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종자업체의 해외채종에 대해 농업소득이 아닌 도매활동의 일부로 판단해 면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막대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종자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도 해외 위탁채종이 종자업체의 정상적인 업무라는 공식 의견을 냈음에도 국세청이 소급 과세 방침을 굽히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농우바이오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1년에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한 추징금 37억4447만원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국세청의 고지를 받았다. 농우바이오는 심지어 2011~2015년 5년 동안 면제받은 법인세 총 200억여원을 내년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농우바이오는 농업소득에 대한 세법 해석 이견에서 발생한 추징금이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조세불복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위탁채종은 작물재배업…당연히 면세 대상” 업계ㆍ농민단체, ‘종자 및 묘목도매업’ 분류한 특허청 오류 한국종자협회(회장 이종우)도 이번 세금 징수의 부당성과 세금 징수가 국내 종자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탄원서를 제출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귀농·귀촌 종합계획(’17~’21)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 구현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5년간(’17~’21) 청년(2030세대)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또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70%에서 90%까지 향상시키고, 귀농 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상생협력으로 농촌 활력을 증대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농식품부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 개편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소득·일자리·창업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특히 청년층의 농업 창업 지원, 일자리·주거 등 정착지원 및 귀농·귀촌 저변확대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각계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다.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주요대책] 우선 현장의 선도 농가·우수법인 등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11.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과 국내 대응체계 강화,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국내 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등의 사항은 국회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16.6.7)한 사항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최근의 기후 변화와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외래병해충 유입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병해충 발생 시 대응체계 강화 |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견 시 농식품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한다.(규제병해충: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병해충/ 방제대상 병해충:‘예찰·방제대책 협의회(농진청 주관)’에서 방제 대상으로 결정한 병해충) | 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11월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25건의 소관 법률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0대 국회 첫 법률안 개정으로서,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농업재해보험 활성화 및 농업인 소득 안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정부안은 11건(원안 통과 4, 수정안 7)이고 의원안이 14건(원안 3, 수정안 2, 대안 9)이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강화 l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인증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인증기관 평가·등급제도 등을 도입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등) l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5년 내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원산지관리의무를 부과했으며, 수입농산물에도 대외무역법 대신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는 등 그간 제기되어 왔던 미비점 등을 개선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원산지 표시 법률을 어긴 5년 내 재범자는 현행 10년 이
이동 ▲연구소장 한기돈(이사) ▲개발본부장 유홍재(부장)
(주)농우바이오(대표이사 정용동)가 터키 현지 기업을 인수해 유럽진출 교두보를 구축했다. 농우바이오는 1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터키 톨야사(TOLYA TARIM SANAYI TICARET ve LTD, STI)와 인수 서명식을 갖고 한 가족이 됐다고 밝혔다. 농우바이오가 인수한 톨야사(TOLYA TARIM SANAYI TICARET ve LTD, STI)는 2009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토마토, 고추, 오이 종자를 터키 국내는 물론 러시아와 유럽 전역에 판매하고 있는 강소 채소종자 전문 기업이다. 톨야사를 인수함으로써 농우바이오는 터키 시장과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유럽지역은 물론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채소종자 개발과 판매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본격적인 터키 진출을 통해 향후 유럽 시장과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전략품종 개발이 가능해져 농우바이오의 글로벌 프로젝트 ‘K-Seed(종자한류)’ 추진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우바이오는 터키 법인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2020년까지 토마토, 고추, 오이, 멜론 등 전략작물 개발을 위한 육종연구소 설립과 유럽시장 확대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후 브라질, 스페인, 러시아에 현지 법
제2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11월 11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영춘 농해수위원장,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농업인 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21회 농업인의 날은 ‘함께 가꾼 우리 농업, 함께 누릴 푸른 미래’를 주제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을 격려하고,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농업의 미래 비전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공유·확산하는 국민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념식뿐 아니라 다양한 농업·농촌 한마당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농업인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 수여식과 스마트팜 재배 새싹 점등식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축산 분야 유공자를 격려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기념식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주최한 삼대(三代)농부 수기공모 당선자를 초청해 가족의 영농승계·창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농업의 우수성과 영농승계 활성화를 도모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11월 11일~12일에 열린 농업·농촌문화 한마당에서는 11일 오후 1시 개장식 행사로 한복 목도리 세레모니 및 11m 김밥말기 퍼포
밭농업 고부가가치화의 해법은? 농진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이 대학, 산업체와 함께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의 현장연시회가 지난 24일 천안시 팥 생산거점단지 농가포장에서 열렸다. 밭농업 기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기계 개발에 민간기업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승용 콩 수확기’의 시연 모습.
