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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예타통과 미래 농기계 육성사업 예산 왜 빠졌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예산 전액 미반영
김승남 의원 농식품부 국감서 지적, 필요성·정책 효과 인정받았는데도 삭감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달 11일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미래 농기계산업 육성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및 첨단·지능형으로 변화하는 미래 농기계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추진해 온 농기계 관련 사업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정책효과 등을 인정받았는데도 2024년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2024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필요한 실증장비와 기계를 구축할 계획이었고,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이후 5년간 2012년 이전 생산된 농기계 약 30만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었다며 두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를 물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책효과를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예산이 없어 추진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모두 우리 농업과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의 예산 삭감에 대해, 설계 지연 등의 문제로 내년 공사가 어려워 예산에서 빠졌다고 해명하고, 실증단지 구축은 반드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