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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기계 임대사업소 접근성 강화해야 한다

③ 농기계임대사업 개선 방안
보유대수 증가에도 대당 이용일수 증가
분소설치, 농가택배 등 접근성 강화 요구
지역 특화성 농기계 구입도 고려해야
임대용 농기계 선택권을 지역 관리주체에게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밭농업 기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농업인 개별적인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이 도입됐다. 그럼에도 밭농업 기계화율은 아직 62% 정도에 그치고 있는 만큼 현실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본지 창간 6주년 기획으로 밭작물 기계화를 둘러싼 농업과 농촌의 현실, 제도와 정책을 조명해 본다. 밭농업 기계화가 잘 안되는 이유부터 꼼꼼히 짚은 더클라우팜 연구소의 최근 연구보고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개선 방안’을 참조했다. <편집자 주> 

 

농기계임대사업은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정부가 20년간 추진해온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정책이다. 2003년부터 농업인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노동력 감소 대응을 위해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중심의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47개 시·군에서 427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834명의 전문인력과 8만400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현장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2020년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누적 투자규모는 3453억원에서 4749억원으로 37.5% 증가했다.[표1]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는 기본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필요한 자금의 50%씩을 충당하는 이 사업의 중앙정부 지원 규모가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 투자규모가 증가해온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추가 사업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 절대 금액면에서 국비가 1337억원인데 비해 지방비는 3411억원으로 국비의 1.6배를 기록했다.[표2]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 증가는 보유 농기계의 증가라는 1차적인 정책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용하는 농기계대수가 많이 증가한 것이다.


2020년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는 8만3327대를 보유하면서 농민의 농기계임차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농기계임대사업소 1개소당 계산하면 2016년 411대에서 2020년 595대로 184대가 증가한 수치이다. 연평균 1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임대 농기계를 관리하는 관리인력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1820여명이 농기계 대여와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인당 관리대수는 2016년 약 43대에서 2020년 46대로 증가했다. 


전체 보유 농기계 가운데 밭(밭+논)에 사용되는 농기계의 비중은 2016년 72.2%에서 2020년에는 80.1%로 증가했다.[표3] 상대적으로 논 사용과 기타 농기계의 비중은 감소했다. 밭작물 농업기계화에 있어서 논 작업과 같이 사용하는 농기계에 의한 농업기계화 수준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밭 농업 고유의 작업, 정식과 수확에서의 기계화가 어렵고 진척도 미흡해 정부는 이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과 달리 파종~정선 부분의 농기계 보유대수 증가는 기대보다 느리다. 파종~정선 부분 농기계 보유대수 연평균 증가율은 4.7%에 불과해 전체 보유대수 연평균 증가율 9.7%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 부분의 기계화 여건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의 또 다른 특징은 관리(기타를 포함)에 관련된 농기계의 보유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많은 농기계는 밭작물 내지는 일반 농장경영에 관련된 것들이다.


관리용 농기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6.5%로 파종~정선의 보유대수를 상회한다. 기타의 경우는 연평균 27.4%에 이른다. 2016~2020년 사이 증가한 총 농기계 대수 2만5772대 가운데 관리+기타에 의한 증가 비율(기여율)은 85.9%(2만2136대)에 이른다.[표4] 

 

 

보유대수 증가에도 대당 이용일수 증가
2016~2020년 사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 농기계당 사용일수는 약 11일이다. 농기계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정도로 임차농기계의 이용일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대당 이용일수는 약간 늘어났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사용이 멈춰진 농기계를 제외한, 실제 임대되는 농기계를 기준으로 따로 집계한 이용실적이다. 2020년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의 폐기처분이 증가하면서 실제 사용농기계대당 임대일수가 전년도 14일에서 15일로 약간 증가했다. 


보유 용도별 농기계 임대일수 역시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밭농업용 농기계의 연간 이용일 수는 약 10일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논과 밭에서 모두 사용하는 농기계의 경우 1일 정도 이용일수가 많다. 