첨단 ICT와 농업의 만남! KIEMSTA 2016 개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산업박람회의 하나로서 세계 5대 농기계박람회를 지향하고 있는 KIEMSTA는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와 농기기자재산업 발전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KIEMSTA는 11월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4일 동안 충남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개최된다. 면적 40만㎡, 부스 5만㎡에 28개국 453개사가 참가해 422기종의 농기자재를 선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전망이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5개 부문 대표들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정식 부회장, 이상욱 경제지주대표, 허식 농협상호금융대표 등 3인의 사표가 수리되고, 10월 25일 퇴임식을 가졌다. 김 회장이 지난 3월 취임 이후 경제지주, 상호금융 등 각 부문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를 미뤄왔으나 올해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금 일찍 지휘봉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이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전임 최원병 회장 당시 임명된 부문 대표들의 잔여 임기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그간 ‘시기의 문제’일 뿐 김 회장이 인사를 통한 ‘친정체제’ 구축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최근 김정식 부회장, 이상욱 경제지주대표, 허식 농협상호금융대표, 이경섭 농협은행장, 김용복 농협생명대표 등이 김 회장으로부터 사표 제출 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은 농협 내외부에서 심심찮게 제기돼 왔다. 이에 3명의 대표이사가 사표를 제출하고 퇴임이 확정됐으며 다른 이들의 거취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 회장이 올해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한 만큼 이후 김 회장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대동공업이 1톤급 경상용 전기차 개발에 본격 돌입한다. 대동은 지난 9월 22일 대동공업 대구공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1톤급 경상용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산학연 킥오프 미팅을 시행했다. ‘1톤급 경상용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247억원(국비 147억, 민자 100억)을 투입해 1회 충전거리 250km, 최고 속도 시속 120km, 적재 용량 1톤의 경상용 전기트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화물 및 하루 주행거리를 고려한 배터리, e파워트레인 시스템, 부품을 국산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 형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밴과 오픈 플로어 형태 등 최소 두 가지 이상 차량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 과제는 주관 기업인 대동공업을 비롯해 르노삼성자동차, LG전자, 비전디지텍, 우리앤계명, 동신모텍,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포항공대(포스텍)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한다. 금년 7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2017년까지 시제차량을 제작하고 추가 성능향상 작업과 실증시험 및 인증을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날 미팅은 대동공업 하창욱 사장을 비롯한 9개 참여기관 및
창립 65주년을 맞이한 동양물산기업(주)는 9월 28일 익산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창립 기념행사는 1부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2부 본행사에서는 신제품에 대한 동영상 시청, 동양물산의 변화와 비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기간 회사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자에게 시상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행사도 이어졌다. 김희용 회장은 기념사에서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국제종합기계(주) 인수를 계기로 동양과 국제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또한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탈피, 적극적인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동양과 국제 양사는 2021년에 맞이하는 창립 70주년에는 매출 1조 2천억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결의를 보였다. 동양물산은 목표달성을 위해 국제 인수의 전략적 활용, 양사의 투자 및 RD 효율성 제고, 국내사업기반 강화, 해외수출 확대 추진, 부품공용화와 협력업체 일원화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발표했다. 동양물산은 지난 9월 20일 동종업체인 국제종합기계(주)를 인수해 글로벌농기계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동양과 국제 양사는 독립된 법인으
농우바이오가 본격적인 참외 재배시기를 앞두고 주산지 농민 1000여명 대상 대단위 참외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고품질 참외를 생산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경북 성주군 관내 칠곡면, 선남면, 벽진면, 용암면, 초전면, 성주읍, 대가면 지역 참외 재배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9월5일부터 총7회에 걸쳐 각 지역농협 및 하나로마트 세미나실에서 관내 참외 재배 농민들을 초청해 시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참외 품종을 직접 개발한 이수민 농우바이오 연구원이 참외 재배 관리요령, 병충해 관리, 품종선택 요령에 대해 직접 교육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흰가루병 저항성 참외 품종인 꿀사랑 참외와 고품질계 참외 품종인 참사랑꿀 품종을 개발한 이수민 연구원은 “참외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품종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그 다음이 재배관리”라고 덧붙였다. 교육에 참석한 농민들은 골칫거리인 흰가루병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참외와 고품질계 참외 품종을 개발한 당사자로부터 전달받은 재배 교육이 차년도 참외 품종 선택과 재배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흡족해 했다. 정용동 사장은 “농우바이오는 개인 기업이 아닌 농협의 구성원이라는 마인드로 농
청와대는 2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6번째로,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바 있다. 다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앞서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는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대통령이 수리하는 ‘자진 사퇴’ 형식으로 청와대가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로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4일 새벽 1시경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새누리당이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통해 총 투표수 170표, 가 160표, 부 7표, 무효 3표로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당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23일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발로 처리가 늦어졌다. 이에 23일 자정이 지나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나섰다. 정 의장은 차수 변경을 선언하고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보이콧에 “국회법을 충분히 검토해 법 절차에 의해 완벽하게 진행된 것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