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 농작물 재해대책 보완, 절대농지 외국인근로자 숙소 해결, 삭감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복원, 미래 농기계산업 육성 사업 예산 등에 대해 질의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지난해 농가가 도시근로자보다 연소득 3200만원이 적었다”며 도농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 증가, 농업소득 감소 등 농촌현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2년 71.9%였던 도농격차는 지난해 59.1%로 12.8%p 격차가 벌어졌고, 농촌의 연소득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약 3200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업소득도 10년만에 천만원대가 붕괴한 948만5000원을 기록했으며 농가부채의 경우 2002년 1989만원에서 지난해 3502만원으로 1.7배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은 “도농격차, 농가부채 증가로 농가경영은 어려워지고 고령화와 기후재난으로 인해 농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농업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농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을 통계 낼 때는 모집단의 80%가 60세 미만인 반면 농가소득을 집계할 땐 모집단의 90%가 60세 이상”이라면서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도농 소득을 비교하는 것은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 설치 및 제공을 합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 등 법체계에서는 농업 현장을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설치 및 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일선 현장의 농업인들이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은 농지법상의 지자체장 협의 규정을 전용하여 적용 후 원상복구 전제 하에 가설건축물 숙소를 활용해 왔는데, 2020년 12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에서 2021년 1월부터 가설건축물에서의 숙소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바 있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100% 재량으로 숙소 신고필증을 교부할 경우엔 예외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들은 원칙적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불가하다는 ‘책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가설건축물, 간이시설, 공업화 및 모듈러형 주택을 포함해서 절대농지 등 전체 농지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숙소 설치 및 제공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농지 일시사용허가(원상복구 전제)뿐만 아니라 농지전용까지도 허용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 농업 현장의 일손 부족은 가속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적극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에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가중된 농가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예산안에서 빠진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비 1801억원, 2023년 국비 1000억원이 반영됐다.

위 의원은 “만일 내년부터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이 올해에 비해 40%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20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 1만1300원에서 1만6200원으로 43.4%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현재 무기질비료의 가격은 2021년 8월에 비해 40% 가량 오른 상황”이라고 관련 도표와 함께 설명했다.

위 의원은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예산을 당장 복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예산 반영에 대해 같은 의견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미래 농기계산업 육성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및 첨단·지능형으로 변화하는 미래 농기계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추진해 온 농기계 관련 사업이 추진의 필요성, 정책효과 등을 인정받았는데도 2024년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2024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필요한 실증장비와 기계를 구축할 계획이었고,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이후 5년간 2012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 약 30만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었다며 두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해, 설계 지연 등의 문제로 내년 공사가 어려워 예산에서 빠졌다고 해명하고, 실증단지 구축은 반드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