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올해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찰 강화와 산림청의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달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소나무재선충병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15개 시·도, 137개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21개 시·군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시·군(포항, 경주, 안동, 구미, 고령)은 피해등급이 3급으로 경북 전체 피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군의 경우 기존보다 등급이 상향되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는 100% 고사되기 때문에 방제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의 ‘연도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까지는 피해 고사목에 대해서만 방제작업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부터 주변 소나무까지 방
농협이 농업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1073억원 규모의 부적격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협은행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8~2022.6) 농업정책자금 부적격 대출 감사지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부적격 대출 건수는 3329건, 부적격 대출 금액은 1073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대출 사유별로 살펴보면 영농포기, 부도, 용도유용 등 채무자 귀책이 2013건으로 60.5%를 차지했고 심사오류, 지침위반 등 농협 귀책이 1312건(39.4%), 대상자 선정오류 등 행정기관 귀책이 4건(0.1%)을 차지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달 7일 농협 국감에서 “부적격 대출의 약 40%는 농협이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했거나, 대출 관리에 소홀해 발생한 것”이라며 “농협은 부적격 대출 감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심사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자금 대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소행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들어 이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지정공모에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이달 11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 앞선 보도자료를 통해 농진청의 연구개발과제 공모방식이 여전히 지정공모에 97%가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희용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7~2022.9) 연구개발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9742건의 연구개발과제에 2조152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지정공모는 총 9464건으로 전체 대비 97.15%를 차지했으며, 예산 또한 2조1157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98.29%를 차지했다. 반면 자유공모는 총 278건(2.85%)으로 예산 규모도 1.71%(369억 원)에 불과했다. 지정공모 과제가 자유공모보다 건수로는 약 34배, 예산 금액으로는 약 57배 이상 높게 편성된 것이다.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지난해 전체 국가 연구개발(R&D)사업 26조5791억원 중 자유공모형으로 시행된 연구과제는 7조303억원으로 전체의 26.5%를
환경친화적 농법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인증농가가 매년 약 2000호씩 취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농가는 9803호, 취소면적은 1만4666ha에 달했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과 무농약으로 구분된다. 유기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무농약은 농약 미사용,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를 사용한 농산물이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이를 보면, 매년 인증 농가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친환경 인증농가는 전년보다 3895호 감소한 5만5354호였고 인증면적도 전년의 8만1827ha에서 6392ha 줄어든 7만5435ha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은 인증농가와 면적을 기록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사유의 경우 최근 5년간 인증이 취소된 9803호 중 7953호, 취소면적은 1만4666ha 중 1만2061ha가 농약사용 기준위반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웃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물질이 날아오는 비산농약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잔류농약이 검출돼 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도 국정감사가 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열린다. 올해 농업분야 국정감사는 총 36개 주요 기관에 대해 다음달 △4일 농식품부 △6일 해양수산부 △7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포함) △11일 농진청·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13일 해양경찰청·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해양환경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 △14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7일 한국마사회·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18일 수협중앙회(수협은행 포함)·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해양진흥공사·한국어촌어항공단 △20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21일 해수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 등이 이뤄진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달 초 ‘2022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식산업의 식재료산업과 연계 강화 △쌀 수급 안정 △밀과 콩 재배 확대 △해외농업자원 개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력을 위한 조세지원이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도·농간 경제적 격차 축소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의 위축과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데다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농어업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이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통해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4년씩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해 ‘영농자금 및 영어자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업정책자금 중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제공되는 정책자금은 13%에 불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검토보고서에서 “현재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이 이뤄지고 있는 영농자금의 최근 5년간 대출 잔액 규모는 전체 농업정책자금 중 약 13% 수준”이라며 “영농어자금 외에도 재해농어가가 이용하고 있는 정책자금이 상당히 다양하며, 재해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은 영농어자금인지 여부보다 피해 여부나 정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건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는 등 자연재해로 양식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한 직후”라면서 “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이달 