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개시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농업용 시설(작물 22종 포함)의 경우 2∼11월, 콩·고추 4∼5월, 벼 4∼6월, 복숭아 11월 등이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44만2000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했으며, 봄철 냉해, 긴 장마, 집중호우 등의 재해에 대해 20만6000 농가가 1조193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는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래 최대 규모였으며,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이달 29일부터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도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특히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전 피해 발생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과 70%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기존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 종료전 손해율 0%(적과종료 전 보험금 수령이력 없는 농가)’에서 올해부터 ‘3년 연속 가입자 중 적과 종료전 손해율 100%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도 ‘3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50% 미만에서 ’3년 연속가입 및 누적손해율 100% 미만‘으로 일부 완화했다. 다만 국비지원비율은 과수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조정된다.

이 밖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에서 최대 5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했다.

또한 올해 과수4종 착과량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과수원의 과거 평균 또는 인접 과수원의 피해율과 차이가 큰 농가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올해에도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금년에는 요율 산정단위 개편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아울러 2022년부터 과수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한정보장 상품을 분리·운영할 계획에 따라 올해 과수4종 보험가입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철 냉해, 집중호우 등 재해 유형의 다양화, 중대형 태풍 발생 빈도 증가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해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농작물재해보험 개요

□ 대상품목 : 사과․배․단감․떫은감

□ 판매기간 : '20. 1. 29.(월) ～ 3. 5.(금)

□ 가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가입지역 : 전국

□ 청약기관 : 전국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

○ 사업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 보상하는 재해

○ (적과*종료 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적과종료 후)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 가을동상해

* 해거리 방지, 크고 올바른 모양의 과실수확을 위해 적당량의 과실만 남기고 따내는 작업

□ 보험료 : 각 시․군 단위로 정한 요율에 따름

○ 보험료 지원 : 국가 38~60%*, 지방자치단체 30% 내외 지원, 농가는 보험료의 20% 내외만 부담

□ 보험금 지급 : 보험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 시 선택한 자기부담비율별

보험금 산정․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