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제품 ‘원천봉쇄’는 수요·공급 불균형 야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서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은 우선 농업인의 농자재 구입 자유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전남도에 속한 A군은 ‘2021년도 유기질비료 타 지역 제품 구매시 차등지원 계획’에서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부숙유기질 특등급의 경우 군비 500원 지원을, 부숙유기질 1등급의 경우 군비 400원 지원을 못박았다. 군 관내 제품 구매시 1100원~1000원 지원과 달리 –600원 차등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타지역제품 구매시 20kg 포대당 600원 지원 감액 뿐 아니라 군비 자체사업 선정도 배제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타지역제품 구매를 “원천봉쇄”하려는 모양새다. 농업인의 농자재 구입 자유 선택권이 침해될 위험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또한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촉진과 토양환경 보전’이라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목적이 퇴색하고 그 자리에 ‘지역이기주의’가 자리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별 가축분퇴비·퇴비 소요량’(2019년 농협검수 기준)을 보면, 지역별 생산과잉은 경기 1016만포(20kg기준), 전북 650만포, 충북 244만포가 두드러진다. 지역별 공급부족은 전남 –784만포, 강원 –756만포, 제주 –172만포 등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생산과잉된 제품의 판로를 제도적으로 봉쇄시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에서 가축분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한 업체의 대표는 “경기도를 볼 때 축사 개수는 적지만 사육두수가 많고 이에 따라 가축분퇴비 등이 도내 수요보다 과잉생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은 유기질비료 시장질서 교란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제한은 독점을 낳고 비료품질저하 부른다”

이는 비단 수요 대비 과잉생산분이 많은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 소재의 한 업체는 “지역제한을 두고 가축분을 처리한다면 지역별 비료 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퇴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의 비료회사나 농협퇴비장이 독점형태의 판매를 하게 된다”며 “독점형태는 불법의 근원이 되고 비료품질 하락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반적인 가축분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며 가축분 자원화의 발전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공동퇴비장을 운영하는 지역농협들이 환원사업 명목으로 농협퇴비를 사용하는 조합원에게만 100원~500원의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도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조항이 삭제된 이후 더욱 두드러진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지역 가축분 퇴비 유입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문제 언급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농자재로 판매되는 축분은 발효를 완료시킨 후 유통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유입과는 연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은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순환의 촉진에 반하는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위험이 크다”며 “농축산물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판매하면서 가축분은 농지도 적은 수도권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반면 지역업체 우선 지원이 지역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순환에 더 부합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도 상존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연관성 문제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을 단순한 지역의 경제 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고품질 비료 선택권, 지역 내의 현재 비료 생산·공급 여건을 감안해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지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