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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탄소중립 농업] 식량시스템이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

독일, 축산 2007년 대비 40%로 축소
브라질, 보고 검증 시스템(MRV) 개선
EU, 유기농법·디지털기술로 농업 전환
탄소회계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의 노력은 한걸음씩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UN 기후변화협약이 출범했으며 1997년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에 의한 신기후체제로 대체되고, 신기후체제는 강제적인 감축규정 대신 당사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개념은 주지하다시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하여(넷-제로:Net-Zero) 대기 중 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5년 파리협정이 선포된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산업혁명 전 대비 온도 상승을 2℃ 이내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10월 발표된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이상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논의는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2017년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2019년 9월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77개국, 10개 지역, 100개 도시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할 것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미국은 2005년 대비 57~63%, EU는 1990년 대비 최소 55%, 영국은 1990년 대비 68% 감축안을 제시했다. 반면 일본은 2013년 대비 46%, 중국은 5개 분야에서 별도로 감축목표를 제시해 목표를 상향할 것을 국제 NGO 그룹으로부터 권고받고 있다. 

 

축산분야, CO2의 온실효과 25배인 메탄 배출 
우리나라가 올해를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실행에 옮기는 원년으로 인식하면서, 세계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가별 감축 전략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AO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가 농업과 산림 그리고 다른 토지이용 분야에서 배출되고, 식량시스템 전체로 확대하면 총배출량의 34%를 차지한다고 경고했다. 그중 71%가 농업과 토지이용 변경으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소매, 운송, 소비, 연료 생산, 폐기물 관리, 산업 공정 및 포장과 같은 공급망 활동에서 발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생산이 39%,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에서 32%, 농장의 에너지 사용은 15%, 식품 포장 5.4%, 운송이 4.8%를 차지했다. LULUCF가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은 산림을 농지로 개간하여 탄소흡수를 감소시킨 부분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축산분야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25배나 큰 메탄과 300배에 이르는 아산화질소를 배출하므로 FAO의 보고서는 축산분야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4.5%, 총식량시스템의 1/3을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축산물 가치사슬 전체를 분석한 FAO의 자료에 따르면 축산분야의 온실효과는 장내발효 44%, 사료생산 41%, 분뇨처리 11%, 에너지가 5% 정도를 차지했다(FAO:Global Livestock Environmental Assessment Model(GLEAM)).
특히 하루 2100칼로리의 저소비 식단에서는 축산품을 통한 1인당 탄소배출량이 1.4~4.5kg으로 식품 전체의 10%를 차지하지만 2800칼로리의 고소비 식단에서는 1인당 3.7~6.1kg을 배출해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 축산물 소비를 줄이거나 인조육 또는 배양육을 대체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도 이런 상황에 따른 것이다.


독일, 탄소배출 최소화하는 농업 실천  
지난해 8월 GS&J 인스티튜트에서 발표한 시선집중 제290호 ‘탄소중립, 농업 농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남재작)에서는 독일, 브라질, 일본의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전략이 소개됐다.  1990년 독일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9000만 톤이었으나 2018년에는 7000만 톤으로 감소했다. 


새롭게 발표된 2045년 탄소중립 계획에 따르면 2030년 5800만톤으로 2018년 대비 17%를 더 감축하고, 2045년에는 4100만톤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감축 방법으로는 가축분뇨 처리기술의 개선, 농업생산성 향상, 유기농업의 확대, 질소 요구량이 낮은 농업으로 전환, 가축사육 두수의 감축 등이 포함돼 있다.


2030년 이후에는 대체육과 대체 유제품을 늘려 온실가스를 더 감축할 예정이다. 2050년에는 에너지 목적의 바이오매스는 생산하지 않고 작물 잔사나 폐기물만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초지로 사용되는 땅은 경작지로 전환하지 않고, 농경지로 전용된 습지(약 6%에 해당)는 다시 자연 상태 습지로 되돌린다. 2007년 대비 경작면적은 줄어들지만 곡물의 생산량은 70% 이상 더 늘어나고, 축산은 2007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사료로 사용되는 곡물과 조사료의 수요는 줄인다. 


탄소중립이 달성되는 2045년 독일 전체 잔류 배출량(Residual emission)은 6300만톤으로 예상되는 데 그중 4100만톤이 농업 분야로 전체 잔류 배출량의 6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시대가 되면 농업이 최대 배출원이 된다는 사실이 실감되는 예상수치이다.

