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개호, 위성곤, 서삼석, 김승남, 맹성규, 어기구, 최인호, 윤재갑, 이원택, 주철현)은 이달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제적인 쌀 시장 격리를 통한 쌀값 하락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하지만  쌀이 신곡 수요량 대비 27만톤이나 과잉 생산되면서 쌀값 하락이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로, 10월 5일 22만7212원이던 쌀값은 11월 25일 현재 21만1992원으로 1만5000원 이상 떨어졌다. 특히 전·남북, 충청지역은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은 이날 “전국적으로 쌀값이 작년에 비해 3% 가까이 떨어졌고, 특히 전·남북과 충남지역은 5% 이상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쌀이 수요량에 비해 3% 이상 과잉 생산되면 시장에서 자동격리 하도록 규정돼 있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하루빨리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개정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위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쌀값은 농업인 스스로 ‘농민값’이라고 부를 정도로 농산물의 대표가격이며,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12만원(80kg)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문재인 정부는 생산비에 준하는 20만원대로 회복시켰다”며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재정당국이 과감한 선제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