 상담도 추진한다. 농과원은 각 지역의 농업기술원·
도시민들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이 이달 19일부터 시작됐다. 참가 희망자들은 이달 29일부터 농촌에서 직접 생활해 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이달 19일부터 모집해 오는 29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와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또한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 운영마을은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이 선정됐으며, 운영예정 규모는 약 500가구 수준이다.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6곳이고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농촌생활 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