10일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을 위한 농림분야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청년의 농업 진입 활성화 및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 확충 △소득안정정책 및 보편적 사회보장 강화 △농촌공간 조성 및 농촌 재생 등에 관한 의제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농정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이명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박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현장에서 농림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체감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가톨릭농민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의 의견이 개진됐고, 이후 공청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농해수위 위원들의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청년농 유입정책, 농업인 소득보장, 농업인 정년제 도입, 농업인 연금제도 강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청년농의 농촌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농에 대한 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고령농업인의 노후소득을 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개호, 위성곤, 서삼석, 김승남, 맹성규,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은 이달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제적인 쌀 시장 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하지만 쌀이 신곡 수요량 대비 27만톤이나 과잉 생산되면서 쌀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10월 5일 22만7212원이던 쌀값은 11월 25일 현재 21만1992원으로 1만5000원 이상 떨어졌다. 특히 전·남북, 충청지역은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이날 “전국적으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전·남북과 충남지역은 5% 이상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쌀이 수요량에 비해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하루빨리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개정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전남 무안에 지역특산물인 양파와 마늘 등의 연구강화를 위한 ‘파속채소 연구소’가 신설된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에 따르면 이달 3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본예산에 ‘파속채소연구소’ 신설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양파와 마늘은 국민 식생활에 필수적인 채소로 농민들에겐 주요 소득 작물”이라며 “국내 최초로 무안군에서 농촌진흥청의 파속채소연구소가 본격 가동되면 기후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양파, 마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파속채소연구소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에 촉구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파속채소연구소 신설로 기후위기 대응과 내병성, 저장성 등 차별화된 우수 품종개발로 해외품종 대체 및 농가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농민들을 위한 내실 있는 연구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겨울농사 지역에 필요한 요소비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원자재가격과 비료가격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0일 당정협의에서 농업용 요소 수급 동향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간사를 비롯해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군)·어기구(충남 당진시)·최인호(부산 사하구갑)·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군)·주철현(전남 여수시갑)·이원택(전북 김제시·부안군) 의원이 참석했다. 또 정부 측에서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농협중앙회 담당 상무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당정은 최근 비료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가당 비료 판매도 제한되고, 원자재 가격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해 농가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겨울농사에 여념이 없는 제주, 전남, 경남지역의 감귤, 양파, 마늘 농가 등에 적기에 우선적으로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협과 비료회사의 재고물량을 통해 특별공급 하기로 했다. 또 본격적으로 내년 농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이전에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이 없을 것’이란 명시적인 정부의 약속 선행을 촉구했다.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의결 상임위에서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 가입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 대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가입을 최종 결정한 상황은 아니다. 서삼석 의원은 CPTPP 가입 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와 함께 미흡한 농어업분야의 FTA 피해 대책을 꼽았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을 조건으로 농어업분야 추가개방 등 소위 ‘가입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CPTPP 11개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96.3%로, 한국 기체결 FTA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등 14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농해수위원들은 이번 농협법 개정을 통해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이다.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농업인의 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형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위성곤 의원은 이달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위성곤 의원은 이에 대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이 농약계통구매사업을 시작한 이래 30년 넘게 ‘무담보 외상거래’를 해오고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는 농약회사에 결제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도리어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은 지난 16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 계통농약은 ‘불합리한 관행’을 이유로 1년에 1번 연말에 총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더구나 농약회사에게 연말 결제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면서 부당한 이자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농협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돈놀이’나 다름없다”고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러면서 “계통농약도 여타 산업분야와 똑같이 분기별 결제가 마땅하다”고 지적했고, 이성희 회장은 “농약뿐만 아니라 계통 농자재 전반에 대해 스크린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농협 계통농약은 회원(지역)농협의 구매실적을 농협중앙회가 취합해 1년에 1번 연말(12월5일)에 총괄 결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지난 2016년에 단 한차례 상·하반기(6월과 12월)로 나눠 1년에 2번 결제하기도 했으나, 이 또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