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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업 미래성장 전략 담은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발표

농진청, 첨단 융복합 농업기술 보급...식량주권 확보·안전먹거리 공급

4대 전략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

 

추진 기반

농업연구개발‧보급체계 혁신

농촌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사업)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의 상위계획이다.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차 기본계획(2018~2022년)의 주요 성과 평가와 대내외 여건 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첨단 융복합 농업과학기술의 개발·보급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국정과제와 농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 전략, 9개 추진과제, 25개 세부 이행과제 및 2개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내용을 담았다.

 

농촌진흥청은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실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되면서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제3차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은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 등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농작업의 자동화·지능화 등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융복합화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한다. 스마트농업을 위해 농업 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을 구축(2023년~2025년)하고 민간 개방·확대와 농작업 자동화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현장확산 거점기관을 2027년 36개까지 조성한다.

 

또한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의 기계화 작업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기술을 동시에 개발해 밭농업기계화 목표(~2027년 77%) 달성을 지원한다. 2024년 범용이 가능한 드론 파종기(벼·조사료)를 보급하고 2025년 수확기(감자·양파), 2027년에 수집기(마늘·양파)를 보급해 나간다.

 

또한 그린바이오 융복합화로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제고한다. 생명·보건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를 설립해 유전체·표현체 데이터를 연구자·육종가·종자기업 등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2023년 10월)한다.

 

마이크로바이옴 활용기술 개발과 푸드테크 육성 등 그린바이오 산업화 지원 및 농산 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 등 업사이클링 연구도 강화한다. 국가표준 식품성분 DB도 현재 21만건에서 2027년 35만건까지 구축한다. 곤충산업화소재 대량안정생산을 위한 첨단 사육시스템도 2027년까지 4종을 개발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의 실현은 식량자급률 제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기술 개발에 방점을 두고 한국 농업기술의 개도국 공여로 세계 속의 국제협력을 선도한다.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가루쌀의 재배면적 확대(~2026년 42.1ha) 목표 달성을 위해 가루쌀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논 재배에 적합한 밀·콩의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을 활용한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2023년 4개소)을 추진한다. 특히 밀은 이모작 적응성이 우수한 ‘황금알’의 보급을 2025년 15개소 500ha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대비를 위한 디지털 기반의 예측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유기농자재 개발, 안전한 농약·비료 사용 기술보급 및 동물복지 수준 향상 등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 흙토람을 이용한 비료사용처방도 현재 227작물에서 2025년 246작물로 확대한다.

 

한국형 벼 생산벨트(K-Rice Belt) 구축을 통해 아프리카 7개국 쌀 생산성을 현 3톤/ha에서 2027년 5톤/ha로 높이고, 이와 연계한 벼 우수품종-종자 생산 및 역량 향상 기술보급으로 한국농업의 역할·위상도 제고한다. 선박 물류 활성화를 위한 CA컨테이너 활용기술 등 물류비 절감 기술을 개발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재생 지원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주도 협력사업 지원, 농촌공간 재생모델을 개발하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특화작목을 성공유망 작목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자체 중심의 공공-민간 네트워크형 기술보급 협업모델을 추진한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은 2027년 52개소로 확대한다.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연구인프라(시설·장비) 확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확대해(2027년 110개소) 지역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농촌공간데이터 구축 및 생활권 진단 지표, 농촌재생지수 개발 등 농촌다움 회복을 위한 농촌재생 정책을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보전 가치가 있는 농경문화자원 보유 마을의 체험·관광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에 따른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모델을 개발한다.

 

한편 청년농업인 육성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2027년까지 4-H회원을 2만명으로 확대하고 종합정보서비스(‘똑똑! 청년농부’)를 고도화해 나간다.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 경쟁력 사업화 등 기술창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및 협업공간 확대 등 역량향상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을 2027년 500개소까지 확대한다.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도 4대 전략의 하나로 설정했다.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거점기관 조성 등 치유농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 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예방관리 기술개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치유농장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를 도입하고 치유농업 확산을 위한 중앙·광역단위의 거점기관을 추가로 조성한다.

 

농업·농촌자원 활용과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치유농업 모델 개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안전·편이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농작업안전 업무 확대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업인의 일생활 균형의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별 농업인 복지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청년·여성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