 

 

브라질, 농민이 저탄소농법 채택시 인센티브
브라질은 ‘저탄소농업을 위한 국가 계획(ABC Plan)’을 수립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했다. 농민들이 저탄소농법을 채택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불법적인 산림전용을 방지했다.


ABC Plan은 저탄소농법을 도입하는 농가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15억 달러)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무경운농업, 훼손된 방목지의 재조림, 상업적 목적의 조림, 생물학적 질소고정, 경축순환 농업을 통해서 매년 1억 60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목표로 했다.


농업분야 감축기술 적용과 인센티브 지급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개별 농장에서 감축량을 추적하는 일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보고·검증(MRV: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이 어렵고, 무경운이나 조림과 같은 활동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토양수분이나 기온에 따라 변동성이 큰 것도 감축량 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브라질 농림축산공급부(MAPA)는 ‘ABC Plan’의 후속으로 ABC+ 계획(2020~2030)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브라질 농업을 지속가능하고 재생회복력이 있고 생산성이 높은 농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브라질 정부의 ABC+ 계획의 특징으로는 보고 검증 시스템(MRV)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유럽그린딜, 산업경쟁력과 자연회복 동시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8월 e-세계농업 제4호에 발표한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최형식 녹색기술센터)은 탄소중립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유럽그린딜의 농업 전략은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이다. 자연환경과 식량시스템, 생물다양성의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정립하고 EU의 산업 경쟁력과 자연 회복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농업은 EU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중 70%는 축산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과 달리 농업 시스템은 기후 및 생태계와 보다 직접적인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기후변화 적응, 농촌지역 균형 개발, 시민 건강,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이다. 


이에 따라 전 식량공급 가치사슬 중 총 6가지 부문(식품생산, 식량안보, 식품 가공/유통/소매/서비스, 식품 소비, 음식물 쓰레기, 식품 공급망의 안전성)에서 지속가능한 목표와 구조적 시스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생산 부문에서는 농업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기농법 및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비료, 농약과 같은 투입 자원을 최적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 부가가치를 늘린다. 


탄소 농법을 활용해 토양에 탄소를 저장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고 이에 대해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녹색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 온실가스 감축을 인증할 수 있는 탄소 회계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동농업정책(CAP) 환경목표 준수 의무화
순환 바이오 경제(Circular bio-based economy)를 농업 생산시스템에 구축하기 위해 농업 부산물 및 가축분뇨를 원료로 혐기소화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메탄 및 바이오 비료(Bio fertilizer)의 생산을 확대한다. 


또한 2030년까지 화학 농약 사용과 위험을 50% 줄이고 유해한 농약의 사용과 위험을 50% 줄이도록 한다. 2030년까지 비료 사용을 최소 20% 줄이고 토양 비옥도(Fertility) 손상 없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 50% 줄이는 것도 포함돼 있다. 또한 2030년까지 가축 및 수산양식에 사용되는 항생제 판매를 50% 줄인다. 농지 경작의 25%를 유기농으로 전환한다. 


새롭게 제시될 공동농업정책(CAP)은 환경 목표 준수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결과 중심적인 모델을 제시해 환경 목표 달성에 충실한 농민에게 소득을 지원한다. 


생산부문 이외에도 유통, 소비, 연구개발, 국제 협력의 강화를 통해 농업 시스템 전환을 촉진한다. 특히 식품 정보 고도화를 통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식품 생산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EU에서 약 95만 명이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인해 사망하기 때문에 보다 건강한 식품, 식물성 식단을 늘려 질병을 줄이고 농업 시스템의 환경 영향을 줄인다. 


식품 라벨링을 표준화하고 의무화하여 지속가능한 식품 라벨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예정이며 이는 영양, 기후,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밀접하다. 


또한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단위에서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2023년까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를 제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27년까지 호라이즌 유럽 과학연구개발 프로그램에서 식품, 바이오경제, 자연 자원, 수산업, 농업 및 환경 분야에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농장 단위의 전환을 위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제3세계 국가 및 타 국가와 협력해 글로벌 농업시스템 전환 연합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원 및 협력할 예정이며 식품 라벨링 프레임워크를 국제화해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에 대해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