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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농민의길, 강력 투쟁 시사

농민의길,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농업포기 선언” 규탄

당초 예상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다. 반면 상당수의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4일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2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재가된 직후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은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인의 뜻이 반영되지 못한 누더기 개정안마저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한 투쟁으로 맞서 나가겠다”며 ‘농업포기 선언’을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농민의길에는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