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적 기능 중에서 환경보전 기능만 경제가치로 환산해도 총 67조원을 훨씬 웃돈다.”
농촌진흥청은 오래전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수백조원에 이르고, 환경보전 기능의 경제적 가치만 따져도 연간 67조6632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흔히 우리가  물이나 공기처럼 무심코 지나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역할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이미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범주를 규정하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환경보전과 식량안보, 농촌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농업부문이 식량 및 섬유를 제공하는 본원적 기능에 더해 환경 보전, 경관 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유지 등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환경보전 △경관보전과 전통문화 계승 △수자원 함양 및 홍수방지 기능 △지역사회 유지 와 균형발전 등 크게 5가지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첫 번째로 꼽는다. 이중에서도 ‘식량안보’라는 개념은 단순한 먹거리 공급을 넘어 국가적으로 충분한 수량과 만족할 만한 품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 식량안보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비례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수입농산물 보다는 국산 농산물에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생태계 유지’ 기능이다. 특히  ‘환경보전’으로 대기 및 수질 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오염된 물은 농지에서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동안 상당부분 정화된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요 오염원은 생활하수, 산업 폐수 등으로 중금속, 유해화합물, 유기물 등이 많이 함유돼 있다. 또 대기 정화 측면에서 보면, 농업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탄산가스를 줄이고, 산소를 방출하는 대기정화 기능을 발휘한다. 경제발전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매년 증가해 왔고, 이에 따른 탄산가스 발생량은 급증해 왔다. 대기 중 탄산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온난화가 유발돼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다. 농업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탄산가스를 줄이고 산소를 방출해 이를 방지해 준다. 또한 토양유실 경감 작용도 더해진다.

셋째는 ‘농촌 경관보전과 전통문화 계승’이다. 농업·농촌의 경관은 아름다움과 아늑함을 제공하는 우리 시회의 문화적 가치와도 결부된다. 농촌에서는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풍경 및 자연과 어우러지는 사계절 풍경 등을 접할 수 있다. 특히 농촌이라는 공간과 농업생산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전통문화도 있다. 농악·농요·품앗이 같은 생활양식이나 풍습 등 광범위한 전통문화가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만약 휴경과 폐농이 확산된다면 농촌경관 유지는 물론 농촌의 전통문화도 더 이상 지켜지지 않는다.

농업 공익적 기능의 또 하나는 ‘수자원 함양 및 홍수방지 기능’이다. 우리나라 지형은 경사가 급하고, 여름철에 강우량이 편중돼 집중호우가 잦아 홍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논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빗물을 일시에 저장하는 댐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또 논에 고여 있던 물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중요한 지하수원이 된다. 밭은 빗물을 흡수해 하류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 농업은 또 ‘지역사회 유지 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농촌은 농촌거주자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도시민에게는 휴식처를 제공한다. 병약자들을 위한 휴양과 요양공간을 제공해주는 보건 휴양 기능 또한 제공한다. 특히 농업은 농촌사회와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필수요소다. 최근에는 농식품 가공, 농촌관광 등 농업과 연관된 산업들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을 활성화해 국가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2일 농업가치 헌법 반영 국민공감 운동 확산을 위한 ‘범농업계 주요인사 간담회’에서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를 법률·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도 헌법 개정 시에 농업가치를 꼭 반영해야 한다”면서 “농협은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정부와 협력하여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농업가치 헌법 반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