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농약·농기계·종자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대폭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다.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2014년에 실시된 네오니코티노이드 ‘꿀벌 위해성 특별재평가’ 에 대한 재실시를 촉구했다. 윤 의원실과 한국일보의 기획취재에서 독성학 분야의 권위자인 첸셩 루 중국 충칭 시난대 교수의 두 가지 지적 사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루 교수는 꿀벌 유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꿀벌 실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겨울과 초봄에 실험이 진행돼야 하는데 국내 실험은 봄과 여름에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해외의 경우 1년간 평가한 반면 국내 평가 기간은 3개월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폐사한 꿀벌에서 농약 물질을 검사한 결과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인 클로티아니딘이 가장 많이 검출된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겨울 꿀벌 실종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해외와 동일한 수준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조재호 농촌진흥청 청장이 농약업계에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내 4대강과 지하수에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검출 언론 보도 이후 윤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입수한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연구용역 보고서’ 분석 결과 국내 4대강의 90% 지역에서 네오닉계 농약이 잔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네오닉계 농약의 수중 잔류시험성적서’를 농진청에 요청했으나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며 “적어도 네오닉계 농약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진청이 직접 수중 잔류 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농진청의 농기계 개발·보급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최근 5년간(2018~2022) 농기계 81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 왔으나, 전체의 절반이 넘는 44종은 농가 보급실적이 50대 이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농기계 개발·보급 사업을 통해 매년 15~19종의 농기계를 개발해 왔으며 지난 5년간 총 281억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1종의 농기계를 개발·보급했다. 그러나 이중 142억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44종의 농기계의 보급실적이 50대 이하로 저조했고, 개발 후 단 한 대도 보급하지 못한 농기계가 10종으로 22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지난해 국립농업과학원이 발표한 ‘2022 농작업 기계화율 조사’에 따르면 논벼 기계화율은 99.3%에 이른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3.3%에 그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 농진청의 농기계 개발 사업 대부분은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저조한 농기계 보급실적으로 밭농업 기계화율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농진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농기계는 연구실이 아닌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농기계 개발·보급 과정에 있어 실용성과 경제성 평가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수직농장 재배품목 23개 중 국산종자 사용 품목이 고작 5개에 그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진청이 제출한 ‘국내 수직농장 주요 재배품목 종자 사용 현황’과 ‘국내 품종보호 출원 품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수직농장 10곳에서 재배하는 주요 재배품목 23개 중 국내에서 개발된 종자를 사용하는 품목은 △새싹삼, △바질, △딸기, △상추, △방울토마토 등 5개에 불과했다.

 

반면 버터헤드, 로메인, 이자트릭스, 바타비아, 이자벨 등 국내 수직농장 2곳 이상에서 재배하는 대부분의 품목은 국산 종자가 없어 네덜란드 종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국내 주요 수직농장들이 재배하는 품목의 종자를 네덜란드나 유럽 등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국산 종자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농진청이 개발해 국내에 품종보호권을 등록한 1867개 품종의 상당수는 △식량작물(640건, 34.3%), △화훼류(638건, 34.2%)로 68.5%(총 1278건)를 차지했으며, 채소류는 총 196건으로 10.5%를 차지했으나, △양파(30건), △고추·상추(각 23건), △무·딸기(각 16건), △수박·토마토(각 15건)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반면 수직농장에서 주로 재배하는 엽채류 중 농진청이 개발해 국내 품종보호권을 등록한 품목은 △상추, △배추, △녹색꽃양배추 등 3건, 품종은 46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최근 수직농장이 전국 각지에 건설되고 있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스마트팜 농기자재, 품종 등이 호주나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에 수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직농장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종자는 네덜란드 등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스마트팜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위해서는 농진청이 스마트팜 농기자재 뿐만 아니라 버터헤드, 로메인 등 엽채류 종자 개발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많은 여야 의원들이 농진청의 연구개발 내년 예산안이 7174억원으로 올해 9022억원보다 평균 20.5% 삭감된 것을 놓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농진청 농업연구개발 예산은 물론 지역경제 영향을 주는 공동연구사업도 41.6%나 대폭 삭감됐다”며 “이 예산은 연구 협력기관 외 대학,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병훈 위원장도 서면질의를 통해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며 “농진청 내부적으로 연구개발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의 질적 저하를 막고 정부 정책 기조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