다만 범용적인 농기계(밭+논)와 기타 관리용 소형 농기구의 대당 임대실적은 평균치를 웃돌고 있다.[표5] 이용 작업별 농기계 임대실적을 봐도 전반적으로 안정적 내지는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범용적인 경운과 정지, 관리와 기타 작업의 경우 해당 농기계 대당 작업일수가 조금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운과 정지의 경우 대당 11일 정도이다. 관리작업은 1일 정도 증가했다. 관리+기타로 통합할 경우 약간 증가한 정도이다.[표6]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연구소장은 “농기계임대일수가 이용분야와 작업별로 모두 일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약간은 증가)과 그동안 농기계의 대수가 증가해 왔다는 점을 결합해서 현장상황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대당 임대일수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최대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총량기준 관내 최대 임대 가능일이라면 매년 농기계가 증가하게 되면 대당 임대일수는 줄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고 있다. 


결국 현장에서의 총량기준 수요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총 농기계 임대수요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일부만 대응하고 있으며,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일부에서는 대당 임대일수를 늘리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충분한 농기계의 공급과 농업인들의 접근성 강화가 이뤄진다면 잠재적인 농기계임대수요가 실질적인 수요로 발현될 여지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 소장은 지적했다. 


파종~수확의 경우 임대일수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국 농기계임대사업소 평가에서 밭작물용 농기계의 비중이 중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농기계의 분류에서 밭작물용 분류가 많아진 사실과 연관된다. 

 

분소설치, 농가택배 등 접근성 강화 요구 
이처럼 전체적으로 농기계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식과 수확 부분 밭농업 기계의 증가가 정체상태이다. 사용일수 역시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한편 각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분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할 지역의 수요에 대해 본부 1개소만을 가지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며 인력 증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농기계임대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5년 동안 농업인 약 2900명을 대상으로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임대사업소의 편리성 관련 변수에서 거리가 멀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리가 멀수록 임차에 참여하고 반납하는 데에 따른 번거로움이 늘고 그로 인해 불만족이 많은 것이다. 거리 20Km 이상의 경우 합산된 만족 비율이 50.9%로서 9Km 이하의 82.1%에 비해서 무려 31.2% 포인트가 낮게 나타났다.


운송에서도 임대사업소와의 거리가 멀수록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20Km 이상의 경우 편리성 67.6%, 9Km 이하의 경우 81.1%로 13.5% 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관련된 절차에 관련된 임차 신청예약과 정산, 고장 대응 등에 대해서도 대체로 거리가 멀수록 애로가 많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거리가 멀고 연령이 높을수록 임대사업소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는 응답이 나와 있다. 아울러 농기계에 대한 불만도 상대적으로 많다는 결과분석이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결부된 농기계임대사업소와의 원거리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불만족으로 표출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1/4정도는 분소의 설치를 희망하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접근성의 강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임차한 농기계를 운송해주는 배송을 원하고 있다. 전체의 20% 정도가 여기에 호응하고 있다.

 

 

지역 특화성 농기계 구입도 고려해야
농기계임대에 대한 관리자의 의견도 들었다. 관할 구역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개수에 대해 ‘적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1.1%이다. 보통 이하의 소극적인 반응이 28.9%, 부족하다는 응답이 그중 8.2%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보면, 현재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한 이용집중도가 높으니 이용자와의 거리를 고려해서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운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수요집중시기에 운송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임대농기계의 운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5.4%에 이른다. 반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7.4%로 비율에 큰 차이는 없다. 임차농기계의 운배송서비스가 농민들의 임대농기계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은 당연하다.


사업소 보유 농기계의 범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0%, 부정적 평가가 30% 정도에 이른다. 범용성이 있는 농기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요조사의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임대 농기계 구입시 소수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특화성 농기계와 장비 구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사업소 입장에서 예산과 관리 인력 부족과 상시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 활용과 같은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농작업 대행에 대해 약 13.3%가 적극적이지만 그 비율이 높지 않다. 농작업 대행 자체에 대한 거부감, 업체와 개인 간 갈등 우려 등도 보인다. 이러한 갈등을 피해 외부 조직 활용이 좋다고 보고 있다. 즉 지역농협의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임대용 농기계 선택권을 지역 관리주체에게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연구소장은 농업인들의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임대농기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방법과 농업인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로 읍면단위의 농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확보해야 하는 농기계가 달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어떤 농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와 향후 관리하게 될 주체(분소 내지는 사업주관 농업 조직이나 단체 등)에게 줘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해당 지역 임대사업 관련 주체들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 농기계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확정적이 아닌 탄력적인 농기계의 구입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고려할 때 농기계의 운·배송과 농작업 대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재정과 인력확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므로 대응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두 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그 정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수용을 전제한 상태에서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권을 지역에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분석이다. 지역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재정확보와 평가문제가 남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