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핵심 과제 추진

농어업인 역할과 사회적 위상 제고

기후위기대응 농어업·농어촌 기반마련

든든한 먹거리 안전망 구현

협치형 농정추진체계 및 제도 개편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정현찬 위원장 취임 1주년 및 제2기 출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특위 1기의 성과와 2기 운영방향·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농특위 1기에서 농협 선거제도 개선, 농지관리 제도 정비, 국가식량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장에서는 칭찬보다 질책이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30여년의 개방농정으로 붕괴된 농어업을 회복시키기에 농특위의 2년은 부족했으며, 최선을 다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특위 2기에서는 1기에서 시작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을 확고하게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현장의 농어업인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사회와 협력해 국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틀 정착’을 목표로 새롭게 출발한 2기 농특위는 △농어업인 역할과 사회적 위상 제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어업·농어촌 기반마련 △든든한 먹거리 안전망 구현 △협치형 농정추진체계 및 제도 개편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특위는 생태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기후위기의 도래, FTA 등 수입개방 확대와 먹거리 위기,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 및 귀농·귀촌 등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농정의 이념 및 목표의 재정립을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도출 기구의 필요성에 의해 출범했다.

1기 농특위는 농협 선거제도 개선 방안,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농어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의 의결 안건 총 15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비전과 전략,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결과, 청년세대를 통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향, 농정대전환을 위한 사회협약 추진 계획,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안) 수립 경과 및 계획 등 총 11건의 보고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2기에서는 기후변화 상시화, 주요 국정과제로 2050 탄소중립이 추진됨에 따라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새롭게 운영하고 농어촌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 추진, 친환경농업확대·산림·수산·축산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업인 역할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선택형직불 확대 방안, 성평등한 농어촌 제도적 기반 마련, 농어가 경영안정, 어촌소멸 대응 방안을 추진하며 농어촌여성정책특별위원회도 출발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새로운 식량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식량주권 실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먹거리돌봄 연계,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안인숙 농특위 사무국장은 “농특위 활동 성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는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와 협력이 미흡한 점이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1기에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직불제 개편, 농지법 개정 등에 부분적인 성과를 냈으나 미션의 하부 실행 과제와 관련해서는 그 연관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1기에서 펼쳐 놓은 농정 전환의 과제 해결의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축적된 노하우와 정보,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해 2기 농특위 사무국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특위는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개혁의제 중심으로 운영되며 민관 및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2기 농특위는 농정틀 전환을 위한 개혁과제를 마무리하는 한편 미래농정과제 발굴 추진, 전환기 갈등해소를 위한 소통 활성화, 농어업·농어촌가치 재인식을 통한 국민공감대 확산을 염두에 두고 농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