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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101개 먹거리·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참여
“CPTPP 졸속가입 반대” 여론 확산 나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농어업계와 시민단체는 이달 12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CPTPP가입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범국본에는 농어업계를 포함해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 10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어업계는 CPTPP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 30년간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마다 농업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농업은 무너져왔다”면서 “추가 개방은 물론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는 CPTPP 만큼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CPTPP는 농축수산업과 식량주권·검역주권을 포기하고 국민 건강권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민들과 이런 사실을 제대로 소통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정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때만 국민 먹거리 보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무역시장 개방이 아닌 식량자급률 확대를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정책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산업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데 CPTPP가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런 내용도 안 내놓고 추진한다는데 큰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은 모든 후보가 동참해 각지에서 CPTPP 가입 반대 여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공정과 통합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된다고 못박았다.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잘 살려면 기본적 가치가 공유돼야 한다고 했고, 민주주의 정치는 매일매일이 통합의 과정이라고도 했다”면서 “이렇게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CPTPP 가입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면 그것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주는 게 공정이고 통합”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국본은 출범과 함께 CPTPP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오는 24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CPTPP 반대 토론회와 범국민대회를 개최 하는 등 전국적인 여론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