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사상초유의 국민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선 격랑의 정유년이 저물어 가고, 희망찬 황금 개띠의 2018년이 도래 했습니다.
농업·농촌에도 변화의 물결이 휘몰아 쳐 농업가치 헌법반영 서명운동 1000만명 돌파, 고향세 도입 초석 마련, 김영란법 시행령이 우여곡절 끝에 원만히 개정, 구정 전까진 시행될 예정이고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충격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까지 불통이 튀어 신뢰회복 문제가 과제로 남겨진 어려운 한해 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업계는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영세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나 지난해 6월3일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령 시행에 따른 유기농자재관리사무 농관원 이관 및 공시제로 일원화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과대광고문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으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광고가이드라인이 설정 되었습니다.
2017년 친환경농자재시장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비료·농약·친환경농자재 등 농자재를 덜 쓰는 경향이 늘고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의욕이 감소되어 저가 농자재 위주 시장이 형성되어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등 농자재산업 전반에 걸쳐 침체가 이어졌던 한해였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여건이 큰 변화 없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2018년에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농축산물 추가개방 문제가 연초부터 뜨거워지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제도의 경우 여전히 ‘전반적 생산 과정 관리지원’보다 달걀 살충제 성분 검출에 따른 ‘안전기준 강화’에 역점을 둔 인증제도 강화 및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예정돼 있고, 2월중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른 품질관리 사무 이관문제가 이슈로 남아 있어 업계로서는 관련현안을 법령에 반영하는 등 대비해야 될 사안이 많은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입장에서 무농약 유기농 실천의 가장 큰 애로점인 병해충을 손쉽게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친환경농자재 보조지원을 늘려 값싸게 공급하므로서 친환경농자재 효과가 미흡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우리 협회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자재업계도 고품질 저비용 친환경농자재 개발에 노력하고 품질 불량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품질관리와 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후방산업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친환경유기농업을 손쉽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관행농산물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수입 농산물과 차별화가 이뤄져 친환경유기농산물 확대생산은 물론 해외수출까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