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료협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비료연감’(2020) 내에 있는 무기질 비료 수급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2019년 성분량 기준 생산량은 83만6000톤, 이 가운데 농업인 판매량은 43만1000톤이며 수출은 37만6000톤이다(pp.33~35). 비농업용과 재고 등으로 인한 수치 차이를 고려해 보더라도 농업용은 전체 생산이 절반 정도이다. ‘연도별 비료수급현황’(p127)을 봐도 2019년 기준 총출하량은 221만톤이고, 이 가운데 농업용은 103만1000톤으로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으며 나머지는 수출용(117만9000톤)이다. 재고가 35만7000톤이다. 이러다 보니 농업용 비료의 자급률이 2019년 202.1%에 이른다(p133).

첫째, 이들 수치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급률이 200%가 넘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식량자급률 문제에 익숙하다 보니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이 틀렸다고만 보기 어렵다. 일단 국내 농업에서 필요한 비료를 충분히 생산하고, 그 정도에 해당하는 비료를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최근 원재료 구입 애로와 가격상승에 대한 많은 보도가 생산되었다. 쉽게 생각해 보자. 비료원료 구입비가 50%로 상승했다고 하자. 그러면 완제품 비료에서의 원료비의 비중이 70%(산업계 주장이나 원가자료는 없음)라고 하면 생산원가의 상승을 35% 정도인데, 정말 그러한지 원가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줘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진정 이 정도라면 산업의 붕괴까지 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종 판매가격이 연동되지 않고 생산원가 절감의 여지가 없다는 가정 아래 그렇게도 볼 수 있다.

세 번째, 국내 농업용 비료의 자급률 200% 이상이라는 말은 현재의 절반만 생산해도 국내 농업은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국내 비료산업의 생산능력이 국내 농업만을 보면 과도하다는 의미이다. 과도한 비료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이의 유지를 위한 비용을 비료가격에 전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네 번째, 농업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경영비에서의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비료비는 6.23%(p137), 미곡생산비에서의 비중은 6.4%이다. 아마도 무기질 비료 이외도 포함될 것이기에 무기질 비료의 비중은 조금 낮을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비료가격 문제가 야기되었지만 그리 큰 영향이 없었다. 달리 보면 농업 측면에서 다양한 대응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은 예외적이라고 보는가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동안 비료산업의 구조조정문제가 간간이 있어 왔다. 동시에 농협중앙회에 의한 수요자 독점문제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차제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한 무기질 비료 수급과 산업에 대한 진지한 미래 지향 방향과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매번 그때그때 적당하게 처리해온 것들이 지금은 중대한 구조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 단발마적으로 보도되는 언론의 내용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불공정이 있다면 과감하게 부수는 혁신이 필요하다. 정부와 관련 산업, 특히 농협중앙회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에 진정 참여할 의지가 있는가. 이에 대한 진심어린 설명이 필요하다. 없다면 지금의 문제는 50년 뒤에도 똑같이 회자되고 언론은 떠들 것이다. 공염불인 것을 알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